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언어폭력, 전역후 민간법원에서 처벌

댓글 [-1]

706sfc | 2012-07-19 | 추천 1

아마 요즘 고등학생들 말하는것처럼 부대에서 말하면 전부다 영창갈듯 하네요
자유혼 | 2012-07-20 | 추천 0

피해자가 정상 제대후에 고소를 한것이 아니라 복무 부적합 판정으로 선임병과 같은 시기에 제대한후에 민간법원에 고소를 한것으로 나오는데요.
가해자가 언어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게 사실인거 같긴하나 피해자의 원인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군요.
복무 부적합 판정 이거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쉽게 판정 나오는게 아닙니다.
확실한 군의관 검증과 소견이 없으면 불가 한건데 피해자가 군생활을 성실하게 잘하던 사람은 아닌거 같습니다.
오죽 했으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후임중에 대단한 고문관을 두어본 선임만이 그 폐해와 처참함을 아실듯 하네요.
그건 그렇고 군에서 발생한 문제를 민간법원에서 고소가 가능하고 사후에 처벌이 가능하군요.
아 물론 저는 구타 옹호자도 아니고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절대 좋게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왕사귀 | 2012-07-20 | 추천 0

구타 가혹행위는 군에서도 유죄입니다 지나친 언어폭력도 마찬가지! 근데 무슨놈의 특수성??????군법으로하면 형량이 더 엄하지 않나?
bpshin | 2012-07-20 | 추천 0

문제는 대부분의 집요한 언어폭력이 개인적인 일까지 몽땅 하급자에게만 부여되는 부조리의 근원인 내무생활에서 발생한다는것
밤고구마 | 2012-07-19 | 추천 0

단순 욕설 이런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요? 구타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자술서를 써줄 정도면 안봐도 딱 견적이 나오지요. 군대라고 대한민국이 아닌것도 아니고 욕설이나 구타가 허용되야 하는것도 아닙니다. 군대라는 특수성이 감안되야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겁니다. 군대는 되고 회사나 학교는 되고 그런게 어딨나요.

그리고 저런 일이 발생했다면 해당 가해자도 책임이 있고 관리자인 간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관리자인 간부책임부터 먼저 규명해야 할거 같습니다.
MIG-29 | 2012-07-19 | 추천 0

가해자놈은 총안맞은걸 다행으로 알아라 ㅡㅡ....
vigra | 2012-07-19 | 추천 0

일단 가해자 아버지의 답변은 논쟁의 중심을 살짝 벗어나려고 하는 기미가 보입니다....
주제는 가해자의 매우 부당한....심지어는 가학적은 언어폭력이었지요...
순화되지 않았지만 정당한 지시사항이었다는 식으로 들립니다...
적지않이 보셨겠고요...저도 겼어봤지만....분명...비이성적이고 가학적인 고참들은 존재했었고...
지휘관들은 그런 분위기가 조직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핑계로...방치한 부분이 많았었지요...
피해자의 심경을 백번 이해하며, 가해자는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과를 받는다고...그 폭력이 잊혀지겠습니까만....
706sfc | 2012-07-19 | 추천 1

아마 요즘 고등학생들 말하는것처럼 부대에서 말하면 전부다 영창갈듯 하네요
승민의기사 | 2012-07-19 | 추천 0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한 선임병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군 특성상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 제대후 형법에 따라 민간법원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군형법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에서도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회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행위가 군에서는 처벌받기도 하고 군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행위가 사회에서는 처벌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군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은 군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군사재판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형법으로는 처벌이 힘들다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제대하여 고소를 하고 민간법원에 판결을 맞긴다면 군형법이 따로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군인 신분으로 벌어진 일인데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군시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날지도 모르겠네요.
911터보 | 2012-07-19 | 추천 0

남자들만의 세계이고 군 이라는 특수성을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웬만한 욕설과 폭행을 참고 넘어갈수 있지만 사람마다 정말로 건드리지 말아야할
인간 밑바닥의 자존심이란게 있어요.
아마 그 부분에 상처를 받았나 봅니다.

밑에 후임들 정말 열심히 발 바닥에 땀 나도록 하루 일과를 뛰고 고단한 몸에 찾아온
생리적인 코 골이를 두고 동료들이 보듬어주고 코 골때 건드려 깨워 주의만 줘도 됄텐데
저런식의 욕설과 모독,일하다 다친걸로 동료들이 병신이라 부르면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큰 상처 입을수 있죠.

제 군 생활때 아무리 열심히하고 뛰어도 매일 줘 터지고 욕 먹었지만 인격적인 모독은
없었던것 같네요.
위험한 일은 고참들이 하고 후임이 다치면 고참들이 챙겨주던 그런 시절 이었는데
요즘의 청년들은 힘들때 진정으로 도와주고 챙겨주는 그런 고참들의 모습 보다는
고참이라는 이유로 후임들에게 야비함과 굴욕감을 심어주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것 같아
아쉽군요.
궁금해요 | 2012-07-19 | 추천 0

저 가해자가 주장한 사유중 하나가 "군대는 사회와 다르다, 군사법원에서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죠

과연 군대와 사회를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아서는 저 가해자가 욕설만 한것 같지 않고 구타나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엄준호 | 2012-07-19 | 추천 0

민감한 문제이기에 조심스레 리플을 달아봅니다.
본래 군이라는 곳의 존재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기업'과 다릅니다. 즉 '군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구타와 가혹행위를 해야 군기가 잡히냐는 질문에 저는 분명하게 No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군 생활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구타및 가혹행위를 하지않으려 노력해도 한참 팔팔한 나이인
20대에 징병되어 군복무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안 쌓일 수 없고 군이라는 특성상 자유가 제한 되기에
구타와 가혹행위가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군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95%(저의 추측입니다. 완벽하게 근절하지 못 한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 주세요.)까지는 구타와 가혹행위를 없앨지는 몰라도 5%는 없애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한 징병과 제한된 자유때문에요. 남은 5%정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가나 단체외출 면회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금지와 같은 당근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5%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정도 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가지 본인의 의지입니다. 징병과 자유의 제한이 있긴하지만 본인만 그런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국가를 지키기 위해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성 모두가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누가 무슨 말만해도 스트레스 받고 극복하려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한다면 사회생활 역시 제대로 못합니다. 이겨내려는 의지만 있다면 2010년 전역한 저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것을 도와줄 시스템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직별장, 분대장, 주임원사, 등등 저는 전역한 지금 군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지금이 저에게 있어 큰 자양분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처음에 피하려 했지만 피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었고 그래서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극복했구요.
극도로 내성적이었던 제가 외향적으로 바뀌었고 이런 저런 상황속에서 내가 왜 야단 맞았을까 왜 혼났을까 생각해보니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등을 고려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것이 생활화 되면서 동기와 선임에게 피해를 주지않게 노력했고 그러한 시각으로 군생활을 하다보니 제법 다각적 시각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도 어느정도 배양했습니다. 극도로 내성적이던 사람이 생각의 변화와 의지를 가짐으로서 변화했습니다. 만일 제가 피하려고만 했다면 도태되고 낙오되었을겁니다. 군이 구타및 가혹행위를 완벽하게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개인이 의지가 더해진다면 근절에 가까운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