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제국의 역습

입장자유 퇴장불가 | 2012-08-17 0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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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정보: http://heartbrea.kr/index.php?document_srl=3253813



[동북아 新냉전시대] "日, 이르면 오늘 'ICJ(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제소' 발표"


일본 지지통신 보도
민주당에 이어 자민당까지 對韓 외교정책 수정 요구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 일본 정부가 이르면 17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고 16일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천명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지지 통신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제소 발표를 할 경우 한일 관계는 빠른 속도로 악화될 전망이다. 겐바 고이치로 외상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 "한국에 대한 배려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자민당 등 야당에서도 대(對)한국 외교 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16일 독도와 관련된 외무성, 내각부, 해상보안청 등 각 부처의 국장급 담당자회의를 열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대응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NHK는 "관련 부처 국장들이 모여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뿐만 아니라 한국 측에 대한 다양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과의 통화교환(스와프) 중단, 셔틀 외교 중단, 한일 재무장관회담 중단 등의 조처도 검토 중이다.

한편 나가사키(長崎)현 지사가 한일 관계 악화를 이유로 한국 방문을 연기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일본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나가사키현의 나카무라 호도(中村法道) 지사는 오는 19~21일로 예정된 서울 방문을 취소했다.

일본 국회에서도 항의성명서 채택 등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홍콩 활동가들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상륙과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 발언 등에 항의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자민당도 이날 중국과 한국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민당은 성명서를 통해 "한일 통화교환(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 등 한국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당대지·진민주(新党大地·眞民主)'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대응 조치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지칭하는 명칭)의 날' 제정을 각 당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한 외교 소식통은 "독도 방문뿐만 아니라 일왕 발언까지 겹치면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론이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17/20120817001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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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놈의 식어빠진 ICJ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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