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이 지극히 어렵답니다
patriot173 | 2012-10-30 23:25:42
조회 9914 | 추천 0 | 다운로드 49
재건축 관련 조합이라든가...
그런데 보면...어마어마한 돈이 운용되지요.
그것도 서로 살짝 눈 감기만 해주면 '눈먼 돈'이 되는...
그러다 보니 어떤 식으로든...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 '문제그룹'의 비리에 대해 파고드는 사람은
그 '문제그룹'에게는 "죽이고 라도 싶은..." 존재이지요.
뒤집히면 어마어마한 돈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걸릴 것이 많으니...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미리 짜고 '폭력사태'를 고의적으로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순간적으로 느끼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한 느닷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한 사람은 폭력사태 유도하고, 한 사람은 말리는 모양새가 진실이란거...
그리고 '진짜 피해자'가 될 뻔 한 사람이 당황스러워 방어를 하다가
누구에게 상처라도 내면 바로 '상해'가 되지요.
'상해'는 취하도 안 되는 거라 하더군요.
그리고 원래 '진짜 가해자'는 사건 현장을 유유히 이탈하고, 또 이탈하도록 서로 돕고...
'사이비 피해자'는 고발하고 병원에 드러눕고...
다른 꾼(가담자)들은 서로 "나는 싸움을 말렸다" 주장하고...
그럼 멀쩡한 사람...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장군'이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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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검사들도 모르지 안을텐데...
맨날 자기네 할 일이 많다고 징징거리지나 말고...
자기네 스스로 악용 당하기에...
아마도 그런 사건만 제대로 파헤쳐도 함부로 법을 악용하려는 나쁜 놈들은 많이 줄을 겁니다.
그런거 보면 참... 검사, 판사들 할 일도 없나 봅니다.
기껏해야 멀쩡한 사람 잡법이나 만드는데는 혈안이 되고...
백억대의 돈에 손을 대는 사람을 조사해 달라고 하면...
제대로 수사는 하고 있는 것인지, 외압은 없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적지 않지요.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로 초면인 상태에서의 우발적 상황이 아닌 바에야...
그 사건 발생한 배경만 살펴 보아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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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patriot173 | 2012-10-31 | 추천 1
하다 못해, 극단적인 경우 가해 상황을 2~3발 이탈한 뒤 가해했다고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bybybb29 | 2012-10-31 | 추천 0
제동생사건 경찰과 검찰은 벌금200만원 선고 정식재판으로 무죄 판결 대법원무죄 확정
네오제다이 | 2012-10-31 | 추천 0
범죄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면 돈과 시간이 넉넉한 분들이나 가능하겠지요
그레이드 | 2012-10-31 | 추천 0
와니 | 2012-10-31 | 추천 0
택티컬파우치 | 2012-10-31 | 추천 0
만세보령 | 2012-10-31 | 추천 0
부장판사가 이야기하는 대원외고 출신 법조인들은 판례에 기준해서 판단하고, 사건의 뒷면은 보지 않고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법원내의 생활도 개인적으로 지낸다고요.
반대로 일처리는 잘한다고 하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소위 강남 8학군에서 잘먹고 잘사는 친구들이 남의 아픔을 아는 사람일까요..
왜 부장판사거 판례만 들춰서 판결한다고 비판했는지를 보면 앞으로 사법계가 보여줄 현상이 국민과의 간극이 얼마나 더 커질지 예상됩니다.
MIG-29 | 2012-10-31 | 추천 0
patriot173 | 2012-10-31 | 추천 0
그런데, 현실은.....
정신질환 軍면제된 사람이 현직 판·검사로 재직 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09/2012100900069.html
그리고... 이미 쉽게 상상 가능한 대표적 케이스...
사법고시 통과 후, 애인 버리고... 사실상의 '매매혼' 선택의 케이스...
patriot173 | 2012-10-31 | 추천 0
주폭 전과범 구속했더니…신고 건수 3분의 1로 줄어
http://inside.chosun.com/chosun/rel_inside.html?wid=2012061100052&gid=2012061100947
전과 39범 酒暴 한 명 구속했더니… 동네가 조용해졌다
한 달 150여회 신고… 구속 이후 3분의 1로 줄어
상인들 여전히 두려움 남아 "사진촬영 하지 마라", "내 이름 쓰지 마라"
"술 취한 사람만 봐도 긴장했는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11/2012061100052.html
노숙자 주폭 5명 구속하자… 서울역이 확 달라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13/2012081300172.html
patriot173 | 2012-10-31 | 추천 0
거짓말공화국: 위증이 일본의 671배, 사기는 17배, 무고는 4151배!
거짓말을 응징하지 못하는 나라.
기자, 정치인 등 허가 받은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43738&C_CC=AD
patriot173 | 2012-10-31 | 추천 0
사법부와 검찰을 지배하는 8가지 法則
자존심 머릿속 가득찬 판사들 실천력 약하고 타협에 익숙해
정의 실현할 용기나 기개 없어… 명예와 권력 모두 좇는 검사들
권한과 자리 등 확대 강화 힘써… 정의보다 자기 집단이익 중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22/2012072200521.html
'공정사회' 슬로건 접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5/26/2011052602621.html
어느 초임 부장판사, 일기에서 싸이의 '반전女' 거론하며…
엄벌주의가 능사 아니지만
- 범죄자들조차 한명 죽이면 13년형 받을거라 쉽게 예측… 일부 양형은 더 높여야
판결 끝에 늘 등장하는 '다만'
- 반전女·반전 뒤태 인기라지만 '식스 센스'식 판결은 곤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8/2012092800031.html
patriot173 | 2012-10-31 | 추천 0
http://search.ytn.co.kr/ytn/view.php?s_mcd=0115&key=201209191618401741&q=%C0%CC%B9%AE%BC%AE%5Bmslee2%40ytn.co.kr%5D
삭제한 블랙박스 복구해서 진범 잡은 검사... 등등등
'사명감'을 가진 검사...??
위와 같은 케이스는 말 그대로 TV에나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에리아이 | 2012-10-31 | 추천 0
어찌할지부터 사회적으로 생각하는게 편할수도 있을껍니다.
사실 자위권이 인정안되면 선제전쟁도 거의 불가능하니 편할수도..
patriot173 | 2012-10-31 | 추천 1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것이 과연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어쩌면 우리사회에서 법률가들을 우습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사명감'이 없다는 생각과
그저 '법률기술자' 정도로나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유현영 | 2012-10-31 | 추천 0
uzi9mm | 2012-10-31 | 추천 1
찍혔고, 거기다가 아까전 ytn뉴스를 보니깐 남자친구의 저지가 아니였다면 더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행동이였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정당방위로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나왔
답니다... 그리고 나이를 후장으로 쳐묵고, 술 쳐묵고 멍멍이가 되어버린 주폭영감탱이는 구속하기
로 했다고 합니다... 나이를 거꾸로 쳐무근 영감이로군요...
에리아이 | 2012-10-30 | 추천 0
따져야 할껍니다. 동물조차 보호한다라면 사회의 분위기라고 볼수도 있겠죠.
FlywithMe | 2012-10-30 | 추천 0
한국형중항모를 꿈꾸며 | 2012-10-30 | 추천 1
심지어 여자가 강간 당할 위기에 있어도 절대 도와주자말고 어디 숨어서 112에 신고만 하고 제갈길 가라는 세상인데요
실재로 도와줬다가 법이 이상해서 덤탱이 쓰고 몸다치고 합의금을 강간범에게 물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도와줄려면 주변에 녹화되는 CCTV가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죠
FlywithMe | 2012-10-30 | 추천 0
보완하는것은 없나요? 저런 헛점들이 있는데
patriot173 | 2012-10-30 | 추천 0
밑에 관련 포스트가 있길래...
주변에서 실제로 본 케이스여서... -.-
한국형중항모를 꿈꾸며 | 2012-10-30 | 추천 0
patriot173 | 2012-10-30 | 추천 0
"나쁜 짓을 완벽히 성공하지 못하면 끝장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 짓하려 누군가 집에 들어가서 잘못 걸리면
"골로 가더라도, 찍소리 할 수 없는....."
다람쥐 일병 | 2012-10-30 |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