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51]

• 개념은갖추자 | 2012-07-09 | 추천 4

  취지는 알겠지만 표현은 분명히 하셔야지요. 주권이 침해당한 것 맞습니다. 비록 말단 헌병 분대 수준 밖에 안되는 녀석들이 저지른 짓거리지만 법률이 부여한 사법경찰권이 없는 외국군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구속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아무리 내 편이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표현해야지 애써 순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 냉정한인간 | 2012-07-10 | 추천 0

  justice님이 위에 조문 이야기 하시길래 자세하게 설명 해드릴까 해서 쭉 적다가 글이
  
  날아가버렸네요.-_-;;
  
  따로 또 적긴 귀찮으니 알아서 찾아보시길.
  
  
  1. 우선 헌법 12조와 37조부터 읽어보세요. 왜 헌법이 똥이 되었는지 곱씹어 볼 수 있을테니까요.
  
  
  2. 그리고 긴급체포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200조 3 도 참고대상입니다.
  
  
  감상문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혹은 몇분들이 주장하는것 이상으로
  
  침해가 크다는것 쯤은 좀 깨닫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군요.
  
  그럼.....

  

  

• ehfkdl | 2012-07-10 | 추천 0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합니다. 단순 범죄행위를 넘어서 주권침해 맞습니다. 외출나온 미군이 시민을 두들겨 팬것보다 더하게 심지어 죽였다 하더라도 단순 일개 미군병사의 단순범죄행위에 그칩니다. 그런데 이건 공무수행을 하는 외국의 군인(공무원)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마치 미국외교관이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 레벨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외국에서 외국자산/시민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하려면 행위 하나하나 자체가 '한 나라라는 주체가 다른 나라라는 주체에 주권행사'하는 격인 만큼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지 까딱하면 큰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병사도 아니고 헌병이면 누구보다 그걸 잘 알텐데..월권은 물론이요 범죄행위까지 더해서 해당국경찰까지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래도 이해가 안가신다면 그냥 앞으로 그렇게 사시라고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 므흐흐 | 2012-07-10 | 추천 0

  주권 침해?
  그럼 경찰권 제대로 행사 안해 노상에 불법주차하게 만든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있는 경찰권도 행사 안한 대한민국과
  없는 경찰권을 함부러 행사한 주한 미군입니다.
  
  주한미군의 행동은 엄연한 범법이고 불법주차 방치 한 대한민국 치안도 종범격이죠!
  이번일로 모든 외국은 대한민국의 법규를 비웃을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피할수 없겠지요.................

  

  

• 개념은갖추자 | 2012-07-10 | 추천 0

  행정주체와 처분에 관해서는 논문 많이 있으니까 한 번 읽어보시구요 우리나라 행정법학계가 아직 세력 정리가 덜 되어서 양이 좀 많을 겁니다. ^^ 괴롭히시는건 자유입니다. 다만 남에게 논리 타령 하기 전에 본인부터 법리적으로 다투었으면 합니다. ^^ 안타깝게도 본인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서 참으로 유감이군요. ㅎㅎ 그럼 수고. ^^

  

  

• Justice32 | 2012-07-10 | 추천 0

  상대방이 쓴 글의 내용조차 파악이 안되시는분에게 무슨이야기를 더 하겠습니까?
  저는 일개 사병들의 책임으로 국한하려한적이 없습니다. 그럴수도 있으니 애초에 처음부터 예단하지 말고 신중히 접근하자는 이야기를 했을뿐입니다. 은퇴한 영감님들 이론? ㅎㅎ
  행정처분의 주체성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말씀드린건데요? 행정법공부는 안하셨나보네요.....경찰쪽이신가? ^^ 더 괴롭혀 드릴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후배들이 잘못하면 5분간 거울로 자기얼굴보기 시킴니다. 항상 얼굴에 먹칠하는 똑같은 실수 하지 말라고요....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저보다 어리신거 같은데 오늘의 토론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람니다.
  

  

  

• 개념은갖추자 | 2012-07-09 | 추천 0

  그리고 오늘 언론을 보니 이번 사건 이외에도 미군 헌병이 불법적으로 한국인 체포한 걸 봤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 정도면 양형 단계에서 상습성을 검토해야할 정도인데요?

  

  

• 개념은갖추자 | 2012-07-09 | 추천 0

  법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공법과 사법을 막론하고 내부관계가 외부효를 미치지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선의의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몰랐는데에 과실이 없었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하는데 이번 일에서 그게 성립 가능할런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

  

  

• 개념은갖추자 | 2012-07-09 | 추천 0

  일개 사병들의 책임으로 국한하시려는 노력이 참 대단하시더군요. 그런데 표현대리를 대입(국가배상으로 전이되었을 경우겠죠, 아마도?)해봐도 어느 경우에나 미국 정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고 미군들이 저지른 행위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은퇴한 영감님들 이론 잘 봤습니다. ^^

  

  

• Justice32 | 2012-07-09 | 추천 0

  법리로는 대응이 안되시죠?

  

  

• 개념은갖추자 | 2012-07-09 | 추천 0

  주석서랑 판례공보가 아니라 법전보는 분이군요.^^

  

  

• Justice32 | 2012-07-09 | 추천 0

  저는피해자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차라리 일이 더커져서 세계적인 이슈가 될수 있도록 영내에 구금까지 했다면 한편으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얻어낼게 더 많치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아시아프렌들리한 오바마가 직접 사과할수도 있을 테니까요..
  
  외형이론을 접목시켜서 직접적인 미국에의한 주권침해로 보는것도 생각할수 있고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밀에서조차 너무 그쪽으로만 집착하는거 같아 다른생각을 적은겁니다. 그 과정에서 좀 다른의견이 아니라 틀린의견이라며 자기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논쟁이 있었구요.
  

  

  

• 박대리 | 2012-07-09 | 추천 1

  문제는 미 헌병이 한국 민간인을 영내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영내로 끌고 가면 어쩐다는 겁니까?한국민간인을 미헌병이 조서써서 미군 검찰에 송치하면 미군 판사가 한국민간인을 재판하겠다는 건가요?경찰이 형사사건이 벌어지면 조사를 하는 이유가 사법처리를 위해서인데 이건 자기들 헌병 업무교육을 시킬때 ABC로 시키는 일일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MILITARY POLICE 말 그대로 군내 형사사건만을 다루는 병과 소속이니까 미국 민간인도 터치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외국민간인은 더더욱 건드릴 수 없는 거라는 교육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모르겠습니다.여기가 이라크나 아프간처럼 미국이 교전중인 적성국이고 적성국의 민간인 복장을 한 테러리스트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이라크나 아프간에 미 경찰이 파견되있지 않을테니 미 헌병이 나설수 있다고 최대한 양해한다고 해도 동맹국 국민을 영내로 데려가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조사를 하나요?뭐 때문에 조사를 하냐는 겁니다.한국 민간인을 미군이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황당한 내용이 SOFA에 있다면 모를까 그렇기도 불가능한대요.한국 민간인을 한국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영내로 끌고 가려고 했던건 거의 민간인 납치수준입니다.한마디로 미친거죠.분명히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업무교육에서 절대 안되는 일이라고 배웠을텐데 그런짓을 한다는 게 황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공무원에 의한 불법행위가 분명한 겁니다.해당 피해자가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이라도 낸다면 이슈도 되겠지만 손해배상금액도 엄청나올 사건이죠.

  

  

• ehfkdl | 2012-07-09 | 추천 0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파악을 못한다는게 더욱 어처구니가 없군요,,이견존중을 할게 따로있지요 똥을 된장이라 우기는데 맞을 수도 있다고 해주나요?

  

  

• 박대리 | 2012-07-09 | 추천 0

  이 사건은 수갑을 채운것 보다 미군 영내로 한국 민간인을 끌고 가려고 했던거에 더 촛점을 맞춰야 하는 사건입니다.
  
  
  
  한국 휴가나온 군인과 민간인이 가끔 술먹고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너무나 당연하게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 둘다 체포해서 민간인은 형법 혹은 폭처법으로 처벌할 것이고 군인에 대한 사법처리를 경찰이 할 수 없기때문에 헌병에 연락해서 헌병이 조서를 만들고 군검찰에서 기소해서 군사법원에서 군형법으로 처벌하겠죠.
  
  
  
  미군도 마찬가지일겁니다.미 본토에도 군기지가 있을테고 민간인과 싸움하는 군인이 있을텐데 당연히 민간인은 경찰이 사법처리를 할테고 군인은 군내 사법기구에서 처리를 하겠죠.

  

  

• Justice32 | 2012-07-09 | 추천 0

  산삼님 그런부분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열받는겁니다.
  확실한 재발방지와 이번사건을 케이스화하여 사례교육을 통한 우리나라 국내법에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저는 눈팅족 세월로만 10년이 넘습니다. 밀리쪽은 열성이 부족해서 많은 회원분들이 올려주신 자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서서히 많이 알려지고 회원수가 많아지다보니 의견교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대한 배려와 존중이 많이 부족해지는것을 느낌니다.
  이견을 존중은 커녕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배타적으로 일관하여 개드립이니, 어처구니가 없다느니...
  그런것에 사과는커녕.....쩝...
  냉정한인간님 법전한번 찾아보라구요?? 법전 어디를 찾아야 해석의 논란없는 정답이 나오나요?
  좀 알려주시길..... 참고로 저는 10년넘게 거의 매일 법전보는 사람이라고만 말씀드립니다.

  

  

• 산삼 | 2012-07-09 | 추천 0

  작금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한명의 미군 문제가 아니라 미군내에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한마디로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사고친 미군의 여러 헛소리를 보면 우습기도 한 말도 안되는 자기 합리화를 주장하는것 보면 병사로써의 자세보다 한 사회인으로써의 한국을 바라보는 무시하는 느낌입니다.미국이 사고칠떄 강하게 제압을 하고 법 집행을 해야 저러한 사건이 줄어들것 입니다.현재와 같은 사고가 유아무아로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시민들이 모르고 넘어가고 있다고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이번일은 한번이 아니고 말입니다.미군으로 부터 확실한 안전 대책을 제시하라고 해야 합니다.

  

  

• 마구쏘는남자 | 2012-07-09 | 추천 0

  에혀.. 이 헌병시키들은 일단 재껴두고, 문제는 청장이란넘이 오히려 미군을 두둔하니 모습을보니 저자식은 대한민국경찰인지 미국대변인지...

  

  

• 냉정한인간 | 2012-07-09 | 추천 0

  좀 많이 답답하네요. justice32님 제복을 입고 지들이 공무라고 주장하는 짓거리를 했는데 문제는 그
  
  공무가 위법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몸통이 어쩌고 보고체계 명령체계 나불나불 하면서 더
  
  이상의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행위 자체 그대로가 우리나라 주권 자체를 침해 한
  
  거에요.거기다가 수권범위 밖의 불법체포 행위까지 했으니 형법상 체포감금죄는 덤으로 추가구요.
  
  쉽게 말해서 해당 사건의 본질이란 이런겁니다.
  
  미공군을 대표하는 기관원이 (정신나간 일개 미군헌병 나부랭이들) 여기가 아프간이나 이라크인 줄
  
  크게 착각하고 qt짓 했다가 우리나라 헌법을 개 똥으로 뭉개버리고(미국내 주법만도 못한 지위로
  
  격하시켜버린거죠. 미국 주법도 이런 취급 안받습니다.) 경찰도 졸지에 qt만들고 자자체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그렇게 실드쳐야 할 문제이고 이해가 안되는
  
  문제인건지...-_-;;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공분하는건데 핀트를 잘 못 맞추시는듯 싶군요.
  
  
  시간나시면 법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대다수 한국인들이 해당건에 대해서 무슨말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 토론방 | 2012-07-09 | 추천 0

  그만해야할 사람이 그만 두라고 말하시니. 좀 그렇죠? 개념님이 고생하시는듯

  

  

• 개념은갖추자 | 2012-07-09 | 추천 0

  참 답이 없군요. ㅋㅋㅋ
  학부생은 아닌 것 같고 실무종사자면 국가배상 파트 정도는 알텐데 뭐라고 설명해야할지. ^^

  

  

• Justice32 | 2012-07-09 | 추천 3

  개념은 갖추자님 이제 그만하시죠.........
  미군소속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미군이 왜 책임을 지나요..
  표현대리를 오해하시는거 같네요... 미 헌병이 미군소속인 이상 행정청 여부는 살펴볼핑요가 없다구요?
  정당한 권한행사였다면 사건의 미헌병들의 행정청여부는 살펴볼필요가 없는건데 정당한 권한과 상관없는 위법행위의 경우와는 다름니다. 미국에서 지네들 돈쓰면서 동맹국에가서 위법행위하라고 시키진 않을테니까요..
  이만 나가봐야 할 시간이네여~ 남은하루 좋은시간 되세요~~

  

  

• ehfkdl | 2012-07-09 | 추천 1

  답이 안나온다. 2번 부류 '구제불능'에 속합니다. 이게 효순이사건과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니 그저 도대체 우리나라 교육수준이 어떻게 된건지 나라망하게 생겼네요

  

  

• Jude | 2012-07-09 | 추천 1

  흐음....Justice32님이 너무 앞서나간게 아닌가 싶습니다만...."사건"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은 글쓴 분께서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본 사건은 분명한 주권 침해 행위입니다. 본질을 흐릴 수 있는 종북 반미와 굳이 연관지으려는게 아이러니이지요

  

  

• Justice32 | 2012-07-09 | 추천 4

  저는 종북 반미 이야기는 꺼낸적이 없고요, 잘못한 행동을 잘못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단지 현 상황에서 미군에의한 주권침해라고 이야기하는건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검니다. 그이상 그 이하도 아님니다.

  

  

• Justice32 | 2012-07-09 | 추천 2

  그저 미군소속으로 유니폼을 착용하고 공무수행중이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권한받은 공무수행과 전혀 관련없는 위법한행위도 미군을 대표한 공무수행이라고 판단하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 개념은갖추자 | 2012-07-09 | 추천 1

  일단 오타가 있어서 다시 적었습니다.
  미 헌병이 미군 소속인 이상 행정청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미 헌병이 미군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어도 이러한 표현행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미군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선 내막이고 자시고를 따져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그리고 경찰권은요 경찰행정법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법경찰권만을 뜻하는게 아닙니다.

  

  

• 개념은갖추자 | 2012-07-09 | 추천 1

  먼저 주권침해가 되려면 미국 정부 또는 의회나 법원이 권한 행사를 함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권한이 침해받아야겠지요?
  일단 미국 헌병이 외견상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체포 및 구금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공무집행연관성을 따져보자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공권력을 행사할수있는 주체인 "행정청"이 될수있는 미군사령관이나 해당기지의 최고책임자나 그와 유사하다고 볼수있는 지위에 있는자나, 또는 그와 같은자들로 부터 명령을받은자에 의해 일어난것인지 가 중요논점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 이게 공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연관성을 다루는게 아니면 뭔가요? 그리고 말씀 잘하셨네요. 직무연관성은 형식적인 요소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미 헌병은 미군을 대표해서 경찰권을 발동한 걸로 보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수갑 채우는 애들에게 보스 컨펌 받았는지 확인 요구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번 일의 경우 경찰권을 발동해야 되는 주체가 한국 정부였어야 했고요. 자꾸 논지 흐리지 마셨으면 합니다. 실드 쳐준다고해서 저들의 행위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Justice32 | 2012-07-09 | 추천 2

  그 이야기는 직무연관성이야기가 아니라 행정청해당여부를 말씀한겁니다. 그얘기에서 어디 직무연관성이라는 얘기가 있나요??
  그리고 "미군을 대표해서 경찰권을 발동한걸로 보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미군을 대표했다는건 어떻게 단언하시나요?? 그거야 말로 제가 얘기한 내막을 알아야 말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알고 난 뒤에야 주권침해여부를 판단하는게 타당하다는 이야기구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경찰권도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지요 주정차단속을 경찰이 하는건 아니니까요... 공익요원몇명 보내서 딱지끊는다고 얘기만 했어도 충분한 일이었죠...
  저는 누구 쉴드쳐주자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무슨 논지를 흐렸는지 모르겠네요....
  

  

  

• Justice32 | 2012-07-09 | 추천 1

  다른 이야기 입니다만, 저는 직무연관성이야기는 한적이 없는데요?? 행정청이 아니어도 공무성이 인정되는건 행정처분의 주체성 판단기준인 "행정청"해당여부가 정부조직법상에 나타나는 형식적요소에 얽매이지 않고 기능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개념은갖추자 | 2012-07-09 | 추천 0

  그런 이론은 헌법학에서 방귀 좀 뀌신다는 영감님들께서 한참 오래전에 다툰바 있는데요 현재 나온 결론은 학자들 신선놀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