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69]

• 엄준호 | 2012-08-09 | 추천 7

  한정된 자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상황을 전제해보면
  1.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 수준의 국가간 전면적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큰 나라이다.
  2. 우리나라 주변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 이다.
  3. 사병에 대한 급여 수준을 일반 기업기준으로 한다면 최저임금기준 1년 365일을 일하는 만큼 최소 130만원* 사병수// 그정도의 포션을 현 국방비 수준에서 감당이 가능한가?
  
  결론. 사병에 대한 급여가 아깝다는게 아닙니다. 줄 수 있다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들위해 주는것도 좋지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더 많이 책정해주는 식의 답이 정답이라 봅니다. 60만이라는 대군을 유지해야 하는 가장큰 이유는 북한입니다.그들만 없다면 징병 자체가 필요없죠. 군이라는 특성성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 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게끔 하는 비용이 국방비구요. 국방비를 이런 전략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죠. 육해공군과 더불어 우리가 운영하는 무기체계들 그리고 연구개발, 유지보수비용 등등 여기서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사병월급 인상해주고 싶어도 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봅니다.
  
  사실 사병월급을 더 주기 위해 세금 더 내라고 한다면 나라지키느라 고생하는 국군 위해 세금 더낼 의향이 있지만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수용할지는 의문입니다.

• zeppln | 2012-08-10 | 추천 0

  사병 연봉 1억은 맟춰 줘야죠.

  

  

• 제주 | 2012-08-10 | 추천 0

  그러시던지.

  

  

• 님하뭰허요 | 2012-08-10 | 추천 0

  간부도 그냥 징집해버리는게 좋겠다 차라리 ㅋㅋㅋㅋㅋ얄짤없이 병사와 같이 10만원도 안되는 돈 받고 생활하기 어차피 간부들 밥먹는거 병사밥 먹으면서 식대는 다 받아가니까
  

  

  

• 윤형진 | 2012-08-10 | 추천 0

  급여는 당연한 겁니다. 그걸 무슨 이유로 지급을 안한답니까? 국방을 위해서? 의무라고? 그럼 같은 기간에 간부에게도 시행하십시요. 그 만큼 국방비 절약될테니.

  

  

• 엄준호 | 2012-08-10 | 추천 0

  2011년 자료에 대한 출처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401&docId=152164282&qb=MjAxMuuFhCDsnbzrs7gg6rWt67Cp67mE&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1&pid=RunGHc5Y7vZssaZ5pp8ssc--200105&sid=UCP45HPQI1AAAFEJkAw

  

  

• 엄준호 | 2012-08-10 | 추천 1

  병력수만 보면 만만하게 봅니다.
  
  그럼 충실한 하루님은 일본의 국방비는 만만하게 보이시나요?
  2011년 자료이지만 일본 국방비는 593억달러이며 우리나라는 300억 달러 입니다. 자위대는 우리의 반토막인데 국방비는 우리나라 두배이네요?
  
  
  또한 일본의 해군력은요? 일본의 해자대 운영과 육자대 운영의 차이만큼
  우리나라 해군과 육군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이 국경을 맞닿은 주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상비군은 우리 두배 수준이며 예비군까지 합치면 국민의 반이 예비군인 북한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충실한 하루 | 2012-08-10 | 추천 0

  상비군 규모
  미군 56만명
  일본 25만명
  
  한국군 약 67만명
  
  병력수 적은 미국 일본이 만만하게 보이시나요?

  

  

• 엄준호 | 2012-08-10 | 추천 1

  충실한 하루님 북한이 전면적을 못한다는 가정을 하시니 저는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우리 군의 전략과 전술은 북한의 남침을 가정한 상태로 계획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님께서는 이 모든 노력을 그저 부질없는 일로 만드시는군요. 어차피 전면전 못하니 기갑 줄이고 감군하고 그돈으로 사병월급 충당하고 유럽의 어느 국자처럼 된다면 그 때 북한은 이런 생각 할것입니다.
  
  어라? 이거 남침해도 남한이 우리 못이기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북한 왕조입장에서 대한민국은 노란자위입니다. 그저 호구죠.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 nikken2 | 2012-08-10 | 추천 1

  이등병월급 2700원 받은 저두 있어요. ㅠ.ㅠ 의무복무제...가 무급에 가까운 그야말로 의무인가? 아니면 제대로 된 급여를 받고 필수적으로 복무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규정부터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엄준호님 말씀대로 작은나라에서 대군을 유지하다보면 해결하기 힘든문제점이 아닌가 시퍼요.

  

  

• 제주 | 2012-08-10 | 추천 0

  그리고 국제적으로 뉴스거리가 되는 전쟁이 미국 아니면 다국적군이 일방적으로 패는 전쟁이어서 그런 착각을 하시는듯 한데 세계적으로 강국이 약소국 일방적으로 때리는 전쟁 말고도 분쟁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 제주 | 2012-08-10 | 추천 0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죠.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고 방심할때 일어나는게 전쟁입니다.

  

  

• 충실한 하루 | 2012-08-10 | 추천 0

  전면전 협박은 남과 북 공히 수십년간 정권 안보차원에서 자국민들을 협박하는 프로파겐다로 사용되어왔습니다. 휴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직도 전쟁중이라고 강조하면서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미사일쏘고 전쟁하는 전면전이 발생한 사례.
  전부 강국이 침략한 사례 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견줘볼때 강국입니까?
  
  솔직히 최첨단 감시장비 확충하고, 정밀타격무기를 확충해서 24시간 북한 수뇌부를 감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낸다면, 그것이 기갑사단 몇개 만드는것보다 우월한 전쟁억제수단이 될거라 봅니다.
  

  

  

• 미련한곰탱이 | 2012-08-10 | 추천 0

  많이 올랐네요 전 이등병때 66800원 받은걸로 기역하는데 말이죠 ㅎ; 전역한지 3년정도전이니 이등병때는 5년전이군요

  

  

• 엄준호 | 2012-08-10 | 추천 0

  댓글을 달아주시니 질문에 대해 답을 하겠습니다. 그럼 감군하는 만큼의 전력 누수는 어떻게 보강하시겠습니까? 줄어드는 만큼 그만큼의 고성능 무기만이 그 공백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감군을 하는 만큼의 전력 누수는 생각하지 않고 감군으로서 얻어낸 돈으로 그들의 월급을 채우자? 제가 하는말의 포인트는 말이죠. 사병봉급 인상 좋다 이겁니다. 대신 이것은 현 국방비 내에서의 일이 아니라 국방비를 인상시키고 그 인상부분에서 봉급을 더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통계상 국군의 수는 어쩔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감군은 시간이 지나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의 수가 줄어드는 만큼 우리는 빈틈 없는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배치 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엄준호 | 2012-08-10 | 추천 0

  그리고 충싱한 하루님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군은 우리나라의 최후의 보루이자 최첨병입니다.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그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 국군이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파트너임을 믿고 북한은 전면적을 할 수 없다 전면전은 협박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국군의 전략에서 북한의 남침을 고려한 사항을 배제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북한은 전면 남침 못하고 전쟁이 아닌 국지적인 전투만 일어날 것이라면 우리 기갑전력 유지할 필요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나라가 유럽에 위치한다면 그런생각 할 수도 있겠죠. 전면전 일어날일 없으니 기갑전력 대폭 축소하고 군인수를 줄이고 그런데요 충실한 하루님 우리나라는 말이죠 전면전을 쉬고 있는 휴전 국가입니다. 전쟁이 진행중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전면전을 배제하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분을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 충실한 하루 | 2012-08-10 | 추천 0

  좋은 무기를 사느라고 봉급을 못주겠다면, 그런 요구를 왜 징집병에게만 60년동안 해왔냐는 것이 요점입니다. 좋은 무기의 혜택은 징집병만 보는게 아닌데요.... 혜택보는 사람들 전체에게 부담을 지워야 공평한것이 되겠지요.
  
  20대 초반의 남자들만이 왜 그런 부담을 일방적으로 몽땅 부담해야하는 것이냐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현실적으로 징집병의 급여을 현실화시켜줘야 감군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점도 있고, 소비활성화의 측면에서도 좋겠지요.
  
  그리고 감군을 해야 징집병의 숫자가 줄고, 숫자가 적어야 더 나은 처우를 해줄수있겠구요.

  

  

• 엄준호 | 2012-08-10 | 추천 0

  충실한 하루님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정상적인 국가는 수십만명이 아사하는데 핵개발 하고, 한사람의 생일 때문에 수만명이 고생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생각하시는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이 전면전을 할 수 없다 생각하면 징병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전제 사항이라면 말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북한은 전시에 사상에 세뇌되어 있는 군인들만 수백만명이 김정은 명령 받잡아 남침합니다.

  

  

• 엄준호 | 2012-08-10 | 추천 0

  현실적으로 사병 월급을 주어야 한다면 국민의식 개선과 더불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방비 증액이 선결조건입니다. 지금 사병한테 봉급에 10만원씩만 더줘도 400000만*100000 4천억입니다. 국방비의 1%가 넘는 금액입니다. 절충해서 최저임금 빼고 한사람당 40만원정도 준다치면 국방비의 4%로가 사병월급으로 갑니다. 그럼 어떤 사업을 포기해야 1조 6천억원정도의 돈을 확보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위험한 발언입니다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군인들에게 당장 너희 월급 40만원 정도로 인상시켜 주겠다. 하면 아주 좋아할것입니다. 하지만 전시에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월급 40만원을 원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지원해줄 무기체계를 원할까요? 군을 일반 기업과 호도 해서는 안됩니다. 군은 군만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선 병사들에게 묻는 다면 그들은 삶을 원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전시 2주안에 양쪽 합해서 천만에 육박하는 군인이 전면적을 벌이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적을 무력화 시킬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목을 죄는 방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정말 절대 무기체계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충실한 하루 | 2012-08-09 | 추천 0

  아직도 전면전쟁 위협으로 국민을 협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만 하네요....
  
  북한이 무슨 수로 전면전을 일으키나요.
  
  한국의 최대무역파트너가 중국인데, 중국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수있다고 위협하는것은 비대해진 지상군 병력을 감축하지않으려는 핑계 같습니다.
  
  
  상비사단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노무현정부 계획대로 줄여야합니다....

  

  

• 엄준호 | 2012-08-09 | 추천 1

  윤형진님께 여쭈어 봅니다. 2012년도 국방비가 34조 700억 정도 입니다. 자료를 찾아보아도 사병수를 알수 없어 대략 40만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최저임금 4580원 * 365(국군은 1년 365일 일하죠)* 8(당직 빼고 근무시간만 가정) 계산기 뚜르려 보시면 4580*365*8*400000=5349440000000 54조원입니다. 10만명만 쳐도 13조원입니다. 자 그럼 까놓고 말해서 사병월급 착취 안해서 우리나라 국방전력 유지하려면 어찌 할까요? 우리나라 전체 국방비 보다 많은 돈을 사병월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막말로 국방비와 사병월급이라 등가교환 한다치면 우리나라 무기는 어떻게 사고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국방비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아니라면 사병월급이 아니고서 전력유지 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지스 두대쯤 포기 하고 KFX 포기하고 잠수함 포기하고 K-2 전차 포기하고 철매고 뭐고 다 포기해도 사병월급 착취 안하면 국군 유지가 안됩니다. 사병한테 최저임금 수준 봉급 주고 야간 근무수당 주고 전력유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찌 궁금합니다.
  
  국군을 걱정하는 밀레로서 그 누가 나라 위해 헌신하는 사병한테 제대로된 돈 주기 싫겠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전력유지는 해야 합니다.
  세계는 약육강식의 전장입니다. 힘 없으면 밀리는 그런 세상에서 최소한의 전력유지는 필요합니다.
  솔직히 북한 무서워서 KFX 하는 것입니까? 북한은 차기 전투기 계획조차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만 생각하면 KFX 따위 지금 필요 없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위협적인 잠재적국들이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무기체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지 개발 보수 비용과 무기 도입비용을 빼고
  나서 사병월급을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병월급 생각 하면 그 어떤 무기체계도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무기체계 줄여서 사병월급 주는것은 ZERO-SUM 입니다.
  주는 만큼 포기하게 될 경우 정말 세계에서 잠재적 전면전 위협이 가장높은 대한민국에서 전면적이 발생 했을 경우 그 돈만큼 병사들 피로서 감내해야합니다. 전쟁이야 미국 있으니 이기겠지요. 그럼 다음에는요? 피로 감내한 대한민국을 누가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 제주 | 2012-08-09 | 추천 0

  누가 그런 소릴하죠?

  

  

• 윤형진 | 2012-08-09 | 추천 1

  간부 월급깍아서 사병 월급 올리는게 황당하다고 느끼시죠? 그것만큼 사병 월급,착취해서 장비 개선하잔 소리는 몇배 더 황당한 겁니다

  

  

• L군 | 2012-08-09 | 추천 0

  저는 임금 인상보다는 차라리 수당 신설이라던지 전체적인 처우개선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회적인 인식도 변해야죠.. 현 체계에서 65만 대군을 유지하는데 월급이 인상된다고 하면 겉으로는 좋을지는 몰라도 막대한 국방예산이 투입됩니다. 국방예산 증액 하는거 그닥 좋아하지 않는게 현실이잖습니까.. 오죽하면 무기도입 취소나 연기해서 그 돈으로 복지예산 투입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치권 이야기는 더 했다가는 머리 아프니... 장기적인 교육과 국민들의 안목을 변화시켜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 외돌괴 | 2012-08-09 | 추천 0

  세금 더 안내도.
  효율적으로 예산 감시하면.
  사병 월급 올려줄돈 충분합니다.

  

  

• 메서슈미트 | 2012-08-09 | 추천 1

  월급 다 이런 걸 떠나서 입대하는 병사들에게 자부심부터 심어주는 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병사, 군인들을 대우해주는 분위기가 되야 국방예산 증액해서 최저임금까지는 안되겠지만 어느정도 인상하는게 가능하지 않을까. 매번 현실적인 문제 운운하는 분들 계시던데 하려면 할 수 있고 지금 못해서 안하는 게 아니라 안해서 안하는게 문제라는 걸 인식들 하셔야합니다

  

  

• 공병의꽃조립교 | 2012-08-09 | 추천 0

  군인들에게 나오는 봉급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봉급입니다 봉급

  

  

• 엄준호 | 2012-08-09 | 추천 1

  우리나라 장성이 한 만명즘 되나보군요 ^^ 그분들 다 잘라서 나오는 돈으로 사병 월급 충당이 되겠습니까?
  억지로 애쓰지 마시고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혹시라도 현실적인 방안이라면 국방부에서 모니터 하시는 분들중 한분이 시도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ex) 밥 어떻게 먹나요?
  -> 잘먹습니다. or 맛잇게 먹습니다.
  
  문제에 대한 근원적 접근이 없습니다. 계속 겉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해결책에 가까운 시도조차 나올 수 없습니다. 이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군 프로세스를 혁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사병 월급 충당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 몇게 안사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방법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전시에 우리군을 지켜주고 우리가 덜 피흘리고 이길수 있게 하는 무기체계를 줄인다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군'이라는 특성상 방임이라 생각합니다. 잠수함 한대로서, 전투기의 한번의 폭격으로서 우리군은 그만큼 덜 피흘릴수 있다는 것 그것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군 생활 모두 하실분들이니 아실겁니다. 군에서 비효율적으로 소비되는 자제들, 그리고 비정산적인 군납품 기업들..등등 여러분들이 이건 군생활 하시면서 느낀 돈낭비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프로세스를 투명화 시켜 어디인지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을 잡고 이것과 함께 우리 국군 월급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 여론 조성을 하여 군의 혁신으로 줄어든 비용+ 사병 월급 인상분에 대한 세금인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 자유혼 | 2012-08-09 | 추천 0

  장성 급여 깍아서 병사급여 주라는 소리는 말 그대로 화풀이 정도의 현실성 없는 발언입니다.
  극히 일부분의 무능한 몇명을 전체로 확대하는 일반화의 오류인거죠.
  그런말은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병사급여 문제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도 한걸음 양보해서 납득하고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쟁점화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 사회분위기상 병사들 알기를 개떡같이 홀대하기 때문인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여성부로 통칭되는 꼴통 집단에선 그나마 상징적인 부분인 가산점까지 없애버렸으며 일각에서는
  군인을 집지키는 개로 매도하기도 하는게 현실이구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개탄스러운 유행어처럼 군대 가는것이 자랑이 아닌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최고의 문제라고 봅니다.
  인식의 전환부터 하여 일신해야 합니다.이거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쇄신해야 할만큼 어려운 거죠.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병사급여를 몇십만원 이상 올린다해도 이런 사회적으로 군인홀대하는 병패 아닌 병패가 고쳐지지 않는 이상 군복무에 대한 피해의식은 사라지지 않을겁니다.

  

  

• E | 2012-08-09 | 추천 0

  네, 그 수준에 대해서는 다른 논란이 있겠지만서도 정상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 재원 충당에 대한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사업을 짤랐으면 짤랐고, 세금을 늘렸으면 늘렸지, 간부월급쳐서 병사들에게 뿌리자는 말은 도저히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안들어서요. 장성 월급쳐내면 영관 위관 준부사관 월급은 무사할까요? 전례라는걸 만들면 아예 군인이라는 신분 자체를 호구로 보는건 한순간이 될테죠. 과거에 병사를 무상인력으로 보고 전력투자계획을 짜던 것처럼, 간부월급으로도 그짓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테니,

  

  

• 자유혼 | 2012-08-09 | 추천 1

  보다보다 정말 열받아서 로그인 합니다. 병사 월급체계 분명 문제 심각합니다. 인정 하시죠?
  어떤식으로든 개선해야 합니다.금액을 올리든 아니면 그 반대급부로 다른 사회적 보상을 하던지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사회적 인식을 일신하던지 하는식으로 말입니다.
  급여문제를 지적하는걸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혁명과 비교하시는분이 계시는데 제 정신이십니까?
  공산주의자요? 그럼 현재 급여체계에 문제 많다고 생각하는 저도 공산주의자입니까?
  똥별 타령하며 무조건 직업군인을 비하하는 측도 문제 심각하지만 병사 급여 문제 제기자를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다니 한심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