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급여 향상에 대한 논리적 해석.
삶 | 2012-06-25 04:56:08
조회 4197 | 추천 0 | 다운로드 0
아래 쿵쿵이님의 발제를 보고 느낀 점 입니다.
이런 논리를 각 주의에 삽입해 보면....
1. 공리주의 : 공리적 혜택을 받는 비 군복무자들은 정신적 자유와 혜택, 육제적 자유와 혜택을 누리고 있음으로 그에 대한 상응한 반대 급부를 주어야 한다. 즉 공리적 혜택 공공의 혜택을 받음으로 그 공리적 의무를 행하는 이들에게 충분하게 보상하여야 공평한 공리의 증진이 이루어진다.(예 : 대만의 비 복무자들이 내는 세금-> 복무자 월급 인상과 혜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 : 예 군가산점)
2. 자유주의: 군복무를 의무로써 강요 받는 다는 것은 "전쟁노예"를 말하는 것이다.
육체, 사고의 모든 존속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바로 비 군 복무자들에 해당하는 부분의 자유주의적 계약에 의하여 대리적 성격을 갖는 전쟁노예다. 그럼으로 이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도 얻어지는 비 군복무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여야 한다.(예 상기와 동)
3. 사회계약적 측면 : 사회 계약적 측면에서 보면 계약적 의무가 공평하지 않을 시 불공평한 존재들에 대한 즉 군 복무자들에 대한 올바른 혜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져 정당한 댓가와 가치를 인정 해 주어야 공평하며 사회를 유지 발전 시키는 기본적 사안에 충실하게 된다.
그럼으로 비군복무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도출하여 계약적 사실의 의무를 수행하는(군복무자들에) 자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즉 자신의 국가에 대한 의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보상예 : 상기와 동)
이런 저런 어떤 관점에서든 의무 복무를 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댓가를 지불하여야 함은 공리적 측면, 자유주의적 측면 사회 계약적 측면 모두에 같은 결론을 부과 합니다.
그런게 바로 보편 타당함이 살아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공통의 사회 즉 혜택을 누리는 자(비 복무자)가 의무를 행하는 자(복무자)에게 그 의무에 상응하는 혹은 그의 자유 억압에 상응하는 또는 계약 이행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 입니다.
반대 의견이 있는 자들이 이상한 자 비합리적인 분, 비 보편 타당한 인간 아닐까요?
사진 출처는
| 후레자식 아서스 | ||
| 제목 | (속보?)스트라이커 장갑차.. 국군 11사단과 연합훈련!! (BGM) | |
| 홈페이지 | cyworld.com/mc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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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제가 예를 든것은 다른분의 댓글 때문입니다.
우선 근본적 이해를 구하여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을 실현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과 그형평성을 가치로 환산하여 야 합니다.
즉 제한적 의무의 주장에 따르는 제한적 권리 부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즉 의무를 행하지 않는 측에 대한 권리 제한 역시 타당하다는 논리가 브레인님의 주장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그럼으로 의무의 부과로 제한되는 부분 처럼 권리의 제한으로 역시 부과할 수 있다는 논리가 바로 브레인님의 주장으로 인하여 타당성을 더욱 가지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럼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의무의 부과의 공평성 권리의 주장의 평등성에 대하여 양자 모두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함으로 더욱더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브레인님께서 역설적으로 보이셨다는 것 입니다.
42333 | 2012-06-25 | 추천 0
삶 | 2012-06-25 | 추천 0
납세의 형평성에 대한 권리 제한도 역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삶 | 2012-06-25 | 추천 0
고로 의무의 비과그룹은 그만큼의 의무의 제한을 통한 권리 제한 역시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 입니다.
삶 | 2012-06-25 | 추천 0
삶 | 2012-06-25 | 추천 0
그러나 그 의무의 제한으로 인한 권리의 제한 역시 가능해진다는 논리가 성립됨으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납세의 의무를 제한하는 하나의 견해 역시 즉 공평 과세의 제한을 두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 브레인님의 논리를 비추어 볼 때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삶 | 2012-06-25 | 추천 2
제가 예를 든것은 다른분의 댓글 때문입니다.
우선 근본적 이해를 구하여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을 실현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과 그형평성을 가치로 환산하여 야 합니다.
즉 제한적 의무의 주장에 따르는 제한적 권리 부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즉 의무를 행하지 않는 측에 대한 권리 제한 역시 타당하다는 논리가 브레인님의 주장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그럼으로 의무의 부과로 제한되는 부분 처럼 권리의 제한으로 역시 부과할 수 있다는 논리가 바로 브레인님의 주장으로 인하여 타당성을 더욱 가지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럼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의무의 부과의 공평성 권리의 주장의 평등성에 대하여 양자 모두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함으로 더욱더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브레인님께서 역설적으로 보이셨다는 것 입니다.
bedford1 | 2012-06-25 | 추천 0
bedford1 | 2012-06-25 | 추천 1
브레인 | 2012-06-25 | 추천 1
미국과 비교하신것은 비교자체에 형평성이 없죠. 님꼐서 언급한 원리주의로만 한다면 가장대표적인게 사상의자유와 종교의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두가지에 대해 태클을 걸수없어야하지만 실제 제한이 있듯이 사병의급여를 원리주의로 타당성을 주장하기보단 현실성과 여론의 동의를 받는게 더 효과적이라 봅니다.
낙동천리 | 2012-06-25 | 추천 0
언제까지 남북 대치상황을 들먹이며 쥐꼬리 만한 월급 던져주고 2년간 몸빵하라고 할 건지 답답합니다.
병들 월급 인상도 사기 진작을 위한 전력 증강 투자의 일환 아닌가요..?
(개인적으론 최저 임금 수준인 월80만원선은 되야 될 것 같은데)..
삶 | 2012-06-25 | 추천 0
후레자식 아서스 | 2012-06-25 | 추천 0
오히려 명품 젓가락 사단 155mm 견인포병이셨다는 사실이.. ^^
삶 | 2012-06-25 | 추천 0
그걸 논리적인 각 주의에 맞추어 설명 한 글 입니다.
ehfkdl | 2012-06-25 | 추천 0
삶 | 2012-06-25 | 추천 0
이것이 놈점입니다. 쟁점은 복무자에 대한 대우와 처우 개선입니다.
삶 | 2012-06-25 | 추천 0
삶 | 2012-06-25 | 추천 0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징병제 입니다.
모병제를 우리가 설명 할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無情人 | 2012-06-25 | 추천 0
모병제인 나라를 설명할수가 없게되죠.
반대로 군복무를 원하지만 선천적인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역차별을 받을수도 있게됩니다.
비복무자에게 불이익이 아닌, 복무자에게 이익을 주는 법안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둘은 밀접한 상반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쉬운일은 아닐겁니다.
삶 | 2012-06-25 | 추천 0
이건 남녀의 문제로 접근할게 아니라 바로 복무자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 즉 자유와 평화 평등이란 문제에 대한 보상이라는 입장으로 접근하여야 할 문제 입니다.
즉 남녀가 아니라 복무자 대 비복무자라는 논리로 접근할 문제 입니다.
즉 복무자에 의해서 얻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비복무자들은 무엇을 그들(복무자에게)에게 줄 것인가로 접근할 문제 입니다.
남자들 중 복무하지 않는 이도 많기 때문입니다.
왕꺽규 | 2012-06-25 | 추천 0
삶 | 2012-06-25 | 추천 0
이점에서 비군복무자들에 대한 의무 이행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점이 바로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왕꺽규 | 2012-06-25 | 추천 0
삶 | 2012-06-25 | 추천 0
철모와꽃 | 2012-06-25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