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에 고구려궁수님이 올린 글을 다시 올립니다.

아래는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의 글입니다.
중국의 항모 보유는 기정사실이고 만약 일본까지 22 DDH를 경항모로 쓴다면
한국도 22 DDH와 비슷한 크기인 독도함 후속함을 경항모로 운용해서
중국, 일본의 항모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공군은 육상 비행기지에 모든 항공기를 배치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미국이 1951년에 설정해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내의 넓은 공역을 통제하고 있다. 주변국의 육상기지에서 이륙한 항공기는 한국공군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는 이 구역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다. 그런데 항공모함에 탑재된 항공기는 함정무기체계로서 타국의 방공식별구역 제한을 받지 않고 이·착륙이 가능하다. 타국의 영공(12해리, 22km) 외곽에서의 비행도 자유롭다.

앞으로 중국·일본의 항공모함이 한국의 KADIZ내에서 비행작전을 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가 없다. 우리의 공중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타국 항공모함의 항해와 함재기의 이·착륙을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공군은 방공(防空)작전에 큰 타격을 받는다. 영공 외곽의 방어구역이 없어져 공중작전도 위축된다.

주변국과 해양영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공군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주변국이 항공모함을 동원할 경우 한국공군의 지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울릉도·독도는 KADIZ내에 있지만 두 섬의 중간에는 공해가 존재하고 있어 일본항공모함의 항공작전이 상시 가능하다. 더구나 이어도는 중국방공식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평시에도 한국공군기가 가지 못한다. 공군기 지원이 없는 해역에서의 해상작전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주변국 항공모함이 작전을 개시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해양영토에 대한 주변국의 무력침탈 위협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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