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이번 한일군사정보포괄협정에대해

夢魂 | 2012-06-28 0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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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대합니다.

 

그냥 반대가아니라 극하게 반대합니다.

 

60년전이라고해서 과거는 과거의 일이다. 앞으로가기위해서는 '동반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점.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라는 적의적은 "아군"이라는 생각이 이번협정을 대하는 정부가 취하는 자세인듯합니다.

 

그러나

군사적 동맹이라는 말에 나왔으니 하는말입니다만, 군사적동맹이라는것은 최소한

상대국가에대한 신뢰성 확보를 먼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시에 얼만큼 협조를할수있고 동맹으로써의 신뢰성을 바탕으로하는가. 이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협정을 맺기전에  한국과일본, 일본과한국은 서로 얼만큼 신뢰하고있는가에대한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대한 차근차근한 생각을 해봐야할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은 잠재성있는 적국으로 볼수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우리에게 대하는 입장과 별반다르지않습니다. 60년전 우리를 침략한이야기는 둘째치고라도.

절대적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않는다는것은 굉장히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안이라볼수있고

이것은 한일 양국간의 신뢰성에 큰 타격이됩니다.

마치, 60년전 우리집의 땅과 집문서를  이웃이 훔쳐가 겨우 돌려받은 우리가 그이웃이 우리집앞마당이 자신의것이라 우기는경우가 지금의 경우라고 볼수있다라고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일본을 신뢰하지않습니다. 06년당시 동해해상 독도를두고 발생한 대치사항만보더라도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날수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본이 취하는태도로인한, 국민적인 반일 감정이 일본과의 신뢰성에대한 큰 해약을 끼치고있고 일본을 신뢰할수없는 국가로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현재 방위백서의 "문서화된" 잠재적 적국으로 우리를 꼽고있습니다.

해결되지못한 독도문제와, 동해표기권문제는 결론적으로 일본이 방위백서에 언제든지 자신들이 돌려받아야할 대상으로 꼽고있고 군사적인 움직임에대해서 "명분"을 갖춘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협정을 맺는다면, 아예 우리집앞마당을 팔아먹는 짓이라고봅니다.

 

한일군사정보포괄협정과 별개로 일본또한 우리를 신뢰하지않는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본 도쿄 시부야거리에서 2012년 6월 24일에 

일한국교단절 국민 대행진 이라는 영상으로 촬영된것입니다.

말그대로 일본내에서는 군사협정이아니라 우리와 국교단절을 원하고있고 열심히 욱일승천기를 휘날리고있는데

무엇을또 바라고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것인지 정부의 진위를 묻고싶습니다.

 

또한, 군사적인 목적에서 일본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단지 맥도날드본점이 사이에 끼여있는 간접적인 상호교환만있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궂이 직접적인 군사협정이 왜 필요한지조차의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상호동맹은

어찌되었건 미국이 있어야만 가능한것이 사실이지않습니까? 저는 미국이빠진 한국과 일본이라면

잠재되어있는 악감정이 설사 군사적인 협정이 체결되었더라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이만 더 나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는생각이듭니다.

 

많은분들이 단순히 정보만 공유하는 선에서의 군사협정이다라고말씀하시지만은.

시작을 끊기 어려워서그렇지.. 시작을 하고나면 그다음부터는 쉽게쉽게 되어버리는것이 사실이지않습니까?

정보공유 그다음은 무엇일까 짐작조차하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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