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0]

• moresaza | 2013-01-01 | 추천 6

  乙支文德/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지예산 증액과 경제민주화, 택시 대중교통화 등등은 박 당선자의 공약과 의중이 반영된 겁니다. 복지예산의 증액액이 박근혜 예산이라고 불리는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 국회의원들 탓을 하나요? 야당이 박근혜 예산 반대하면 또 국정발목잡는다고 하실 거면서...박 당선자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걸 여야합의하에 통과시킨건데 왜 자꾸 다른 말을...

• swc | 2013-01-03 | 추천 0

  보수가 보수가 아닌 더러운 세상...

  

  

• 마상편곤 | 2013-01-02 | 추천 0

  부분별한 복지란 재정능력을 오버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핀란드나 노르웨이는 그들의 복지정책을 유지할만한 건실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이스는 전혀 그렇지 못했지요.

  

  

• 가이버 | 2013-01-02 | 추천 2

  위에 회원분의 프랑스,그리스,스페인,이태리 등 에서 실행한 '무분별한 복지 투입?'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예로 든 국가들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역사를 같이 한 나름 선진국에 드는 나라들인데요
  
  문화,경제,역사, 등 서로 간에 얽히고 섥힌 사연들이 많겠지만 과거 단순한 시대를 거쳐 지금의
  
  현대적인 국가로 거듭나기위해 각 나라들은 나름 사회,경제적으로 균형적 발전을 목표로 삼고있는 나라들입니다.
  
  인종 간,계층 간 ,국가 간 충돌을 충분히 격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어느 일방 쪽으로 쏠려
  
  절대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나름 법적,사회적 노력도 많이 하고있는대요.
  
  도대체 프랑스,그리스,스페인,이태리 . 이런 나라들 중 어느 나라에서 과도하게 복지 예산을 투입하여
  
  나라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쏟아 부은 나라가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 4개 국가들은 유럽의 일반적 성격상 서비스 분야 (관광)가 꽤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이태리,스페인 등은 무시 못할 정도의 무형의 자산도 꽤 돼고요 물론 허접스런 분야도 있어요.(1,2,3,4 차 산업이 고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들도 인간이라 돈에 대한 욕심이 상당하다는 건 알지만 이번 유럽의 위기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돈에 관한 인간의 욕심 (기득권 유지 - 특히 특정 직업에 대한 안전 보장 및 탈세 그리고 변화 보다 보수적 관점) 때문이지 대체 과도한 복지비라는 관점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당 노동력,강도 그리고 휴일 등을 한국과 비교하여, 인간이 평생 살면서 일만 죽어라고 할순 없어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챙겨야 하고요. 인간이 움직이면 그 또한 경제력이고 산업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있는대요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요 정치,경제,문화가 복잡합니다.
  
  그 사람들도 마냥 놀자판으로 인생 날로 먹진 않습니다.(그리스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망한 사례입니다)
  
  세금 폭탄(복지 세금의 끝판왕) 노르웨이,핀란드 등 북구 유럽들은 진작에 망했어야 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구요. 그리스,이태리,스페인 등은 휘청거릴 이유가 탈세,계층 간의 부정,공무원의
  
  나태와 부정,직종 간의 이기주의 ,인종 문제 등 때문이지 어떻게 복지비를 과도하게 썻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물론 '무분별하게' 는 어느 상황에서나 바르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
  
  유럽의 침체는 복지 분야가 아닙니다. 독일이 최강인 이유가 반증합니다.

  

  

• 드루이드 | 2013-01-02 | 추천 1

  군복무중 순직한 분들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지막 받은 봉급이 기준이다보니 병출신들은 진짜 말도 안되는 금액을 받게 되는거지요.
  그리고 그 보상외에 다른보상은 요구할수 없게 못 박아 버린거지요.
  물론 군에서는 암암리에 자체 모금이나 유관기관 기부금등을 모아서 어느정도 추가보상을 해 주어서 유족의 불만을 막았다더군요.
  하지만 전사상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대기업에 손을 벌려야했다는데...군사정부시절에는 암암리에 할수 있었는데, 민주화가 된이후에는 그런일을 숨길수가 없어서 연평해전시 결국 문제가 불거져서 관련 법이 개정된걸로 압니다.

  

  

• 양산형 아티스트 | 2013-01-01 | 추천 1

  쓴헤이즐넛// 아니죠 요즘 시대의 트렌드는 무분별하고 무리한 복지는 파멸을 부른다 입니다.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를 보고도 느낀게 없으신가요...?

  

  

• 쓴헤이즐넛 | 2013-01-01 | 추천 2

  복지증대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이제 감내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마져도 복지 증대에 동의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신경쓰지 않는다면 열심히 구입한 무기로 외부의 적을 겨누는 것이 아닌 배고픈 우리나라 국민을 겨누게 될겁니다. 시리아는 뭐 반정부군 잡을려고 전투기 산건 아니잖아요?

  

  

• 마린892 | 2013-01-01 | 추천 1

  드루이드님이 말한 이야기가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닌걸로 압니다.
  헌법29조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기타법률이 정하는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수없다.)이 유신헌법이후 들어간 조항이고 이조항에 들어서기전까지 배트남전참전전사상자관련배상불복판결에서 국가가 계속 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나중에 집권한 정권들이 법률을 개정하지않은 잘못이 덮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 지비꿈 | 2013-01-01 | 추천 1

  '차기 국방사업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렸다' 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국회 예산 들은 분야별로 수백 가지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각각 늘고 줄었을 것은 당연한데...
  
  국방예산과 복지예산만 두고 이야기를 할까요?
  
  국방도 중요합니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혜택을 봐야할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방은 국방에 대해서만 안다고 해서 다는 아닙니다. 전쟁은 총력전이고 국방력을 비롯해서 모든 분야가 두루 튼실 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도 박당선인이 정권초기 민감한 국내 사항을 무마히기 위해 이명박대통령과 여당 의원들과의 조율이 있은 듯합니다.
  
  초기부터 지나치게 민감해 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 포병솔 | 2013-01-01 | 추천 0

  드루이드님 너무 박정희정권 시절 탓하시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임무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대우 형편 없는 건 박정희 정부때 보상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물가 고려해서 그걸 개정 안한 후 행정부에 잘 못 있는 겁니다.
  
  한창 문제가 되었던게 지난 2차 연평해전때였는데 그때 윤영하 소령이 3천 얼마 받고 나머지
  분들은 천만원때 받아서 문제였는데 제정 당시가 20년이 넘었으니까 아마 그당시 3천이면
  물가 고려해서 한 4~6억정도는 되었을껍니다. 박정희 정부의 실책이 아니란 거죠.

  

  

• 곰탱이오빠 | 2013-01-01 | 추천 0

  문제는 사병월급에 대부분.....

  

  

• 하푼 | 2013-01-01 | 추천 1

  국방예산은 삭감된적이 없습니다.. IMF때 빼고는 말이죠. 여기서 빨갱이라고 욕하는 노무현 정부때도 연 8%이상 증액 됐습니다^^

  

  

• 몽유도원도 | 2013-01-01 | 추천 1

  5.1% 증액은 솔직히 물가인상분 감안하고 무기도입시 환율변동에따라 전년대비해서 증가하지않을수도 있는정도이죠...

  

  

• 패닉 | 2013-01-01 | 추천 1

  제발 북한만 보지 말고..중국.일본에게도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ㅠ
  에혀..국방비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보험이지....절대 공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되는데...
  우리 높으신 국회의원 나리들께선.....참 아까워들 하시지.........그들에게 안보와 국방은 선거철 이벤트 일 뿐...
  
  지들 세비 올릴 땐 여야 아주..제대로 화합과 통합을 이루더만...

  

  

• 드루이드 | 2013-01-01 | 추천 2

  다른나라와 비교할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미국원조로 먹고 살았다는 이승만정부때도 요즘물가로 환산한 사병월급이 30만원정도였다더군요.
  그러던게 박정희정부 내내 동결된 결과 만원아래로 내려간겁니다.
  임무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어서 X값이라고 불리게 된 것도 박정희정부에서 만든 보상규정때문이었죠.
  월남참전으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전사상자 보상관련 예산이 부족해서라는데, 유족들이 법원에 고소해서 위헌판결이 났지만...이른바 10월유신으로 위헌 선고한 판사들 다 옷 벗기고 합헌을 만들었죠.
  이게 연평해전당시 문제가 되어서 이후 개정되어서 그나마 천안함유족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았다더군요.
  
  원조로 먹고살던시절에도 사병월급 월30만원이 가능했는데 원조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현재는 30만원주면 망한다는 말이 나오는건 참 아이러니죠.

  

  

• 세크 | 2013-01-01 | 추천 1

  2차대전중 한참 서로 싸우기 바쁘고 나라가 망하냐 마냐의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던 순간에도 2차대전 주요 참전국들은 장교나 부사관뿐만 아니라 징집된 병사들에게도 우리나라의 현재 병사들 용돈 수준보다는 많은 돈을 줬습니다만...

  

  

• CV-195 Philadelphia | 2013-01-01 | 추천 2

  경상유지비는 물가상승률에 의해 매년 오르고있죠. 만약에 국방비 증액률이 물가상승률보다 적으면 국방예산이 삭감당한것과 진배없습니다.

  

  

• 42333 | 2013-01-01 | 추천 0

  좋은 장비와 전술이 그렇지 못한 몇배의 적을 순삭하는건 근, 현대사에서 신나게 증명해줬는데 도대체 차기예산 삭감하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데????
  
  그리고 병사들 봉급 올릴꺼면 차라리 군복무에 애착없고 의욕없는 놈들은 싸그리 없애서 60만을 50만 정도로 줄여서 나머지 군복무미달자들은 보상없이 총 쥐어주지말고 군사시설 보수나 노역 등을 현역장병 대신에 몽땅 시키는것이 전투병 효율도 오르고 전투력, ,사기도 상승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와서 멘붕온게 군복무자들 되게 무시하고 여러 인권단체에서 군복무자에게 혜택을 주는게 불평등하다고 떠드는데...
  신체가 '싸울' 정도로 튼튼하지 못해서 국방이라는 '일' 을 할 자격이 미달되어서 못갔는데 불평등이라 떠들면 대기업이 좋은 스펙의 인원만 뽑는것도 불평등이라고 해야죠.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이를 무시하는 사회는 결국 그 어느누구도 그 사회를 위해 희생하려 하지 않을겁니다.
  미국사회가 왜 전쟁터에 갔다온 병사들을 우대할까요? 딴거 다 아닙니다. 희생을 명예롭고 고귀하게 생각하는거죠. 부시정권과 명분없는 전쟁이기에 사람들이 부시 정권을 싫어했을 뿐이지 군인 자체를 싫어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만약 자국안에 적군이 쳐들어 온다면 적어도 저랑 알고 지냈던 미국사람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장롱안에 있는 구식 더블배럴 엽총이라도 꺼내들고 목숨내고 싸울겁니다.
  
  그리고 국방비, 장비 없으면 정신력으로 버텨라고 하는데...
  비리없이 경쟁해서 좋은 제품 만들어 주고 장병들에게 각종 격려와 혜택을 주고, 전시에 총 쥐고 싸우는데 머리위고 아군 전투기가 눈앞의 적지를 향해 폭탄을 퍼부으면 정신력과 사기는 저절로 올라가리라 봅니다.
  
  근데 각종 비리와 개선하지 않으려는 폐쇠적인 시스템은 한국의 자랑스런 트레이드 마크니까 기대는 안합니다... 복지예산 그렇게 올리고 노블리스오블리주 하고 싶으면 세금 더 걷어서 복지예산 확보하세요 국방비 쳐 삥뜯지말고...

  

  

• TT | 2013-01-01 | 추천 3

  장병급여가 현실화될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유럽일부 국가들이나 미국 중국처럼 모병제를 채택하여야 하겠지만(이번 러시아의 군개혁이 대표적이겠지요) 북한상황을 보았을때 재례식 전력에서 대규모 병력을 통한 공세적 작전에 목숨걸고 노농적위대 합처서 500만 군을 확보한 상황에 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 유지 마저 저출산율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입영자원이 감소하고있는 한국라는나라에서 가능하련지..
  전체국방비 증액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장병 급여인상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섬 게임이 될뿐입니다. 더군다나 노후화된 일선 장비들의 신규도입 사업들이 위때문에 지체된다면 인하여 손실되는 고급 전력들의 가치는 푼돈 몇푼으로 복구될수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 moresaza | 2013-01-01 | 추천 3

  TT/ 솔직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낙선하셔서 그 분 공약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그 분 공약은 이제 백지와도 같아서 새해예산안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도통 무슨 말씀이신지?

  

  

• TT | 2013-01-01 | 추천 0

  moresaza
  여 야를 대표하는 유력 대권 주자 2명중에 차선을 선택한거면 비교를 해야겠지요? 낙선하면땡이다? 문후보가 입안했던 복지예산들도 박근혜예산이라고 둘러대실겁니까?
  

  

  

• 쿵쿵이 | 2013-01-01 | 추천 3

  최첨단 무기만이 국방력이라 생각하면 안됩니다.
  모든 것의 근본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사들의 월급이나 무상보육같은 사업이 국방에 상관없는 복지정책같아 보이지만
  저조한 출산율은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병역자원의 공급의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매우 늦었습니다. 앞으로 병역자원의 부족현상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나 세상일이란게 복잡한 인과율로 얽혀있어서 간단히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 moresaza | 2013-01-01 | 추천 1

  TT / 낙선한 분인데 무슨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 TT | 2013-01-01 | 추천 2

  moresaza
  박근혜 예산이라 문재인 예산은 어떤 것 같나요?

  

  

• 김치찌짐 | 2013-01-01 | 추천 3

  병사들 봉급 주기 싫어하면서 어찌 국방에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군인들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삐까뻔적한 무기에 더 관심가지기 쉽긴 하지만요.

  

  

• moresaza | 2013-01-01 | 추천 6

  乙支文德/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지예산 증액과 경제민주화, 택시 대중교통화 등등은 박 당선자의 공약과 의중이 반영된 겁니다. 복지예산의 증액액이 박근혜 예산이라고 불리는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 국회의원들 탓을 하나요? 야당이 박근혜 예산 반대하면 또 국정발목잡는다고 하실 거면서...박 당선자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걸 여야합의하에 통과시킨건데 왜 자꾸 다른 말을...

  

  

• TT | 2013-01-01 | 추천 0

  병사들 봉급으로 다퍼넣었지요..

  

  

• 乙支文德 | 2013-01-01 | 추천 2

  참 발제 주제로 돌아가서 복지증액을 위해서 저런 중요한 국방사업 예산이 잘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확실한 안보보장 토대위에 복지가 필요한것인데
  왜 자꾸 국회의원들은 거꾸로들 가고 있는지 나라 살림 다 거덜내고 복지가 무슨 소용있는지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 乙支文德 | 2013-01-01 | 추천 0

  경천애인(敬天愛人) 중에 경천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안중근 의사의 장인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 乙支文德 | 2013-01-01 | 추천 1

  ※차기 전투기(FX) 1300억원
  ※K-2전차 597억원
  ※대형 공격헬기(AH-X)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해상작전헬기 200억원
  ※장거리 대잠어뢰 100억원 등이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564억원)
  ※상부구조 개편관련 C4I 성능개량(260억원)
  ※신세기함 UAV 성능개량(61억원) 사업
  이 부분은 비밀에서도 매우 자주 토론되는 주제들이다 보니 회원님들의 상실감이 더욱 큰듯합니다.

  

  

• 감시장비정비병 | 2013-01-01 | 추천 0

  김일병 일로 와바는 눌러보시면 재미있는 영상을 보실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