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없고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한 대한민국
악의곰푸 | 2012-10-30 02:38:07
조회 9894 | 추천 0 | 다운로드 7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집에 침입한 괴한의 쇠 파이프를 유리한 위치에서 빼앗아 되레 폭행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침입자를 쇠 파이프로 때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일단 인정했다.
중략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029153511780
도둑이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도둑님 오셨습네까?? 해야한다네요.
무개념판사.....
나라꼴이 참, 정치가와 공무원은 부패하고, 판사는 무개념에, 군인은 무능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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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미국은 개척민들이 스스로 만든 국가죠. 그러기에 개인의 자유와 자위권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부와 지도자가 다스리고 군림해야될 백성들입니다.
그러다보니 예전부터 자력구제나 개인적인 정의 구현을 싫어하죠.
악법도 법이다. 자력구제금지라는 철저한 원칙은 다스림을 받아야 될 백성들에게서
위정자의 권리를 보장하는것이라 봅니다.
므흐흐 | 2012-11-01 | 추천 0
즉,자기집 내에서의 치안권이 인정되죠. 그렇다면 자위권도 물론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가 폭압에 대항하는 자발적인 무장과 민병의 조직을 정당화 하는 이상
남의 집에 함부러 들어감은 이미 관짝에 한 발 담궜다고 봐야 합니다.
uzi9mm | 2012-10-30 | 추천 0
과 이주의 역사 등등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과 가족, 재산의 보호, 그리고 목장이나 농
장을 하는 농장주들의 경우, 자신들의 가장 큰 재산인 가축들의 보호를 위해서 총은 필수 입니다... 코요테
나 늑대, 쿠거 같은 야생동물로부터 양과 염소, 토끼. 소 같은 가축을 보호해야하고, 그럴려면 총은 1차적
이면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밖에 없고, 또 미국문화 자체가 가정및 개인의 최소한의 자기방어에 관해서
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총기소유가 인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위해
를 가할 경우, 또는 위해랄 가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비록 실패를 했다해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만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상황일 경우 개인이 자신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강도에게 주먹을 휘두르
고 강도에게 자신의 총으로 사격을 하거나 혹은 강도의 무기를 빼앗아서 상해를 입혀도 위협적인 행위를
한 자로부터의 자위를 위한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tv 시리즈 csi에서도 한 남자가
총에 맞았는데, 나중에 문에 미세하게 찍힌, 족적 그러나 너무 미세하게 찍혀서 확인이 안되자, 사망자의
신발밑창에 뭍은 미세흔적과 문에 찍힌 부분족적에서 일치하는 미세흔적을 찾아서 대조하자 일치했고
사망자가 집주인에게 총을 맞은 이유가 사망자가 닫혀있는 집의 현관문을 열려고 발로 걷어찬 증거라고
결론을 내렸고, 집주인의 콜트45 사격은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았던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도가 들어와서 돈만 훔쳐 갈려다가 그 집 딸이 이쁘니깐 엄마, 아빠 흉기로 위협해서 묶어놓고, 그
집 딸 강간하고 돈 훔치고 도망 갈려고 하는데도 어서옵쇼!! 하길 바라는 건가요?? 자기집에 무단으로 들
어온 강도를 막으려는 행동을 되려 더 강하게 처벌을 하다니...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는구만요...
눈팅전설 | 2012-10-30 | 추천 0
근데 웬 시커먼 옷입은 인상더러운 중년남성이 집안에 들어와서는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수첩같은걸 꺼내서 뭘 적더라구요. 그래서 전 손에 칼(중국사람들이 잘 쓰는 네모난 모양의 묵직한 큰 칼)을 들고 있는줄도 모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가서 '당신 누고?'라고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제 손에 든 칼을 본 모양이더라구요. 그 사람이 뒤로 주춤주춤 몇 걸음 물러서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한 말은 '조.. 조선일보 좀 받아보이소...'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대답도 안하고 몇 걸음 더 걸어가니까 그 사람이 뒤로 더 물러서더니 현관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냥 그 사람이 도둑인지 진짜 신문지국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그 생각만 했는데, 그 사람이 가고나서 다시 주방으로 오는 사이에 제 손에 들린 큰 칼이 있다는걸 깨달았죠. 좀 민망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약간 근육질붙은 비만형이었거든요. 몸무게가 95kg이 넘었던 시절이었어요.
mungs | 2012-10-30 | 추천 1
mungs | 2012-10-30 | 추천 0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한국교민도 남의 집에 뭐 빌리러 잠깐 들렸다가 총 맞고 사망했었죠..
집주인은 처벌 안 받은 것으로 앎
bemiliar | 2012-10-30 | 추천 0
봄바딜 | 2012-10-30 | 추천 0
할로윈데이 때 파티장소를 잘못 찾아서 남의 집에 뛰어들어간
동양인( 중국인인가 일본인 , 한국인은 아니었음 )이 집주인의 권총을 맞고 죽었음 .
역시 정당방위 ...... 약간의 무리는 따르는 것 같은데 ......
검은유령 | 2012-10-30 | 추천 0
아마 저보다 저 이곳에서 오래 활동하셔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철이다 보니 3018kyd 저런 종자들이 와서 설치나 봅니다. 그냥 "어디서 개가 짖나" 하는 소리인
셈 치고 무시하시는 게 좋으실듯 하네요.
검은유령 | 2012-10-30 | 추천 0
기관은 사법부입니다. 저도 자격증 공부의 일부 상 법학개론을 조금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 뭐라
잘난척 할 입장은 못되지만, 쪼다는 여기 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인 것 같네요.
입법.사법.행정 3권분립 개념도 모르시는 것 보니 말이죠.
후레자식 아서스 | 2012-10-30 | 추천 0
그냥 슈퍼컴퓨터 만들고 판결때리면 되지 ㅋㅋ
후레자식 아서스 | 2012-10-30 | 추천 0
판사들이 별별 기준들어서 양형권고 무시하고 형량 낮추는 것 모르냐?
오원춘이 무기수 감형 시킨 것도 형사법에 나온대로 때린건가? ㅋㅋ
어디한 번 판례보다 낮게 때려서 문제된 사건들 열거해줄까?
닭대갈아? 풉
검은유령 | 2012-10-30 | 추천 0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맹점이 되는 문장이 바로 "상당한 이유" 입니다.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되야 마땅할 사례도 발제글처럼 되는 꼴이 부지기수죠
비슷한 예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총기사용 법령에도
"범인의 체포,도주방지, 공무집행의 항거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이유 가 있을때"
라고 규정해놔서 참으로 어정쩡하기 그지없게 만들어놨죠. 이 "상당한 이유" 라는 말을 좀더 융통성
있는 문장으로 개정하여 발제글 같은 관련 사항들에 오류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슬픈 현실은 잘난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이런 개정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CHAOS | 2012-10-30 | 추천 0
이 문제는 정당방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인데 어느 경우에 정당방인지는 판사가 판단하는겁니다.
그런 세세한 모든 행위까지 법전에 써있지 않아요.
정당방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판사가 욕을 쳐드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darex | 2012-10-30 | 추천 0
로그스피어 | 2012-10-30 | 추천 1
형법에 집에 침입한 강도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때리면 징역 1년이라고 나와있냐 어디?
그런식으로 일일이 나와있으면 뭐하러 판검사 뽑냐? 그냥 컴퓨터에 답안지 넣듯이 주욱 넣으면 형량이 주욱 나올텐데.....
결국 법이라는 도구로 이 상황에 대한 심판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게 검사고 판사잖아. 이걸 이해를 못하니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이 쪼다니 뭐니하는 부모 욕보이는 쪼다 같은 소리나 하지.
물론, 법도 개판이긴하지만 그걸 운용하는 사람 자질이 너무 떨어지니 법이 더더욱 개판이 되는거란 소리고, 그래서 모두 판사를 욕하는거다.
알간, 이 쪼다야.
택티컬파우치 | 2012-10-30 | 추천 1
동전 | 2012-10-30 | 추천 0
동전 | 2012-10-30 | 추천 1
3018kyd// 국회의원의 탓이라고만 하는데 판사들은 잘못이 없소?
애초에 법자체에 구멍이 많지만 판례라는 것을 보면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단하는지 이해하기 참 힘드오.
그리고 대법원과 지방법원의 판결도 다른 경우가 허다하고 같은 유형의 사건인데도 재판부가 다르면 판결이 다른 경우도 발생하는데이것이 정해진 범위에서 적정한 판결하는 것이라고만 생각되야 하는거요?
이전에 잠깐 학원 다닐때 판결과 관련된 것은 강사가 판례를 외우는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란거요?
분명 법에는 여러가지 기본 원칙과 원리가 있는데도 매사건마다 서로 다른 판결이 난무하고 대중의 상식을 벗어나니 우리같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거요.
물론 모든 경우를 법으로 완전히 규정하기 힘들고 재량의 기준이 애매모호한게 현실이겠지만 이렇게 유무죄나 양형의 기준이 균일하지 못하면 신뢰받기 힘든게 당연하고 판사 개개인 대중에 욕먹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보오.
미국식 경향을 싫어하지만 우리와 달리 판사 개개인 경험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신뢰를 주고 판례끼리 가지는 관계로 그네들 대중이 좀 더 납득하는거 아니겠소.
국회의원이란게 뽑아보지 않으면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매한 대중이 미리 무슨 법을 만들지 알고 예측하고 뽑겠소?
판사란 불완전한 법을 보완하여 올바른 판결하고 검사는 법의 구멍을 빠져나가는 범법자를 잡고 변호사는 대중이 어려운 법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는게 일 아니오?
그러니 엄청난 시험으로 엘리트 뽑아서 세금으로 비싼 돈 들여 판사, 검사, 변호사를 국가와 국민이 만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충분히 대중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대중이 그를 비난할수 있다고 생각하오.
댁이 보기엔 우리 같은 우매하고 쪼다 같은 대중은 수준 높은 판사님의 판결에 무조건 복종해야만 하는거요?
zuzu | 2012-10-30 | 추천 0
3018kyd | 2012-10-30 | 추천 1
그렇게 형법을 만들어 놓은 입법권 자를 비난해야 하는거 아닌가
여기 게시판 사람들은 수준이 낮은거 같다.
판사는 법전에 나온 범위에서 유무죄를 가려서 적정한 판결을 하는것 인데 무슨 판사가 법을 만들고 집행 하는 사람인줄 아는가 보다. ㅋㅋㅋ 바보들~
그 법을 만들어 주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을 선출한 사람은 바로 당신 이고요.
고로 욕을 할려면 스스로 에게 하시길~ 쪼다들아.
moresaza | 2012-10-30 | 추천 0
주폭할아버지가 여친 머리채를 잡고 놓치 않는데도 그거 말리느라 몇 차례 때렸는데, 경찰서 조사까지 받는군요. 이거 남친이 폭행죄로 입건되나요? 휴...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192264
그레이드 | 2012-10-30 | 추천 0
공해군육성 | 2012-10-30 | 추천 0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법이 이상해서 그런거죠. 만들어 놓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고치고 새롭게 하지 않으니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만들어 놓기를 힘 있는 자가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새롭게 고쳐지기 전에는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은 약자와 힘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 보다는, 만들었다고 성과만 나타낼려고 만든 법 아닌지 생각됩니다. 개국 초기 급히 만들다 보니 외국법을 많이 베껴서 만들었었는데, 그걸 오랜 세월이 지나도 우리 현실에 맞게 고치고 새롭게 하지 않으니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 욕먹는 겁니다.
gslky | 2012-10-30 | 추천 1
단순히 법리지식만으로는 해결않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리에 적용되는한에서 그 다음에는 경륜이 좌우합니다
솔직히 요사이 보면 너무 경박하고 협소한 판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판결이 많아지면 판사를 신뢰않하게되고 그러면 판결을 신뢰않하게되고 그 다음으로 법치가 흔들리는데 이러면 민주주의가 존폐의 기로에 설수도 있습 니다
참으로 걱정됩니다
유현영 | 2012-10-30 | 추천 0
이제 무장 강도들이 마구 설치겠네
dan pete | 2012-10-30 | 추천 0
모든 것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난동부리는 취객을 단호하게 처리하면, 치안유지의 비용은 감소하고 그만큼 타 부문에 유용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떡 하나 더 줄수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에는 기회비용이 항상 존재합니다.
머저리 판사 새끼들은 자신의 판결이 사회 전반에 어떠한 메세지를 주는지 헤아리지 못합니다.
돈 많은 놈들의 자손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공병의꽃조립교 | 2012-10-30 | 추천 1
Ψ Ω Ψ | 2012-10-30 | 추천 0
침해행위에 대해 유리한 입장에 서지않고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냐?
강경젖 같은 소리하고 있으십니다.
왕사귀 | 2012-10-30 | 추천 1
kansung | 2012-10-30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