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동떨어진 이야기 입니다만..

UH-60 | 2012-06-18 2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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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맛떨어지는 사진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모 사이트에서 저와 한 네티즌이 설전을 벌였었습니다..

군사전문사이트인 본 사이트에 맞지 않는 주제입니다만 '잔혹범죄인에 대한 인권' 입니다.

오원춘을 비롯한 잔혹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인권보호'란 미명하에 반대하는 사람과의 설전이었죠..

반대하는 의견은 대략 이렇습니다..

'범인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므로 그가 범인인지 100% 확신할 수가 없다.

 본인이나 신이 아닌 이상 제 3자들이 그가 범인이라고 어찌 확신할 것인가.. 

 그런 범인에게 까지 인권보호를 하는건 잘못된것이다 라는 주장은 감정에 의한 표현일 뿐 인권적이지 않다.

 또한 잘못된 법 집행에 의한 인권침해도 우려가 된다.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저의 주장은..

 '범인인지 의심되는 사람에게 인권보호할 필요가 없다는게 아니다..  범인이라고 확인된 사람에게까지 그걸

  적용하는건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오원춘이가 법원판결이 끝나고 사형을 당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과정 자체가 오원춘이나 신이 아닌

  제 3자들에 의해 이뤄진 과정이라 하여 끝까지 오원춘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권침해다. 

  이렇게 봐야 하는것인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물론 범인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집행하는 과정이 '인간'에 의해 이뤄짐으로 인해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래서 과학수사도 있는거고 법의학도 있는거다. 물론 이것도 허점은 있겠으나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않다.

  또한 그런 잔혹범죄인의 신상을 '한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수많은 시민들

  의 불안함은 어찌 보상해줄 것인가.. 이거야 말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당신 아는사람이 당했다고 생각해보시오' 이 말을.. 그저 감정표출로 치부하는것도 너무 비인간적이다..'

  

 

 혹.. 제 글이 낚시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회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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