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 대한 국방부의 자세
글리세린 | 2013-01-03 14:54:18
조회 7592 | 추천 0 | 다운로드 3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보더라도 성실의무의반에서 직무태만에 해당되고 비행의 정도 및 과실에서도 영창 기준이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도 영창 징계에 해당됩니다.
공적인 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본 것은 비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도 있겠지만 11월 부터 12월 까지 일주일에 한번꼴로 나가서 다른일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고의가 있는 행동이 아닐 까요?
머 어쨌거나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내리는 거니까 다 각설하고 넘기더라도 국방부 대변인이 영창이하의 징계가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 한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발언 입니다. 병에대한 징계양정기준에 보더라도 비는 강등에서 근신까지 모두에 해당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부대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서 대변인을 통해 영창은 안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 징계양정기준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입니다.'라고 만 말씀하시는게 대변인으로서 현명한 행동이였겠죠. 공무원이 신의칙,신뢰보호의 원칙이 있는데 그리고 위원회와 아무 관련 없는 상급기관에서 요렇게 요렇게 할거에요 아마 라고 이야기 하는 것 일반 국민들 보기엔 좋은 모습은 아니죠.
허다 못해 중학교 선도위원회도 입조심에 말조심에 신중을 기하는데 국가핵심기관이 먼가 좀 그러네요
나중에 대변인의 저 말로 인해 나의 징계 수위는 과하게 내려졌다 라고 하는 소송 불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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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눈뜨니처제 | 2013-01-04 | 추천 0
key4078 | 2013-01-03 | 추천 0
너굴마왕 | 2013-01-03 | 추천 1
인나보니 옆집아줌마 | 2013-01-03 | 추천 0
태백산 | 2013-01-03 | 추천 0
김성훈(발레리노) | 2013-01-03 | 추천 1
공무수행중 공무지역 이탈 및 준 탈영죄 고의적이고 수차례 범행
공무지역 이탈해서 간음죄. 군 품위 복무규정 위반 고의적이고 상습적
군 복제규정 위반. 고의적이고 상습적. 군모 탈의 전투화 끈 풀어헤치기.
공무중 사제 파카착용
일반 사병이 금지된 핸드폰 소지. 고의적이고 상습적 . 통신보안 위반 추가
취침 취식 규정 위반. 저 꼴리는데로 먹고 자고. 다님.
군 복무 임무수행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금전 취득 목적으로 외출 외박 수시로 사용. 추측이지만 윗 지휘관에게. 뭔가 거래를 했을거라 판단.
이상.
판결. 즉시 구속 수사 추당. 비와 부대 지휘관 들 관계자 전원 철저한 구속 수사필요
김태희도 검찰에 도발후. 구속 조사 필요
고의적이고. 상습적 비 준 탈영 방조 및 유인후 간음
이상입니다.
bedford1 | 2013-01-03 | 추천 0
뱃살왕자 | 2013-01-03 | 추천 0
피우 | 2013-01-03 | 추천 1
뭘 기대하셨습니까
하루이틀 보는것도 아니고
불사조 | 2013-01-03 | 추천 0
지우개 | 2013-01-03 | 추천 0
L-19 | 2013-01-03 | 추천 1
비가 3회나가서 그것도 차만 같이 타고 왔다는 개인 진술만 듣고 오케이? 저러니 국방부를 못믿지요..
글리세린 | 2013-01-03 | 추천 2
너울이 | 2013-01-03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