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미치는 병월급은 합헌
궁금해요 | 2012-10-30 14:03:51
조회 5397 | 추천 0 | 다운로드 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904116
헌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과 직업으로 군복무를 선택한 직업군인에게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만큼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이씨가 주장하는 특정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으므로 병의 봉급표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규정돼 있다고 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9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형사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씨는 지난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의무복무와 직업복무를 같이 볼수 없다는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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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1001 | 2012-11-01 | 추천 0
1001 | 2012-11-01 | 추천 0
마린892 | 2012-10-31 | 추천 0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대한만세 | 2012-10-30 | 추천 0
가이버 | 2012-10-30 | 추천 0
지하 경제가( 세금으로 구둬들이지 않고 그대로 개인,회사,협회 등으로 묶여 당연히 국세로 들어와야할
정당한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뺴돌려 지는 국세)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20% 가 넘는다면
너무나 심각하고 어쩌면 그리스 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병으로 치면 대동맥 혈관이 막혀 곧 사망에 이를 매우 중증에 걸린 만연한 세금 포탈 병이 현재 한국이
않고 있는 병입니다. 뭐 약간은 주제가 빗나간 거 같지만 어쨓든 상당한 연결 고리가 있으니 지적을
않할 수가 없어서요.
그 지하 세금만 제대로 집행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집행 된다면 어디 국방이 문제겠습니까.
북유럽,독일 사회가 부럽지 않는 한국이 될겁니다.
가이버 | 2012-10-30 | 추천 0
최소한 저금해 뒀다가 언제,어디서 , 어떤 사유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사회로 환원됍니다.
왜냐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돌게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여러분들도 사회 생활 하시다시피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사회가
아닙니다. 임금이 낮을 수록 대우가 형편없어요.
사람 알기를 어디 뭐같이 대하는 인간들도 만구요.
그럼 그 올라간 사병들의 급여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냐구요?
지금까지 국민 혈새로 살집한 정책들 구해 드릴까요?
가장 최근의 이명박 정부가 날린 돈만 해도 천문학적 혈새가 날아갔어요.
그 혈새를 국방비로 쏟아 부었으면 이지스,아파치,랩터 급들이 배치됬어요.
단순한 무기 구입비만 보더라도요. 물론 제대로 국가 세금을 운영하면 사회적 문제가 나올리가 없구요.
가이버 | 2012-10-30 | 추천 0
단순한 싸구려 노동자가 아니구요 정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는 눈빛 자체가 바뀝니다.
왜? 높은 급여의 직책이 인기를 끌겠습니까?. 높은 돈을 버니까 대우하는 겁니다.
위험한 일을 하면 그만큼의 대우는 받아야 정상이죠?
제대 후 20-30 년 된 선배 예비역이 난 과거에 그렇게 안 받았는데? 하면
지금도 한국의 수준이 과거에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휴가 나온 병사가 교통사고나 불의 사고로 당하면 어떤 대우를 하나요?
그냥 2만 원 짜리 건빵 수준에서 그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개념을 잘 잡으시고요 어떤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냐가 곧 그 대상의 물리적, 형식적, 실질적 가치가
형성되고 또 정해지는겁니다.
가이버 | 2012-10-30 | 추천 0
병사라고 불리우는 개인 혹은 단체는요 다른 민족이 아니구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병사 개개인이 바로 우리의 사회를 이루는 근본이구요. 우리들 자신들 처럼요.
그럼 그 병사의 월급이 곧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 2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그 경제적 가치가 2만 원 짜리가 되는겁니다.
그럼 열 배 올려서 20만 원이라고 정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거죠.
단순히 돈이 올라가는 게 아니구요 정신적 기준이 바뀌는겁니다.
별 단 장성이 왜 1억 씩 품위 유지비? 를 책정하는지 아세요?
단순히 자리를 주는 게 아니구요 그만큼 일을 해라는 뜻입니다.
누군 태어나면서 귀족이 어딧습니까. 인간의 피가 다 빨간 색으로 동일하지 누군 양반 귀족이라
녹색은 아니잖아요? 설령 그렇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 외계 오징어죠.
사병의 월급이 20 십 만 원 혹은 40 만 원 씩 정해지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하고요 자세가 틀려져야 하고요 자신의 임무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또 그렇게 요구하고요.
부대 지역 상권은 가만 있겠습니까? 병사는 소비자 아닌가요?
사병 돈 먹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죠. 어디 고딩 자식이 형 뻘을 동네 개 패듯 팹니까.
포병솔 | 2012-10-30 | 추천 1
어떤 도그베이베가 몇푼 안되는 돈 후배들 과자값이나 줍시다하고 분위기 이끌어서
자기 차도 못탈뻔 했다고....
세상을 너무 쉽게 보지 맙시다 본인들 위안은 본인만 삼으시고
정상적으로 사회적 약자보호나 사회적 공헌에 따른 보상 시스템은 잘 돌아가야죠.
포병솔 | 2012-10-30 | 추천 0
오죽하면 일베에서 씹선비 이야기하나요.
사회적 약자로서 당해도 체면치례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되나 본인들은 둘째치더라도 군에 사회적 초 약자들 많이 들어 옵니다.
제도상으로도 부모나 집이 기초수급대상자에 찢어지게 가난한 애들
경제문제로 부모가 일찍 가출해서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애들 엄청나게 들어 옵니다.
본인들이야 생으로 노역(병역)하고 사회가도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불쌍한 아이들 군대와서 집안문제로 노심초사하고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도 안되는 돈으로 2년 뺑이 치고 나가서 살라니 이렇게 부당한게 어디 있을까요
부자집이나 중산층이상의 면제자나 여성들은 잘 사는데 얘내는 무슨죄입니까?
아라사 | 2012-10-30 | 추천 0
정전 | 2012-10-30 | 추천 0
가이버 | 2012-10-30 | 추천 0
그것이 곧 우리들의 삶이고 추구해야할 우리들의 권리를 왜? 드높이지 않습니까.
군에 가서 죽으면 개 값도 안 나온다고 푸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원망할 필요도 없구요 . 더구나 북괴를 향해 쓸대없는 핑계를 댈 필요가 더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유리하게 만들면 됄 것을.
아메리카는 외계 종족을 섭외해서 저렇게 차근차근 발전하는 게 아니라 잘못됀 프로그램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보고 결점이 나오면 될 때까지 반복하면서 한발 씩 나갑니다.
낡은 군사 문화를 대폭 개량해야합니다. 스스로 안 해고선 뭔가를 바란다면 염소와 다를 게 없어요.
가이버 | 2012-10-30 | 추천 0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해도 대기업 회장들이 제대로 낼리가 없구요 소위 사자 돌림 병진들이
버는 만큼 알아서 내라고 하면 제대로 낼까요?
성형외과 의사들 수입이 얼만지 예수도 모릅니다 물론 목사 수입도 그렇구요 이런 식으로 뺴돌려지는
비자금은 현재 한국 경제의 20% 를 약간 상회하는 지하경제로 잡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구요. 곧 망해가는 그리스 바로 다음 수준이 한국 지하 경제 수준입니다.
하물며 개인 장사들은 오죽이나 할까요. 안 망하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빌어 먹을 국방의 의무라고 헌법에 한국 남자들을 노예처럼 묶어 놓고 이용해 쳐먹기로는
전 세계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부려먹죠.
헌법에 국방의 의무라고 적어 놨으니 풀지 않는 이상 우리들은 그냥 노예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인간의 경제적 값어치를 분명하게 노동에 대한 댓가로 명시해야 객관적 자료와 법적 효과를 봅니다.
그짐까지 우리는 스스로 무었을 했는지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어야 했습니다.
한 번 정해논 법률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적 가치 기준을 단순하게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서서 챙겨주겠지 하는 피동적 개념에서 보다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bemiliar | 2012-10-30 | 추천 0
BlitzAce | 2012-10-30 | 추천 0
검은유령 | 2012-10-30 | 추천 0
명색이 대한민국 최상위 법이라는 헌법도 그닥 믿을게 못된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금치 못하겠더군요.
banana | 2012-10-30 | 추천 2
Tangent | 2012-10-30 | 추천 0
아라사 | 2012-10-30 | 추천 1
아라사 | 2012-10-30 | 추천 0
2020 | 2012-10-30 | 추천 0
2020 | 2012-10-30 | 추천 3
후레자식 아서스 | 2012-10-30 | 추천 1
십만원대 정도가 적정 아니면 군 복무 후 각종 빌어먹을 놈의 비싼 자격증 시험 좀 낮추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