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 자살자도 국가유공자 인정"
띠룩도야지 | 2012-06-20 0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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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ln/0103_201206181859486894
'대법원은 가혹행위나 직무상 스트레스로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인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되고,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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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대책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가유공자라는 명칭으로 해야 했는지요.
제가 군생활한 그 시절에도 분명히 가혹행위는 존재했습니다.
저도 수없이 포상에 끌려 올라가 쟈키봉으로 맞아보고 하도 열받아 개머리판으로
고참 뒤통수를 찍어버릴려고 했던 적도 있었으니깐요.
브라보포대에선 한 일병이 휴가기간중에 국방부 홈페이지에
'17사단님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으로 구타당한걸 세세히 올려서 부대를 뒤집어 버려서
17사단 모든 분대장이 저희 대대에 불려와 구타가혹행위 방지 집체교육을 사단장주도하에 받기도 했죠.
(여담이지만 사단내 분대장들을 모두 모아보니 수백병이 되더군요.)
제 두달 고참 두명은 후임병 구타사건으로 구속되어서 육교에 있다가 6개월만에 집행유예받고 풀려나
상병달고 제대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분명 구타나 가혹행위가 옳은건 아닙니다. 하지만 꾹참고 견디다 보면 못버틸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우리의 평생중에 고작 1년입니다. 1년만 버티면 어느덧 고참이라는 이름표가
붙을것이고 어느정도 짬도 먹다보니 눈칫밥도 늘어 그리 힘들지도 않고요.
분명 잘못된 관행이고 악습이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리 쉽게 인생을 포기하다니요.
그냥 뉴스보다 옛날일이 생각나 주절거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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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많은 6.25참전유공자들은 당시 저투중 부상을 당했어도 당시에 군이 보관해야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평생 불편하게 살고 잏는 분이 상당수 있 습니다.
자살이 유공자다? 참 허탈하면서 찹찹하네요
인천촌놈 | 2012-06-20 | 추천 0
유 에프오 | 2012-06-20 | 추천 0
어둔밤도깨비 | 2012-06-20 | 추천 0
bedford1 | 2012-06-20 | 추천 0
daeguug | 2012-06-20 | 추천 0
bedford1 | 2012-06-20 | 추천 0
므흐흐 | 2012-06-20 | 추천 0
억울한 죽음에 포상을 합니까?
잘 죽었다고??????????????????
기치 | 2012-06-20 | 추천 0
그런데.. 죽으려다 못죽은 사람들은 왜 처벌하나요?
소송하세요. 범죄자 처우말고 상이유공자 대우해달라고..
그런일에 유공자를 들먹이는게 왜 스스로 수치스런일이란걸 모르죠?
무섭도록 냉정하게 말해 유공자와 자살을 연관지으려면..
국민의 dna 풀을 강하게 필터링해준 '공' 밖에 없으니.
Tangent | 2012-06-20 | 추천 0
마상편곤 | 2012-06-20 | 추천 0
유공자라는 표현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보훈 대상자로서 국가에서 일정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보상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fallen_angel | 2012-06-20 | 추천 0
ehfkdl | 2012-06-20 | 추천 0
combat | 2012-06-20 | 추천 0
훈스 | 2012-06-20 | 추천 0
훈스 | 2012-06-20 | 추천 0
군복무중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유공자 대우를 해주겠다는것이 아니라, 기존에 너무 보상을 안해주던것을 보상해 주는법으로 바뀐것이며........ 솔직히 그 금액도 개값인데..... 그 개값도 안지불하겠다고 했다가,, 고려중인 상태이며, 법개정이 언제 될지는 모른다 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발제도 해봤고 말입니다........
일년 60억 정도를 주기는 싫다고 하더군요. 군복무중 질병 사망자 및 자살자, 일반재해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훈스 | 2012-06-20 | 추천 0
다만 배상을 해줄수 있다이고,,,,,,,,, 국가 보훈법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번에 개정한것이 말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말그대로 공로를 세운자이고, 일반적인 임무수행중 병사(질병사망자 30명선)와 훈련이나 기타로 인한 사망자에 대하여 기존의 개값 수준에서 약간 더 올려주겠다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비 | 2012-06-20 | 추천 0
raptor79 | 2012-06-20 | 추천 1
유공자라는 이름말고 다른 명목으로 분류하되, 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게 좋겠습니다.
전투중에 전사하신 분들과 동일 선상에 놓기가 좀... 그렇습니다.
브레인 | 2012-06-20 | 추천 3
많은 6.25참전유공자들은 당시 저투중 부상을 당했어도 당시에 군이 보관해야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평생 불편하게 살고 잏는 분이 상당수 있 습니다.
자살이 유공자다? 참 허탈하면서 찹찹하네요
윤형진 | 2012-06-20 | 추천 0
윤형진 | 2012-06-20 | 추천 2
가혹행위는 없어져야 하고 분명 자살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군 복무라는 과정중 일어난 일이니 개선과 재발 방지 및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적벌한 보상이 제도화 되고 확립되어야 할 일이죠.
가혹행위 자체와 자살 예방 활동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겠죠
네이션 | 2012-06-20 | 추천 1
이제 얘네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본말로 요로가 늘고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