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들은 통일을 원합니까? II

아이소아 | 2012-06-29 13: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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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만나러갑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탈북자들 - 탈북미녀 뭐 이런 식의 흥미유발 글은 올리고 싶지않군요

 

궁금해요님이 작성한 ‘한국사람들은 통일을 원합니까?’의 베스트댓글은 통일에 부정적인 글이 올라왔군요 솔직히 충격이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온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느낍니다 물론 통일을 감상적인 당위성 외에는 통일의 정치, 경제적인 효과와 통일의 후폭풍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준비는 안한채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통일을 감상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치적인 이유에서 통일을 원하지 않고 북한의 정권을 지지했던 정권 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통일은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보아서 꼭 필요하고 지엽적으로나 대국적으로 보아도 필수 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우선 경제적인 이유입니니다 얼마전 이만불 소득에 오천만 인구인 이른바 2-5 클럽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십년 후면 소득은 더 커질 수 있으나 인구는 도로 줄어든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이만불 아니라 사만불이라도 인구가 적으면 파이가 적어지고 국력은 약해집니다

남북이 통일 되고 사회가 안정되며 경제가 발전하면 인구 일억에 소득 오만불 시대를 목표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5-10 클럽! 생각만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군요

그리고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면 국방비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도 줄이고 대신 첨단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외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외적인 요소에는 정치, 사회, 문화, 국제(외교), 과학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최우선은 사회와 문화적 이유이고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이유 보다 먼저 손에 꼽아야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민족이나 한반도라든지 하는 국수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다른글에서 코단테님 말씀처럼 남북한 민족은 실체이고 분단은 그 실체들이 원해서 갈라진게 아닙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종교적인 이유가 있던 것도 아니고 분단이전에 남한 지역 민족은 자본주의이였고 북한 지역 민족은 공산주의였던게 결코 아닙니다

철처히 외세 (소련과 미국)에 의한 땅가르기였고 그를 추종하는 일부 정치모리배들의 정권욕이 만든 민족의 분단이였습니다

과거사 정리는 이것부터 해야한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인은 밸도 없는 족속이던가요? 그래서 외세에 의한 분단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저 지금은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데 통일되면 북한의 무늬만 민족인 거지들을 먹여 살리기 싫으니 그냥 이대로 가고 싶은건 가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는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남한 놈들은 잘쳐먹고 잘사는데 너무 방종하고 윤리가 무너진 사회니까 쳐내려가서 모든걸 빼앗아 우리가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껀가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면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각종 공정으로 영토 야욕을 부리는 국수주의적인 중화 사상을 가지고 주변을 넘보는 오만한 중국이나 이차대전의 전범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없이 경제동물로 전락한 일본에 비교하면 동북아 뿐만 아니라 범지구상으로도 모범이 되는 나라로 위상이 높아질 겁니다

그건 바로 문화의 강국을 뜻하고 정치 사회적인 한류 붐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의 한류는 막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려하듯이 문제는 통일비용입니다

통일비용은 통일을 위한 준비 비용과 통일 시점부터 체제 안정화를 이룰 때까지 드는 비용이고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아래는 흡수 통일을 가정하고 생각한 내용입니다 -

 

통일이 되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려면 분단된 상황이 만든 문화 충돌에서 오는 이질감과 사회 불안이 생기겠죠 이의 해소를 위해 들여야하는 교육비 주거비 사회간접시설 등의 간접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가 답입니다

남한 사람만큼 살아야 불만이 없어집니다 그러러면 남남 갈등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남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하고 이는 새로운 불안을 야기합니다

북한주민의 10~20%는 북한 체제에 적극 동조하고 살아왔다고 봐야하고 살인 기술을 익힌 군인들만 수십만이고 탈북자를 다룬 채널A의 이만갑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여자들도 다 사격을 해보았다고 증언합니다

통일후 남북갈등이 생기면 북한주민 출신의 폭력조직 같은 사회불안을 넘어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되려면 분단동안 만큼의 시간을 가져야합니다

북한은 북한지역의 현실에 맞는 행정, 치안, 교육, 문화,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자력으로 일정 수준이상에 도달하도록 프로그램해야 합니다

우선 통일 후 북한 지역은 위수령을 선포합니다

남북간의 통행을 허가제로 하여 남한에 연고가 있어 초청한 사람만 남한에 올 수 있게 하고 남한 사람들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북한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되도록 합니다

북한의 상황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남한은 기술, 인력, 자금 원조만 합니다

적어도 국민소득 5천불 정도의 수준이 될 때까지 북한을 위수지역으로 둡니다

그정도로 경제가 이뤄지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문화는 자연스레 정착될것이고 통일비용도 훨씬 낮아집니다

또 하나 통일후 남북교류를 완전 개방하면 남한의 부동산 투기꾼 들이 일 이년 내에 북한 사람 들 집과 땅은 다 살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제에게 조선 농민의 땅을 엽전 몇 푼에 뺏긴 것 이상으로 박탈감과 원한을 가지게됩니다

적어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시간과 자본을 필요로하고 또 그때까지 보호해 주어야합니다

통일은 우리의 국경선을 중국과 대치하게 만듭니다

그건 우리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세계 2위의 초강대국과 직접 대치함을 의미합니다

어차피 군사적으로 우위나 동등을 목표로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현명하게 방법을 모색해야겠지요 그 방법은 다른 기회에 말하기로하고 여기서는 중국과의 전쟁 사항은 생각 안하고 정리해 봅니다

(한미 또는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한중불가침 협정이나 중립선포, 기본적인 군사력은 핵보유 및 육해공전력 강화 등)

중국과 국경선을 마주할 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나 경제력이면 전자울타리를 구축하여 밀입국, 밀수, 마약 등의 문제는 물론 중국군에 의한 무단 월경 등도 사전 방지 할 수 있고 사건 발생 후에도 검증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경선의 투명성을 제고하면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도 있고 공동개발 벨트를 만들어 상호 윈인 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이 중국과도 윈윈하는 상황이 되고 북한지역의 재건계획이 성공해서 소득 오천불 정도의 경제규모를 갖게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사회통합을 이룹니다

통일이 되고 10년이 걸리던 20년이 걸리던 간에 남한의 돈으로 북한을 먹여 살리는게 아니라 북한이 자력으로 남한의 도움으로 기본기가 갖춰지면 그때 진정한 통일이 오고 5–10 클럽에 다다른 우리나라를 우리 후손에게 떳떳하게 물려줍시다

 

현실의 눈으로 통일을 보지 말고 기회주의적인 눈으로 통일을 보지 맙시다

통일은 우리가 후손에게 비겁한 조상이 되느냐 아니냐, 다음 세대에게 육로가 닫힌 조그만 반도를 물려주느냐 대륙과 연결된 거점을 물려주느냐, 외세에 빼앗긴 우리 민족과 나라의 자긍심을 찾아오고 물려주느냐 마느냐의 결단입니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전제 아래 생각을 모으면 제가 새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통일을 왜 해야하느냐는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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