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이 분다~~
FlywithMe | 2012-10-15 17:10:44
조회 7573 | 추천 0 | 다운로드 12
o 국방부장관은 오늘 10월 2일 발생한 북한군 귀순사건과 관련하여, 이는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이자 상황보고 체계 상 부실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o 국방부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에 이어, 지난 주말간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수사관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단을 투입하여 강도 높게 재조사하여 잘못이 드러난 관련자에 대한 처리와 향후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o 관련자 처리에 대해서는
- 먼저, 잘못이 드러난 상위 계급자 위주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여 조치하고, 위관급부터 병사까지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근무하고 있어 문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 문책 대상자는 총 14명으로 장군은 작전본부
o 국방부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에 이어, 지난 주말간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수사관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단을 투입하여 강도 높게 재조사하여 잘못이 드러난 관련자에 대한 처리와 향후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o 관련자 처리에 대해서는
- 먼저, 잘못이 드러난 상위 계급자 위주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여 조치하고, 위관급부터 병사까지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근무하고 있어 문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 문책 대상자는 총 14명으로 장군은 작전본부
장을 포함한 5명(중장 1, 소장 2, 준장 2)이고, 영관장교는 9명(대령 5, 중령 2, 소령 2)입니다.
- 이중 잘못된 최초보고 과정에서 허위보고 혐의가 있는 GOP 대대장과 상황보고 태만으로 확인된 합참 지휘통제실 실무담당관 2명은 상황관리 부실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점을 감안하여 수사 의뢰하며, 사실 확인 및 보고를 부실하게 하고 지휘통제실 관리 책임이 있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포함한 나머지 11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 적과 대치 중인 최전방 사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은 즉각 보직해임 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 추가적으로 GOP 경계작전 지도와 감독을 부실하게 한 1군사령관과 8군단장은 장관이 '엄중 경고'하고 그 예하 실무자중 추가적으로 과실이 식별될 경우 1군사령관과 8군단장 책임 하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o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경계작전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보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전 전선에 걸쳐 취약지역을 일제히 재분석하고
2. 이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제대별 현 여건 하에서 가용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GOP 경계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계근무 방법 개선, 초소위치 조정, 윤형철조망을 포함한 철책과 인근 일대 장애물 보강, 추가적인 병력과 감시장비 배치 등 제반조치를 최단시간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3. GOP 철책 지역의 병영 막사 등 시설에 대한 방호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4.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o 또한 제대별 상황보고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훈련을 강화하며, 상황보고자의 작전기강을 확립하도록 지휘노력을 경주하기로 했습니다.
o 다시 한 번 우리 군은 부실한 경계작전과 상황관리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번 사건을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 이중 잘못된 최초보고 과정에서 허위보고 혐의가 있는 GOP 대대장과 상황보고 태만으로 확인된 합참 지휘통제실 실무담당관 2명은 상황관리 부실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점을 감안하여 수사 의뢰하며, 사실 확인 및 보고를 부실하게 하고 지휘통제실 관리 책임이 있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포함한 나머지 11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 적과 대치 중인 최전방 사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은 즉각 보직해임 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 추가적으로 GOP 경계작전 지도와 감독을 부실하게 한 1군사령관과 8군단장은 장관이 '엄중 경고'하고 그 예하 실무자중 추가적으로 과실이 식별될 경우 1군사령관과 8군단장 책임 하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o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경계작전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보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전 전선에 걸쳐 취약지역을 일제히 재분석하고
2. 이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제대별 현 여건 하에서 가용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GOP 경계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계근무 방법 개선, 초소위치 조정, 윤형철조망을 포함한 철책과 인근 일대 장애물 보강, 추가적인 병력과 감시장비 배치 등 제반조치를 최단시간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3. GOP 철책 지역의 병영 막사 등 시설에 대한 방호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4.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o 또한 제대별 상황보고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훈련을 강화하며, 상황보고자의 작전기강을 확립하도록 지휘노력을 경주하기로 했습니다.
o 다시 한 번 우리 군은 부실한 경계작전과 상황관리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번 사건을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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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기억이 잘안나는데 스웨덴인가? 네덜란드던가 독일.. 합병했나 군수업체였던거 같고
두번째는 선진급에서 시험하는거 같은데,, 도입할려는
신형 소나???
불사조 | 2012-10-16 | 추천 0
공병의꽃조립교 | 2012-10-15 | 추천 0
FlywithMe | 2012-10-15 | 추천 0
무르만스크 | 2012-10-15 | 추천 1
기억이 잘안나는데 스웨덴인가? 네덜란드던가 독일.. 합병했나 군수업체였던거 같고
두번째는 선진급에서 시험하는거 같은데,, 도입할려는
신형 소나???
티거 | 2012-10-15 | 추천 0
無情人 | 2012-10-15 | 추천 0
티거 | 2012-10-15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