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5]

• 나토명 | 2012-10-25 | 추천 6

  관련한 글을 대충 읽어봤지만, 글 쓴분이 하도 답답해서 글 씁니다. 해당 가해자는 사고이후에, 헌병대에서 입건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군사법원에서 그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 전역하게 됩니다. http://www.ilbe.com/298095019 이 때 가해자의 신분이 변경되어 해당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관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중이고, 곧 수사 이후에 기소가 되겠지요. 민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는 모르나, 주거부정,증거인멸,도주의 위험이 없기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이해가시나요 ??

• 마린892 | 2012-10-26 | 추천 0

  고삐리들은 성인이 아니잖습니까

  

  

• 새벽바다새벽하늘 | 2012-10-25 | 추천 0

  과연 저 병장은 살해 의도가 있었을까요? 진짜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정망 멍청한 청춘이겠네요. 4발인가 6발인가가 발사 되었기에 살인의도가있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조정간이 점사나 자동으로 놓여져 있었다면 한번의 격발로 대 여섯발 발사 되었겠지요. 저기 캡쳐에 나온대로 옷깃에 걸려서 그랬다면 더더욱 대 여섯발 발사되는 것은 가능성이 커고요. 문제는 왜 조정간이 안전이 아닌 자동에 가 있었냐인데...피해자의 진술에 보면 전에 저 병장이 짜증을 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무언가 스트레스 주는 일이 있었을 테고 그일이 혹시 잠시 착각하도록 해서 조정간을 놓은 위치가 잘못 되었을 수가 있겠네요. 같이 근무 서던 사람이 안다치고 상황실에 있던 사람이 다친 것을 보면 근무 설 때에는 방아쇠에 걸리는 것이 없다가 실내에 들어와서 방아쇠에 무엇인가가 걸렸을 법도 한데... 어쨌든 정말로 살인 의도가 있었다면.. 정말 멍청한 젊은이네요..

  

  

• 새벽바다새벽하늘 | 2012-10-25 | 추천 0

  피해자가 군인신분이면 군사법원 가야하는건가요? 그럼 양구에서 군인들 때린 고삐리들은 군사 재판 받아야하겠네요.

  

  

• 마린892 | 2012-10-25 | 추천 0

  병장제대후에는 민간인이니 민간법정으로 가는게 맞는거죠.
  민간인일때 사고쳐도 지금 군인신분이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 단청 | 2012-10-25 | 추천 0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건 발생시 사건 당사자인 병장과 이병둘다 군인신분이었는데.. 병장이 제대했다고 민간법정으로 넘긴다는게 좀 이상해서요.. 그렇게 따지면 이병은 아직 군인신분이잔아요.. 가해자가 민간인 신분이 되버려서 복잡하게 된것 같기도 한데.. 암튼 저 이등병이 빨리 육체적, 정신적 완쾌했으면 좋겠네요..

  

  

• 2020 | 2012-10-25 | 추천 0

  군대가 개판인건 사실입니다.저도 군이 어렵다는거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드쳐주는 입장인데 요즘 실태를 보면 한도를 벗어났습니다.근데 확실히 인터넷 커뮤니티가 정보가 빠르더군요.예전에 저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페이스 북에 보안사항을 올린 장병을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처음에는 빠진 군바리 엿먹이겠다고 반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찾고보니 완전 군대 개판이더라 라는 결말로 끝을 맺었죠.커뮤니티 특성상 이슈가 쉽게 가라앉아서 지금은 야얘 까먹은 분들도 많을겁니다.근데 그일이 있고나서 뭐가 있었나요?휴전선이 완전히 뚫린 사건이 터졌습니다.기강을 바로 잡는다고 뻥치고 그냥 몸보신만 한거죠.연관이 없어 보입니까?

  

  

• 포병솔 | 2012-10-25 | 추천 0

  수사진행이나 사법처리 진행은 나토명님 언급이 정확하고요
  이사건에 대해 헌병수사 및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대에서 별도의 구금, 징계 등은 할 수 가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구속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무일정지나 연장도 없으며
  해당일짜가 도래하면 전역처리 되고 이후 진행은 민간기관으로 이첩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 모두가 군법원의 결정방침이며, 이는 해당 야전부대에서 결정할 수 있는것이나
  입장표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정에 따를 뿐이죠.
  
  이를 못하니 구속할 수 는 없고 그래서 해당부대 지휘관이 임시조치로
  의무대에 격리수용 아닌 격리수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항간에서는 영창도 안하고 부대에서 은폐하면서 꿀빠네 뭐네 하고 있는데
  참 스스로 멍청하다고 하는 행동밖에는 안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민간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에서 무혐의 혹은 무죄판결이라도 떨어지면
  그때와서 여기에서 x소리 했던 분들은 뭐라고 할까 싶습니다.

  

  

• reflash | 2012-10-25 | 추천 0

  25사단 사건 분명 문제 있는건 알겠는데,
  하나회는 뜬금없네요 ㅋㅋ

  

  

• 나토명 | 2012-10-25 | 추천 0

  삐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사 내용에 관한 부분 입니다. 그런 견해도 충분히 인정 할 만 합니다.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어 영장이 기각 되엇을 수도 이겠죠. 보강 수사 후에 영장 재청구 사례는 많습니다. 이제 그 역할은 민간 검찰의 몫이죠. 저는 처음 부터 수사 절차상의 공정/불공정의 문제에만 촛점을 맞추어 말씀 들린 겁니다. 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살해의도 를 가지고 발사 했다고 여겨지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과실치상이냐 살인미수냐는 결국 민간 법원의 몫이죠

  

  

• 나토명 | 2012-10-25 | 추천 0

  삐꼼님. 전 수사기록 한 줄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 삐콤 | 2012-10-25 | 추천 2

  나토명님은 영장을 청구 했는데, 영장이 기각 되서 불구속 수사 하고 있으니 정당 하다는 요지로 말씀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관점과는 다릅니다.
  
  영장을 어떤 죄목으로 청구 했을까요?
  오발로 사고 났다고 발표 하는 걸로 봐서 과실 치상이나 그에 준하는 죄목으로 수사를 진행 해서 영장 청구 한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4발의 총상을 당했습니다. 수차례의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격 했다고 주장 하는 겁니다.
  바로 가해자가 살인을 하려 했다고 주장 하는 것입니다. 살인 미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이걸 그냥 과실로 처리 한 것입니다.
  수사 관점이 살인 미수냐, 과실치상 이냐는 처벌과 수사 과정에서 진짜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구속 수사의 기준은 주거가 없거나,증거 인멸우려, 도주우려가 없다고 무조건 기각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 수사의 기준은 이 기준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 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범죄자에게는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고 영장이 발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총기를 발사 한 정황이 있는데, 피해자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중에
  부대는 과실로 처리 했고, 군 수사기관도 과실 관점에서 수사를 진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라 보는 것은
  바로 우리군의 문제라는 항상 말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 은폐, 축소 하려는 것을 여기서도 그대로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구타등 위해를 가하는 상황에서서 총기까지 발사 했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수차례의 수술을 이어 갑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이 수사는 과실 관점에서 진행 됩니다.
  이 번 피해자가 그대로 죽었더라면 이 사건은 그냥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가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기적적으로 살아나 구타 과정에 있었고 살인 하려고 했다고 주장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기 발사로 병사 하나가 죽음 직전 까지 간 사건이
  과실로 처리가 진행 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warhead | 2012-10-25 | 추천 0

  만주수복 님, 뭐 군 당국이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그 동안 군 스스로 깎아먹은 부분이 너무 크지 않을 까요?. 군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중에 '의문사'사고의 수와 그 해결비율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리라 봅니다.

  

  

• 나토명 | 2012-10-25 | 추천 0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나 사건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불공정함은 없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헌병대가 구속 영장 청구를 안 한것도 아니고. 청구했지만 군판사가 기각시켰고 구속 수사는 아니지만 사건을 뭉갠것도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 중 아닙니까.

  

  

• 나토명 | 2012-10-25 | 추천 0

  엄정한 상해를 입혔다고 구속수사 한다는 것이 국민 법정서에는 맞을지 모르나 법률적으로는 먼 지킨 입니다. 형사 실무적으로는 그럴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가해자에 대한 인신구속 여부는 민간검사 민간판사에 달린겁니다. 제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해당 가해자. 소.중.대대장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 나토명 | 2012-10-25 | 추천 0

  Warhead 님 이제 부터는 모바일이라 댓글 길게 못 달아요. 저는 병 출신이고 무조건 국방부 쉴드 쳐줄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살인 미수인지 아닌지는 최종적으로 법관이 판단하겠죠.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도 정식 법률가인 검사도 고의적 목적으로 살인을 하겠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니 과실치상의견으로 입건했고 아직 공소장이 나오지 않았으니 검찰이 살인미수로 기소 할 지 안할지도 모르죠

  

  

• 만주수복 | 2012-10-25 | 추천 0

  그리고 정말, 정말 안타까워 좀 더 적겠습니다.
  
  하나회, 알자회 청산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옛날일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 편향 장교들 척결한답시고 김영삼 정권 이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군대를 복지부동의 공무원집단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풍토는 현 정권 아래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되구요.
  거기에다 위 게시글에 운운하신 것처럼 무슨 사고만 나면 앞뒤 안따지고 일어나는 '지휘관 책임론'이 가세되어 유능한 지휘관들이 소신껏 부대 운영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군대 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만반의 준비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노력은 했으나 결과가 나쁠 수도 있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도 돌발 상황과 맞딱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최선의 노력은 했으나 그 시작이나 예상이 실제와 어긋나 명백한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안전한 사무실에서 볼펜 굴리다 죽기도 하고, 책 놓고 공부하던 학생들도 안전사고 납니다. 군대는 위험한 병기를 취급하고 또 신체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장정들이 욕구 억누르고 있는 곳입니다. 당연 사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원당 사고 비율은 일반 사회보다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일단 때리고 보는 사회풍토가 어느 시절부터 유행이 되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에 치를 떨기에 그러리라 감안은 합니다만 우리가 과감히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 warhead | 2012-10-25 | 추천 0

  나토명 님, 발제자 분이나 다른 분들이 법률적인 문제를 다 제쳐 놓고 무조건 가해자와 군 당국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피탄 부위나 총격이 발생한 장소 등 객관적 상황을 봤을 때 가해자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살인미수'이고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엄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구속수사가 맞다고 보는 겁니다.

  

  

• 나토명 | 2012-10-25 | 추천 0

  최소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면, 법률적으로 어떤 근거로 불공정한지를 밝혀주셔야지요... 앞뒤 정황 다 짤라먹고, 아~~~ 불공정하다 !!! 주장하면 어디가서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비밀에서 별 소모적인 키보드 베틀 안합니다만.. 악의곰푸 님의 연배나 하시는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법률적 소양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본인의 대한 민국의 공정성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답변 할 수 있겠네요. 다만, 그러한 공정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하는게 법률 위에 항상 존재하고자 하는 국민의 법감정이 있지요. 개인적으로 법률기관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은 많이 합니다만.... 최소한 본 사건의 진행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척 공정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될지는 예측을 해 봅니다만...무의미 한것 같아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 만주수복 | 2012-10-25 | 추천 0

  위의 나토명님을 옹호하고자 함도 아니고 악의곰푸님과 설전하고자 함도 아님을 밝히며, 제 의견을 좀 더 확대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도 위의 사건을 이곳에서 어제 처음 접하고 관심있게 여러 사실을 찾으려 해보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황과 이후 처리과정이 명시된 어떤 글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수긍, 반발도 있고 감정의 표현도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그 이전의 감정표현들은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여기 모인 분들 스스로를 밀매라 칭하십니다. 우리 군이 만약 잘못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걔네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 killer | 2012-10-25 | 추천 0

  처벌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군에서 쉬쉬하며 그냥 넘어갈려고한듯한 냄새가 너무 강하네.. 총기 오발이 한발도 아니고 4발식이나...

  

  

• 악의곰푸 | 2012-10-25 | 추천 0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라는 것을 제가 잠시 잊었군요.
  제가 아무래도 앞뒤분간도 못하고 잘못한것 같습니다.
  
  휴~ 다행이다 공정한 나라에서 살아서,....
  총에 맞은 이등병은 공정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것을 하루빨리 깨닫고 감사해햐야할텐데,...

  

  

• 나토명 | 2012-10-25 | 추천 0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척 공정한 상태이며, 요즘 군대에서 꿀밤때리면 재수 없으면 만창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은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군의 특수성 때문에 간편하게 영창 처분 하는 것이지요....병사에 대한 영창 처분은 헌법상 위헌 요소가 있다고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왈가왈부 합니다. 영장 없이 사람을 지휘관 처분에 따라 15 일 까지 구속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죠. 여튼 ... 총기사고이건 대포사고이건 간에 악의곰푸 님께서는 좀 더 알아보세요...

  

  

• 나토명 | 2012-10-25 | 추천 0

  재판 또한 원칠적으로 불구속 재판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불구속 재판으로 재판을 받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법관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1 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판결 선고 직후, 법정 구속을 할 수도 있고, 또한 1 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2 심 판결 이전까지 법정 구속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판사의 재량이지요.

  

  

• 나토명 | 2012-10-25 | 추천 0

  형사실무적으로도, 업무상 과실 치상의 경우 구속 영장 청구율이나 발부율이 높지 않다 하는군요. 가끔 수사기관에서 자기들 자의로, 이럴 경우는 무조건 구속 수사 함이 원칙이다 <-- 라고 개소리 하는데, 구속수사의 결정 여부의 결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게 아니죠. 다만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는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 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 나토명 | 2012-10-25 | 추천 0

  바로 답변부터 말하자면, 굉장히 공정하게 지금까지 해당 사건이 처리 되고있고, 최종 판단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야 그 사건이 공정한지 안 한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 입건되고 나서 일단 구금 했겠지요. 그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영장이 기각되었으니까, 당연히 더 이상 구금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영창의 종류 혹시 아세요 ?? 징계영창이 있은 15 일을 넘을수 없지요. 그리고 그 가해자가 해당 사건으로 15 일 더 복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총기 사건이고 대포 사건이건 간에, 법원의 영장 없이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았음이 대단히 공정한 일이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영장이 기각된 것도 대단히 공정한 일이며, 가해자가 입건되고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던지 말던지는 가해자의 권리입니다. 무죄추정주의 원칙이 참 잘지켜지는 대한민국은 공정한 나라 임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 악의곰푸 | 2012-10-25 | 추천 0

  요즘 군대 모르세요. 꿀밤한대만 때려도 재수없으면 14일 만땅으로 영창가고 그 14일은 군복무에서 제외됩니다. 일단 총기사고를 떠나서 구타한 내용으로만도 당사자 영창감입니다.
  
  그냥 가해자의 주장대로 오발로 이등병이 총에 맞았다고 칩시다.
  사람이 총에 맞아 목숨이 오락가락했던 총기 사고입니다.
  
  군당국에서는 병장에게 탄약고 열쇠를 맞긴 해당 지휘관에 어떤 처벌을 주었나요.
  가해자는 입건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생업에 종사중입니다.
  
  공정합니까?

  

  

• 만주수복 | 2012-10-25 | 추천 1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전후사정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쪽의 말만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풍토가 군대를 병들게 하고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전방의 지휘관들이 왜 사소한 일이든 중대한 일이든 쉬쉬하고 복지부동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뭐 하나 잡았다하면 들고 패려고 드는 언론과 일반 대중들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자 처벌'이라고 해서 사고만 나면 지휘관 문책 운운하는데, 이런 비합리적인 풍토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미국 군대 영화들에서 보면, 가끔 작전 실패나 사고, 장비망실 등으로 청문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들 보면 본인의 과실 여부를 떠난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쿨하게 홀가분해질 수 있는 것이 그들의 풍토입니다. 미군이 세계최강의 군대인 이유는 그들의 막강한 경제력, 신무기 이외에도 장교나 병사들이 최소한 소신을 갖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공명정대한 인사풍토와 국민들이 군대에 보내는 존경과 신뢰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교, 부사관, 병사를 망라한 우리 장병들이 최소한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임무에 소신을 갖고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들에게 신뢰와 애정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vector4 | 2012-10-25 | 추천 1

  ㄴ 추천

  

  

• 나토명 | 2012-10-25 | 추천 1

  저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현재 사건에서 절차적 문제는 찾기가 어렵군요. 피해자 분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나토명 | 2012-10-25 | 추천 1

  역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입대전 사고를 치고 입대한 병사가 입대후 그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을 경우, 민간검찰이 아닌 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