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잘쓰면 군과 정부를 속이기 쉽군요.
kf16c52 | 2012-08-14 16:11:38
조회 10390 | 추천 0 | 다운로드 6
이게 말이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왜 이게 무죄인지 법쪽으로 잘 아시는 회원분들의 해석 좀 부탁합니다.
왜 무죄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결론: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고, 성능상 문제만 없으면 괜찮고, 핵심 부품이 아니여서 문제가 안되니 무제.
[관련기사]
방사청에 허위견적서 낸 장비업자 무죄
기사입력 2012-08-13 16:20
"계약서가 중요…견적서상 오류 문제없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대테러장비 제조업체 대표 김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값싼 중국산 대신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겠다는 견적서를 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식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해당 부품은 핵심적인 부품도 아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방사청에서 요구하는 완성품을 계약서상 가격으로 기한 안에 납품했기 때문에 부품 원산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사성 발생장치를 방사청에 중개 납품한 김씨의 혐의(원자력법 위반)에 관해서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3월 방위사업청에 주파수 교란 장비를 공급키로 하고, 값싼 중국산 부품을 미국산 가격으로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해 10억3천만원 상당의 선급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주파수 교란 장비는 사제폭발물 등의 리모컨 무선주파수를 교란해 폭발을 막는 대테러장비로, 방사청은 2009년 말 아프가니스탄 파병 방침에 따라 이 장비를 긴급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 했다.
오쉬노 부대가 쓰려던 주파수 교란장비는 중국산 짝퉁
입력 2012-02-28 01:15수정 2012-02-28 09:37
주파수 교란장비가 장착된 군 용차량 험비(HMMWV). 차량 뒷부분의 안테나가 폭파장치의 주파수 교란 역할을 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 부대에 보낼 대(對)테러용 주파수 교란장비를 엉터리로 만들어 납품한 뒤 정부 예산 10억3500만원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부사관 출신 군납업자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수부대에서 7년간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폭발물처리반) 업무를 했던 김씨는 저가 중국산 부품으로 만든 장비를 미국산 첨단장비라며 미국 소재 유령법인 명의의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총 5대를 납품하고 정가보다 4배가량의 폭리를 취한 혐의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레바논 동명부대에서 운용 중인 주파수 대역을 누설한 현역 소령 권모(35)씨 등 2명, 김씨가 납품한 장비의 문제점을 알고도 묵인한 방위사업청 소속 허모(43) 중령 등 모두 4명의 군인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겼다.
주파수 교란장비는 아프간 탈레반 등 테러범들이 설치한 폭발물의 주파수를 교란해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연간 3307건의 테러가 발생하는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장병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장비인 셈이다. 대통령 의전 차량행렬 등을 보면 검은색 밴 위에 긴 안테나가 있는데 이 장비가 주파수를 교란해 주변의 폭파장치를 차단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장비도 군용차량인 험비(HMMWV·high mobility multipurpose wheeled vehicle)에 장착해 사용한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납품한 장비는 일반 차량의 리모컨 주파수도 교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의 발주 조건이 반경 200m 이내에서 20~2500MHz 대역의 모든 주파수를 차단해야 하고 12시간 동안 지속 운용돼야 한다는 것인데도 이 제품은 성능 테스트 2시간 만에 고장 났다.
그런데도 방위사업청 허 중령은 실제 운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합격 판정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문제의 장비는 정부에 납품됐으나 아프간 현지에 공급되기 전에 적발됐다.또 권 소령은 레바논 동명부대 주둔지에서 e-메일로 우리 군이 현재 사용 중인 영국제 주파수교란장비의 주파수 차단대역과 장비 제원표 등 군사기밀을 김씨에게 보내 범죄를 도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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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706sfc | 2012-08-15 | 추천 0
또한 물건에 하자가 생겨도 전력화 이전에 개선이 가능하다면 그냥 넘어가는경우도 허다하죠
K-2 전차의 엔진같은경우 처럼 최초기일까지 완성을 하지 못해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시간을 질질끌기 일수죠
그런데 이런류의 업체를 보면 퇴역군일들이 얼굴마담을 하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러운놈들이죠
706sfc | 2012-08-15 | 추천 0
공격형 | 2012-08-15 | 추천 0
시쳇말로 덩구멍까지 빨아줬는뎅...
그리고 계약서, 견적서 엿먹이는것 방사청이 모를리가 있겠어요? 다 알죠. 하물며 다르다는 이유로 담당자 빠져나갈 길까지 계산하는데.... 한심하고 어리석은 자들. 먹을것 가지고 장난치거나, 국방 가지고
쇼하는 놈들은 모두 재산 몰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길방이 | 2012-08-15 | 추천 0
combat | 2012-08-15 | 추천 0
붉은날개 | 2012-08-14 | 추천 0
그나저나 공부좀 했다는 판사놈은 위계에 의한 사기를 걍 봐주는군요.
UNUS | 2012-08-14 | 추천 0
책임의식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겁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관공서랑 계약할때 보면 미리 약처놓으면 그 다음날 계약서 가지고 가면 그냥 싸인만 하고 끝나고 약안치면 꼼곰하게 따지면서 계속 긁거 부스럼 만들조 뭐좀 주라고..다는 안그런다 하지만 보고 듣고 만나본 사람들은 열에 여덜은 그러더군요....
UNUS | 2012-08-14 | 추천 0
amgby | 2012-08-14 | 추천 0
그럼 견적서 중국산 쓴 걸로 따로 또 내야죠 장난하나
그럼 컴터 가게 가서 컴터 사러 가서 게임용 컴터 어떤거 있어요 해서 100만 짜리 보여줘서
소비자가 이거 괜춘네요 계약 할까요 그럼 낼 배달 해주세요 이랫는데 50만 짜리 보내 준거랑 먼 차이가 있어?
승민의기사 | 2012-08-14 | 추천 0
윤형진 | 2012-08-14 | 추천 0
리볼리 | 2012-08-14 | 추천 2
maxi(김민석) | 2012-08-14 | 추천 0
산하 | 2012-08-14 | 추천 0
uzi9mm | 2012-08-14 | 추천 1
되니깐요... 허나 단점이 있죠... 바로 실물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일일이 확인해서 구매하
는 것이 아닌지라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물건이 올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한나라
의 국방력이 걸린 거대한 사업및 프로젝트에서 그렇게 안일한 정신을 가지고 진행 했다는 것
은 한나라의 국방력과 그 국방력을 믿고서 자신의 세금을 내준 국민들의 목숨을 팔아먹는 짓
입니다...
465 | 2012-08-14 | 추천 1
절대로 계약서 한장 제대로 못쓰는 바보는 아닙니다. 그분야에 잘모르면 add나 관련업체
몇군데만 물어보면 답나옵니다.. 유착이라는 거죠
Alchemist | 2012-08-14 | 추천 0
'정부의 발주 조건이 반경 200m 이내에서 20~2500MHz 대역의 모든 주파수를 차단해야 하고 12시간 동안 지속 운용돼야 한다는 것'
인데 이것이 발주서에 스팩으로 명시가 안돼 있었다는 건가요?
보통 계약서에 명시를 안해도 최초 시방서에서 제시한 것에 대한 다름을 명시하고 변경요청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납품업자의 책임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승민의기사 | 2012-08-14 | 추천 2
bedford1 | 2012-08-14 | 추천 1
bedford1 | 2012-08-14 | 추천 1
bedford1 | 2012-08-14 | 추천 1
madbug | 2012-08-14 | 추천 4
빤스지기 | 2012-08-14 | 추천 0
이 친구 과거 중동모국에 유명한 Y 모씨랑 가서도 중국산 짝퉁 팔았다가 한국 망신 시킨적이 있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