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체포 사건의 cctv가 공개 되었네요.
과일사랑 | 2012-07-07 21:05:20
조회 14020 | 추천 4 | 다운로드 7
아...사진에 오타가 있어 수정을 하려다, 실수로 작성한 글이 날아갔네요.
휴...정말 자료 올리시는 분들 새삼 대단하십니다.
부대앞 금지구역에 주차한것이 아니라 양씨 가계 앞에 악기 옮기려고 차세우고, 치킨 먹는사이 미군이 순찰돌다 차량이동 요구한 사건 입니다.
양씨 가계앞은 원칙적으로 주 정차를 할 경우 딱지를 끊는 구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도로 상황 거주민 상황으로 볼때 저런식으로 주차를 하는것으로 보여지구요.
이경우 경찰을 불러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내 인근 500미터 어쩌고 한들 영외가 맞고, 분명 한국 땅에서 한국법이 우선인 곳이므로, 저들은 주차 이동 요구는 할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수갑을 채워 시민들을 납치에 가깝게 끌고갈 근거가 없죠.
주차 위반이 먼저라 하시는 분들. 가게 하다봄 가게앞에 잠깐이라도 차 주차들 안하시나요?
양씨가 일부러 미군 방해 하려는 의도도 아니였고, 치킨먹고 빼주겠다 한건데, 미군이 무엇이든 요구라도 하면 바로 네! 해야한다고 법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양씨가 미군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분들. 양씨는 뒤늦게 차량을 이동시키고 가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미군들은 경찰을 불렀다며, 가게로 들어왔다는데, 양씨는 영업에 방해되니 가게에서 나가달라,
미군이 버티니 그럼 가게 앞에가서 경찰을 기다리겠다. 헌데 가게문앞에서 미군이 양씨의 손목을 꺽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양씨가 반항하며 그 미군을 밀쳤고, 나머지 미군들이 양씨를 덮치고, 이를 말리는 시민까지 15분간 땅바닥에 쳐박아 놓았습니다. 양씨는 그럼 순순히 수갑채우세요 해야합니까?
미군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니요?
우리 형법에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동법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원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증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미국 헌병들이 무리를 지어 양씨들을 연행, 감금에 볼 수 있기에 특수체포죄에 해당됩니다.
헌데 아시다시피 소파 규정에 미군 공무수행중 미군범죄에 대해선 미군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죠.
이번건 아마 미군은 공무수행이라 우길 것이고, 결국 헌병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연행되간 3명의 시민만 상처 받을 뿐이죠.
관련 cctv 영상 입니다. 답이 나왔네요. 가게 주인 양씨는 가계앞에 주차한번 했다가 그냥 당한 겁니다.
차 빼달라 해서 빼주고, 가게안에서 밖에서 미군에게 대항한 적도 없네요. 미군을 때렸다는 말은 대체 어디서 나온거죠? 심지어 닭먹다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밤이 늦어 문닫으려고 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는데도 미군들은 가게안에서 어슬렁대며 씹다가 양씨가 문밖으로 나오자 마자 체포 수갑, 발로 짖누름, 지나던 행인들도 위협, 동생까지 싹다....
시민들이 핸폰으로 찍고 난리도 아니네요. 자...주차 잘못이네, 사상논리. 우방에 대한 우려를 하신 분들 뭐라고들 하실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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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8]
궁수 | 2012-07-09 | 추천 0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가게들 앞에서 밤에 외출나온 미군들이
술먹고 행패를 부리니, 금방, 미군헌병과 카튜사헌병이 달려와서는
땅바닥에 엎어 놓고는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더군요..
영화에서나 기사에서 보면 , 미국은 경찰관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단 눕혀놓고 팔을 뒤로 꺽어서 체포를 하던데...
평택 미군기지소속 헌병들이 평택을 하와이 미군기지 앞인줄
착각 했군요,,,,
ㅊㅊ
meteor99 | 2012-07-09 | 추천 0
Art Police | 2012-07-08 | 추천 0
강대한조국 | 2012-07-08 | 추천 1
않고 있습니다 이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짓거리입니다. 저위 어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헌법을 똥으로 만든 사태인 것입니다.
아 그리고 착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설령 사법권한이 있다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을 체포또는 구금하려 할때 저항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법권도 없는 주제에 양씨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서 한국경찰
도착하면 자초지종 설명후 인계하면 그만인 것을 지네가 마치 왜정 헌병들 처럼 나섰다는 겁니다.
이게 이문제에 핵심중의 핵심입니다.
강대한조국 | 2012-07-08 | 추천 0
외국군인이 우리국민을 억압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나가라고 한 것이 어떻게 위협행동인
지요?? 절 좀 납득좀 시켜 주세요 미국은 애초에 주차단속권 자체가 없기에 양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 조차 없는데 남의 가게 앞에 진치고 있는 건 영업방해랑 무단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산중지몽 | 2012-07-08 | 추천 0
파도에서삼사교 | 2012-07-08 | 추천 0
멀 그리 어렵게 일하는지.... 미군부대 교육이 잘못 된거 같습니다.
무한비상소년 | 2012-07-08 | 추천 0
멘탈이 좋아야 좋은 군대인데 쩝...
무한비상소년 | 2012-07-08 | 추천 0
미군 하고 훈련 많이 해봤지만... 쯧 저리 멍청한 족속들 많죠.
개객끼들 욕먹을 짓을 골라서 하고 자빠졌네 애혀
엄중처벌 해야합니다.
Justice32 | 2012-07-08 | 추천 1
여기 비밀에서는 팩트만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거고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coolpeace | 2012-07-08 | 추천 0
노예관계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자는 얘기 입니다.
장쩌민동지 | 2012-07-08 | 추천 0
그사람이 왜치는 국격은 이런것이구만.
팩맨 | 2012-07-08 | 추천 0
팩맨 | 2012-07-08 | 추천 0
냉정한인간 | 2012-07-08 | 추천 0
검찰 등 공안당국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간첩단도 잘 잡고 잘 굴러가고 있는데 당장에 발등에
불처럼 걱정하실 필욘 없는거죠. 그만큼 든든한 기관들이니 믿고 맡겨두시길..
하지만 그 기관들의 정상적인 수권범위내의 공권력 행사는 둘째치더라도 이건 종북 운운하기엔
미군에서 큰 실수를 한 거라 실드쳐줄 여력은 0.0000001%도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서로간에 조심하고 나발이고 이야기 할 꺼리는 못되는거죠. 법을 어긴건 미군이지 한국인
피해자들이 아니니까요. (미군얘들이 죄다 저런 꼴통들만 있는게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것 같습니다만...-_-;;)
개념은갖추자 | 2012-07-08 | 추천 1
팩맨 | 2012-07-08 | 추천 0
양모씨와 동생,행인분 역시 심신적으로 쾌유하시길 바라며 미군의 관례에 비춰볼때 조만간 직접 찾아뵙고 사과를 할것이라고 봅니다. 뭐가 어떻게 되건 한국인의 입장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는 분명하고 그나마 무고한 생명이나 일신에 큰 해가 없는 사건이라 다행입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미군도 한국인의 심정을 더욱 이해하고 행동에 유의하며 한국인들도 미군을 단순외국군이 아닌 같이 가야할 동반자와 협력자로 생각할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자꾸 저의 주장만 소리높이는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말씀하신 점들은 다시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저의 주장으로 불쾌했던 점이 있었다면 해당되는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사태를 바라보며 웃고있을 김정은 일당과 한국내 종북세력에게 득이 되는 남남갈등은 있어서는 안될것이라고 봅니다.
냉정한인간 | 2012-07-08 | 추천 2
타려고 하시는군요. 사건관련 당사자인 미 헌병들은 형법전에 있는 체포감금죄 조항 자체를 어겼고
애초에 수권범위내의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내정간섭이나 타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기본권 침해영역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무슨 개껌도 아니고...자꾸
말되 안되는 논리로 물타지 마세요. 엄연히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권 보장이 도출, 명문화 되어있는 헌법이 있는 나라 입니다. 그걸 일개 미군헌병들이
부정했다는건데 참 속 편하신듯 싶습니다. 에휴~
뭐 계속 이렇게 입아프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 형법전 관련조문 적어드립니다.
보시고 곰곰히 잘 생각해보시길...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형법적용은 고의/과실 불문이에요.-_-;;
저 조항 어기면 무조건 처벌입니다.
개념은갖추자 | 2012-07-08 | 추천 1
찰나 | 2012-07-08 | 추천 0
승민의기사 | 2012-07-08 | 추천 1
개념은갖추자 | 2012-07-08 | 추천 1
ehfkdl | 2012-07-08 | 추천 1
ehfkdl | 2012-07-08 | 추천 1
팩맨 | 2012-07-08 | 추천 1
무슨 100%과실이니 무과실이니 그런거 없습니다. 원인제공을 가게주인이 한것은 명백하고 미군주변에서 포위하고 실랑이 벌이는 상황에서 두분이 수갑채워진건 우발적 상황이었고 그럴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기지까지 끌고간 상황에 있는데 이는 변명할 여지없이 미군 잘못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명령하고 상황을 책임지는 조장의 자질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사령관까지 나선 상황에서 그 조장의 앞으로 군생활이 암울하게 진행될것은 불보듯 뻔한일이죠. 직업군인인 미군입장에서야 자신이 책임지게될 상황은 더욱 엄중하게 다가올거라고 봅니다.
내 권리는 내가 찾으며 잘 살테니 노예타령은 본인 경우에나 잘 살피며 사시죠.
냉정한인간 | 2012-07-08 | 추천 3
오히려 제가 보기엔 한미동맹이니 뭐니 하면서 뒤에서 쉬쉬하는 자칭 매국노들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구 팩맨님 인솔자의 처벌이 아니라 개입된 헌병 모두의 처벌이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거기에
헌병대장을 비롯한 기지 책임자&주한미공군 사령관 등 관련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미국대통령의
사과까지도 고려해야 할 문제구요.(대한민국 헌법을 아주 똥을 만들어놨으니 당연한겁니다.
만약 한국군이 미국에서 미국인의 기본권을 저런식으로 유린했다면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이
고개숙이고 공개사과 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가 중범죄가 아니라구요?^^ 공권력에 의한 과잉대응이나 기본권 침해는 미국에서도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처벌도 클 수 밖에 없는데 무슨 별것도 아닌일에 난리냐는 뉘앙스는 좀 자제해
주심이 옳을듯 싶네요. 솔직히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분나쁩니다. 누차 이야기 하지만
기본권 침해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어느나라든지 절대적인 중범죄로 분류합니다. 저 위쪽
북한넘들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적자면 지금이 무슨 왜놈들 헌병무단탄압시기도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될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오해고 나발이고 실드시전이신지요? 이건 성문법이나 관습법 상으로도
100% 미군 과실이고 피해자는 100% 무과실이 맞습니다. 애초에 권한도 없는넘들이
주차단속 한다고 깝친게 잘못이죠. (행여나 지자체나 경찰 물고들어갈 생각마세요. 경찰도 신고하면
바로 출동해서 해결봐주고 제 주변에서 미군헌병얘들 많이 보는데 절대 그딴식으로 허접하게
일처리 안합니다. 공무원이야 주 5일제니 평일에 돌고 주말에는 느슨한건 어쩔 수 없는것이고...)
제발 어줍잖은 미군 실드글은 좀 안 봤으면 싶습니다. 100% 미군과실인데 무슨 얼어죽을 실수,
오해... 아직까지도 해당건에 대해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못하는 분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권리 위에서 잠자는 넘들은 평생 그런식으로 노예처럼 사는겁니다.ㅉㅉ
Justice32 | 2012-07-08 | 추천 0
마구쏘는남자 | 2012-07-08 | 추천 0
허즈메 | 2012-07-08 | 추천 1
미 헌병이 철수하고, 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어야 합니다.
이번건은 단순히 사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되며, 미군이 과잉 대응을 한 헌병들을 어떻게 처벌하지
명백히 지켜봐야 합니다..
cje | 2012-07-08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