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만약 개정 하지 않을시...

강대한조국 | 2013-01-17 16:11:24

조회 8752 | 추천 0 | 다운로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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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박근혜당선자가 미국측 대표단에게 핵재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어필한 것과 관련해

무기방에서도 여러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 한미원자력협정자체의 만료시기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됩니다 바로 2014년이면 이조약은

더이상 효력을 잃게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협상에는 임하되 결국 미국과의 개정을

이끌어내지 않고 자연효력말소가 된다면 미국은 우리에게 어느선까지 보복을 할지 궁금해

지더군요... 현실은 현실이니 미국이 그냥 넘어갈 일은 없을테구 경제적이던 정치적이던

분명한 압박은 있을터인데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일지 아니면 그이상의 압박을

가할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우리스스로 이겨낼 정도의 압박수준이라면 이기회에 아예 개정하지 말고 한미원자력

협정 자동폐기시키고 파이로프로세싱이던 핵재처리공장이던 가동을 해서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빨리 처리해야 할 듯 싶습니다.

지금 방폐장 건설은 어디까지나 저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인데 이 것 하나 건설 하는데에도

사회적으로 너무많은 비용이 나가니 고준위 핵폐기물 방폐장은 어떻게 할지는 참 기가

차는바인데 어떻게든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더군요...

댓글 [15]

유현영 | 2013-01-17 | 추천 3

그동안 미국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 지금도 주고있는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려고 하면(특히 국방에서) 가장 많이 태클을 건 나라인것도 사실이지요…
무적7사단 | 2013-01-19 | 추천 1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입니다. 윗동네 미치광이 광신도들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중일지도 모르는데, 멍하니..보고만있어야합니까? 윗집사는 깡패가 옆총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나를 위협하는데 나는 걍 면도칼하나들고 대항해야합니까? 이건 아니지요..건너동네 사는 경찰행님이 보호해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언제 돌변할지도 모르고 그행님 오기전에 총맞아 죽는데..거기다 옆동네 짱개집사장은 옛날에 좀친분이 있다고 대놓고 윗집깡패놈편들질않나 찌질하게 살다가 장사가 잘되서 돈좀만지고 가게가 커져가니깐 슬슬 우리집앞에 내 가게 까지 잡아먹으려 들고 밑에 동네 초밥집은 겉으론 친하게 지내자며 손을내밀지만 등뒤론 사시미칼들고 언제 돌변할지 알수없고 그나마 경찰행님한테 엄청 깨진전적이 있어서 권총은 엄두도 못냈는데 요세좀 친해졌다고 권총사서 나를 위협할지도 모르고,아아...정말...옆총이 아니라 자동소총을 사야합니다.
96년오대장성 | 2013-01-18 | 추천 1

핵재처리는 기본이고 핵무장은 옵션입니다. 끝내 북한이 핵무장 국가로 인정되는 수순으로 가고 일본이 엄청나게 쌓아놓은 플루토뇸을 군사용으로 사용한다면

미국의 보복이고 나발이고 간에 핵무장 할 수 밖에 없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2708 | 2013-01-18 | 추천 0

핵재처리가지고 왈가 왈가 할께 아니라 핵무장해야 할때인것 같습니다.
짱깨하고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했는데 코앞에 있는 우리와 일본이 핵무장을 못하는게 더 이상할 뿐입니다.
아준mk2 | 2013-01-18 | 추천 0

정말 개정만 된다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폐기물들을 처리할 기회가 되겟네요. 재처리하면 일부는 다시 연료로 사용할수 있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망나니 | 2013-01-17 | 추천 0

원자력 협정 끝난다고 보복 받을거 전혀 없습니다. 우린 이미 NPT 체제를 너무도 철저하게, 아니 처절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보복 받을거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 체결해서 얻었던 이익, 즉 관련 설계도면이나 자료를 전면 반납하고 미국의 원자력 관련 자료를 참고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는 협정 자동 종료 후 미국과 제협상하는 수준에서 회복 가능한 이야기이고 더구나 이미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 자립을 100% 이루 었기에 이제는 미국에 목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동종료하면 미국이 알아서 원자력 협정 맺자 할거고 상당히 루즈한 형태의 협정이 될것입니다. 이미 그런 선례의 국가가 몆개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는 범죄 행위가 아니며 NPT 가입국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권리 입니다. 더불어 폭리를 취하며 우리에게 미국이 팔고 있는 원자력 발전용 고농축 연료봉을 우리 손으로 국산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되어 엄청난 국부 유축을 막을수 있습니다.
자신을돌아보자 | 2013-01-17 | 추천 0

핵재처리시설이 갖는 의미는 다들 아실겁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쯤이야..)
과거 박대통령 시절 핵개발 의혹을 가지고 있기에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습니다.
몇년전 연구실에서 과학자의 호기심에 발생한 단순 실험때문에 국제사회가 난리난적이 있었을정도로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는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런 의심의 눈초리는 더 심해졌구요.
우리나라에 재처리시설이 들어서는게 국제사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남은 1년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심어주기위해 노력해야할듯합니다.
왕사귀 | 2013-01-17 | 추천 0

재처리 허가 안한다면 폐기물을 미국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비용은 미국이 내고!
푸름바람 | 2013-01-17 | 추천 1

일본은 재처리 공장을 짓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IAEA가 순순히 봐준게 아니라요..
즉 핵 연료의 수입, 사용, 처분등을 규정에 맞게 장시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줘서 (물론 외교력도 있겟지만) 재처리 공장을 짓게 된것입니다..우리나라도 그런 노력이 있어지만...몇번 실패했죠...사고도 있었고요..단순히 미국과의 협정 뿐만 아니라 대외적이 신인도, 국제기구와의 협력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둥언덕 | 2013-01-17 | 추천 2

MBC 재처리도제대로 안돼는데.. 핵연료 재처리... 되겠어요?..ㅎㅎ.. 말장난 해봤습니다.
Mankind | 2013-01-17 | 추천 0

핵 재철이 왜 안되나 모르겠습니다;;
핵 걱정된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김씨조선 같은 나라도 아니고 막말로 우리나라 어차피 US의 손아귀
안이니 US든 국제기구든 무기화 안하도록 감시 철저히 받고 연료로만 쓴다고 하고 허락해줌 안될지;
강대한조국 | 2013-01-17 | 추천 2

제말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그냥 차일피일 시간만 끌어서 자동으로 효력이 만료되게 하자는
것이죠 대놓고 개정안하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말이죠...
에뷔선생 | 2013-01-17 | 추천 0

미국에게 한번 개겨야지요.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을꺼면 우리도 핵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만일 북한이 핵 소형화 기술 습득에 성공한다면 우리보다 앞서서 일본이 들고 일어날껍니다. 미국은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간과안할테고 한국과 일본은 진정하는 대신 많은걸 얻어낼껍니다.
bac | 2013-01-17 | 추천 0

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민감한 핵 문제 보다는 고체연료 로켓이나 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유현영 | 2013-01-17 | 추천 3

그동안 미국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 지금도 주고있는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려고 하면(특히 국방에서) 가장 많이 태클을 건 나라인것도 사실이지요…
푸른번개 | 2013-01-17 | 추천 2

일본은 도대체 어떻게 재처리공장을 저렇게 무난하게 지었는지 궁금합니다. 나막신은 되고, 우리는 안된다는 그 논리속에 숨은 다른나라의 생각에 울화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