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체결했다면 중공과도 체결해야?...

궁금해요 | 2012-06-28 00: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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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언론, 시민단체가 이번 협정체결 비판에 아주 여념이 없군요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39863.html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정부가 솔선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해주는 일을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이를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9898.html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이처럼 논란이 되고 중요한 사안을 국민여론 수렴은 고사하고 공지조차 안 한 채 처리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의 밀실 처리야말로 이 협정이 국민에게 공개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39956.html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11일 일정의 남미 순방을 떠나 있다. 대통령도 없이 진행된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협정 관련 안건이 통과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아침(국내 시각)부터 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미국 센프란시스코를 거쳐 국내행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일부러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는 주요 안건의 국무회의 처리를 순방기간 중에 해치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9957.html
정부의 전격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은 미국의 압력과 일본의 요구, 이명박 정부의 미·일 편중 외교정책이 어우러진 결과로 보인다. 해방 이후 첫 군사협정이란 ‘첫단추’를 끼운 일본은 앞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등 군사협력에 대한 요구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9958.html
정부는 지난 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이를 목록에서 누락하고 사후에도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히 밀실행정으로 처리했다. 또 하루 뒤인 27일 외교부에서 처리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실수로 비공개했다’거나 ‘아직 처리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539960.html
우리 정부는 이번에 체결되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우리 스스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곧이 믿는 사람은 없다. 이번 협정을 바라보는 미국과 일본의 속내는 이미 지난 2010년 11월 내부고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외교 전문에 적나라하게 공개돼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9961.html
한-미-일 군사협력에 제도적 첫 단추를 채움으로써 한국이 지역패권 다툼과 역내 대립관계에 휘둘리게 되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에 더 대응하기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일 협정을 통해 한-미-일 3각 동맹을 구축하려고 했던 미-일 동맹의 숙원은 50년 만에 풀릴 기회를 맞이했지만, 한국은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급속도로 빨려들어갈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71619191&code=910402
민주당은 또 “이번 협정은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공청회를 꼭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일 간 군사 분야 정보보호협정 필요성이 계속 논의돼 왔고 공감대도 확산됐다”는 정부 당국자의 말에 대해 “누구와 어디서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어왔다는 것인지 정신 나간 망언이 아닐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72108405&code=990101
 심지어 정부는 당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라고 되어 있던 협정안 명칭에서 ‘군사비밀’이란 부분을 삭제해 통과시키는 이른바 ‘꼼수’를 부렸다. 국민의 눈을 속인 셈이다. 정부의 이번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72147015&code=910302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한일협정재협상국민운동, 민족문제연구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독도, 군대 위안부, 일제 강제연행피해자 등 문제를 외면하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은 과거 청산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비공개 처리 행태는 1910년 한·일강제합병을 비공개 추진한 이완용의 매국 행태에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72353475&code=910302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의결하는 과정은 ‘꼼수’로 가득차 있다. 정부는 협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도 이를 안건 목록에 올리지 않고 사후 언론 브리핑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627162738
시민사회 진영의 반발도 거세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핵심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북한 및 중국을 겨냥한 MD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이 '정보보호협력이 한미일 동맹의 기본요소'라며 한국에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압박한 것 등이 그 근거"라고 주장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9710
뼛속까지 친일 정부, 국민 모르게 일본과 짬짜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9677
그러나 MB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나 국민과의 소통 대신에 미국 및 일본과의 밀실 협의를 선택했고, 수일 내에 이를 마무리하려 한다.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MB는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고 했던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60884
백군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27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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