정전협정이란것이....
특경17기ebc626 | 2013-03-14 10:13:49
조회 6516 | 추천 0 | 다운로드 2
1953년 7월 27일 미국과 북한, 중국 사이에 체결된 한국전 휴전협정의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1951년 3월 북진을 계속하는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자 중공군은 이른바 4, 5월 춘계대공세(春季大攻勢)를 감행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에 소련은 유엔주재 소련대표 말리크를 통하여 휴전을 제의하였고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는 그 제의에 따라 휴전회담 개최를 요구하였다.
그뒤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은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군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에 대하여 휴전회담을 제안하고, 이를 북한측이 수락함으로써 7월 8일부터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열렸다.
군사분계선과 포로교환 문제로 난항을 거듭한 이 회담은 1951년 7월 8일 시작된 연락장교회의로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무려 25개월이 소요되었고, 159차례의 본회의와 500여회가 넘는 소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지루하고도 힘든 과정이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제159차 본회의에서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중장과 북한과 중국측 대표 남일(南日)이 3조 63항의 휴전조인문에 합의·서명함으로써 한국전쟁은 정전으로 끝맺게 되었다. 이로써 6·25전쟁은 정지되었으나, 국토는 휴전선으로 분단되었다.
이 협정은 전문 5조36항, 부록으로 되어 있으며, 영문 한글 한문으로 작성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과 4km 너비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으며(1~11항),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구성되었다(19∼50항).
위내용이 정전협정 내용인데요...
요즘 북괴가 정전협정 들먹이는데 솔직히 우리는 정전협정 서명도 안했고
오히려 우리가 정전협정 눈치 안보고 선제타격 가능한거 아닐까요?
분명 휴전전까지 우리나라는 끝끝내 휴전반대한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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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두쪽 난채 종전이 아닌, 휴전상황 이라는 겁니다!
저희 누님들은 자기네 아들들은 군대 안 가도 될
꺼라는 말도 안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기
가 찰 노릇... 만에 하나 부카니스탄의 어떤 미친
넘이 대가리가 빡! 돌아버리면 1초 뒤에도 전쟁이
날 수 있고... 아직 어린 초딩 아들을 대신해서 자
기 남동생이 총 들고 전장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진데 그런 말도 안되는 dog드립을 치
더군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안보
관이 이정도로 바닥이라니 혀를 차게 됩니다!
Justice32 | 2013-03-15 | 추천 0
정전협정이 결의안에 의해 체결된것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즐거운시간 되시구요.. ^^
M1 개런드 | 2013-03-14 | 추천 0
Justice32 | 2013-03-14 | 추천 0
유엔결의안은 상관이 없습니다.
유엔에서 정전협정하라고 결의내지 권고해서 정전협정이 일어난게 아닙니다.
그 결의나 권고는 어디서 한건가요? 총회인가요 아니면 안보리 인가요~
잘못알고 계신듯 합니다.
전쟁이 이러타할 소득도 없이 장기화되어가니까 양쪽모두 정전의 필요성을 느껴서 한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헌법이 국제법의 국내적용을 보장하는게 아닙니다. 국제법중에서도 국회에의하여 비준된국제법만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에서 효력을 인정하는것 뿐입니다.
atillra | 2013-03-14 | 추천 0
지비꿈 | 2013-03-14 | 추천 0
영상과 함께 상당히 자세하게 방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본 기억으로는 정전협정서 사인을 연합사령관으로 했더군요.
그렇게 본다면 유엔이 맞고 대표주자가 미국이 되는 거죠.
말그대로 한국 땅에서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대표 국가와 사회주의 대표 국가간의 전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소국의 치욕이죠.
그래서 6.25라고 쓰던 말을 한국전쟁으로 바꾼 듯 합니다. 어릴 때 그렇게 배운 듯 합니다. 6.25라고 하면 못 배운 티는 거니까 앞으로 한국전쟁이라고 쓰라고....
어쨌든 실상은 우리나라와 북한은 전쟁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한국전쟁은 남,북한이 한 것이 아니라 유엔과 중공,북한 동맹이 한 것이니깐요.
이래서 통일이 된들 북한의 무장해제와 정리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연합국은 승전국이 될 경우 그에 준하는 승전보상을 받기위한 기득권확보를 하려 할터이고...
남북한이 합의 통일이 되더라도 그건 마찬가지겠죠.
물론 오랜시간 유엔을 통한 자의적 참여라서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은 통일이라는 과정에서 이권이나 실리를 챙겨갈 권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요구햇을 경우 우리가 정당하게 아니다라고 주장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나라 근대사가 그러했듯 어떤 일이든 힘이 없어서 주체가 되지 못하는데서 오는 설움과 손해는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자손대대로 손해를 보고 살 수도 있으니까요.
저 정전 협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자만, 참 치욕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다들 분야는 다르지만 열심히 살아야겠죠.
국력은 좋은 무기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 각자 분야에서 만들어 가는거니깐요.
M1 개런드 | 2013-03-14 | 추천 0
마상편곤 | 2013-03-14 | 추천 0
마구쏘는남자 | 2013-03-14 | 추천 0
푸른번개 | 2013-03-14 | 추천 0
너무 타박은 하지 마세요. ^^
Justice32 | 2013-03-14 | 추천 0
그래서 서명을 안한게 아니구요, 못한겁니다. 미국이 단지 우리에게 물어본거죠....
우리는 협정의 당사국도 될수 없었을껍니다.
왜냐하면 6.25는 북한의 일방적인 침략에 맞서 고통받는 아니 거의 없어질뻔한 우리를
미국을 중심으로한 세계각국의 군대가 유엔군(악의 무리에 맞서는 세계연합군?)으로 참전하여
도운전쟁 이니까요..
반면 북한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이니까 협정 당사국지위를 갖은거구요
우리는 도움을 받은 피해자에 불과하죠.(3일만에 낙동강까지 밀려나서 겨우 살았으니까요)
전작권이 여전히 미국에 있는것도 같은 맥락일겁니다.(그래서 쟤네들이 우리를 맨날 미제앞잡이라고 놀리죠..썩을넘들...)
우리세대는 전세계사적으로 유래없는 짧은시간동안의 엄청난 발전을 이룬탓에 그당시의 우리처지를 잊고 있습니다만 그당시 우리는 2차대전 종전의 산물로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난 여러 신생독립국중에 한나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반만년의 무궁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에 및나는 나라이지만 말입니다.)
乙支文德 | 2013-03-14 | 추천 1
북괴가 정전협정을 위반하면 항상 유엔군사령부 대표가 북괴에게 항의하거나 경고하거나 합니다.
나쁘게 보면 휴전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군사적 주도권이 없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며
좋게 본다면 우리 스스로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는한 한반도에서 현재 북괴가 정전협정을 어기고
전쟁을 일으킨다면
대한민국은 혼자가 아닌 유엔군이 든든한 배경이 된다고 하는것이죠
uzi9mm | 2013-03-14 | 추천 2
두쪽 난채 종전이 아닌, 휴전상황 이라는 겁니다!
저희 누님들은 자기네 아들들은 군대 안 가도 될
꺼라는 말도 안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기
가 찰 노릇... 만에 하나 부카니스탄의 어떤 미친
넘이 대가리가 빡! 돌아버리면 1초 뒤에도 전쟁이
날 수 있고... 아직 어린 초딩 아들을 대신해서 자
기 남동생이 총 들고 전장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진데 그런 말도 안되는 dog드립을 치
더군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안보
관이 이정도로 바닥이라니 혀를 차게 됩니다!
乙支文德 | 2013-03-14 | 추천 0
첫번째가 유엔(사실상 국제)의 감시와 감독 그리고 제제를 받는 현 체제를 무너뜨리려는것이고
두번째는 튼실한 한미동맹을 깨트려 대한민국을 전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립시킬려는 의도입니다.
현재 북괴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전쟁을 일으키면 유엔군사령부는 자동참여가 될수있거던요
乙支文德 | 2013-03-14 | 추천 0
명확하게 말하면 미군이 아닌 유엔군사령부입니다.
우리 스스로 영토를 수호할 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를 유엔에 요청하였고
전쟁 수행에 대한 권한을 유엔에 위임을 하였고 자유수호라는 대명제아래 유엔군이 조직되어
명백히 말하자면 북괴와 또 그 동맹을 맺은 쏘련 중공등과 유엔군이 싸운 전투라고 봐야하는것이
현재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수있습니다.
에리아이 | 2013-03-14 | 추천 0
乙支文德 | 2013-03-14 | 추천 1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
현재 한반도에 존재하는 정전협정 이행 부분에 있어서 유엔의 영향은 상존하고있습니다.
다만 한미군사동맹에 의거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운용은 유엔군 사령부와는 무관한
별도의 조치이고 행위입니다. 한미연합사가 있지만 여전히 국군에 합동참모본부가 존재하는것처럼요
푸른번개 | 2013-03-14 | 추천 0
에리아이 | 2013-03-14 | 추천 0
북한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협정 대상국들도 무시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미국과 중국에게 질문 한번 해보고 그후에 시작해도 될껍니다.
아마 2국가 공히 꽤 화내긴 할껍니다.
乙支文德 | 2013-03-14 | 추천 0
이유는 바로 휴전협정때문입니다. 휴전협정이 무효가 된다면 당연 유엔군사령부 또한 사라집니다.
현재 대한민국내에서 군사적 활동은 정전군사위등의 활동은 유엔군사령부가 주관을 합니다.
다만 전쟁 전투와 관련해서는 한미연합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乙支文德 | 2013-03-14 | 추천 0
북괴와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에 대한 전쟁 당사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괴와는 달리 대한민국은 유엔군에 속한 군대였습니다. 작전통제, 지휘역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관이던 맥아더 원수에게 받은것은 익히 잘알고 있는 사실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