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美, 주한미군 포병부대 한강 이북 잔류 타진
spanishflu1918 | 2012-06-15 09:11:31
조회 10511 | 추천 1 | 다운로드 14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15/2012061500172.html?news_Head1
유용원기자님의 단독 기사네요^^
그동안 잘 몰랐는데 미 2사단 포병여단 화력이 엄청난데요
MLRS 30여문...동두천에서 45km면 평양까지는 쑥대밭을 만들수 있는거죠?
개정은이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인지...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좀 묘하네요~~
2016년 평택 이전 예정된 美2사단 부대 중 포병여단
"北공격 때 신속 대응 위해" 한반도 안보 적극 개입 의지
주한미군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당초 2016년까지 경기도 동두천에서 평택기지로 재배치될 예정이었던 포병여단(210 화력여단)을 동두천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우리 군에 타진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주한미군은 최근 2016년까지 한강 이북에서 평택기지로 재배치키로 했던 미 2사단 부대 중 포병여단을 현 기지(동두천)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우리 군에 타진해왔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군 측이 당초 계획대로 포병여단을 평택으로 이전할 경우 DMZ(비무장지대) 인근의 북 장사정포가 서울 등 수도권을 기습 공격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사단 예하 포병여단은 사거리 45km의 다연장 로켓(MLRS) 30여문을 보유, 유사시 우리 포병과 함께 북한 장사정포와 기계화부대 등에 대한 타격을 하도록 돼 있다. 포병여단이 현 기지에 남을 경우 미 2사단 중 여단 전투단, 항공여단 등만 평택기지로 이전하게 된다.
주한미군의 이 같은 입장은 서먼 주한미사령관이 최근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으로 넘겨준 뒤에도 한미연합사령부를 계속 유지하자고 우리 군에 비공식 제안<본지 6월 14일자 A1·4면 참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상당수 전문가는 전작권 전환에 맞춰 미국이 점차 한반도에서 발을 빼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정황"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일단 미측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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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KDX3, 수리온, 피스아이 ...와 같은 '수많은 가시적 성과의 [초석]'이 노무현 정권 때 쌓였던가요? ^^;;;
노무현 정권 때도 급유기처럼 연기 할 사업들은 연기되었고, 진행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진행되었던 것 아닌가요?? ^^;;
전작권 단독행사의 경우에도 ...
마치 연합사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 - (현실은 한-미 NCMA 공동통제 하에 있습니다. 반면, 과거 유엔사 작전통제의 경우에는 유엔결의에 의거, 미국 합참이 단독 통제했기에, 그 시절의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군 통제한다. 라는 표현이 아예 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논리는 연합사에 통용되지 않습니다.) - 하고,
대북한 전면전이라는 시간/공간/기능적 제한 하에서만 유효한 연합사의 작전통제가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전쟁에 해당하는 보편적 군사지휘기구인 것 처럼 과장하여, 마치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침해 받는 듯한 무책임한 발언까지 하면서, 연합사 해체, 전작권 단독행사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려했고, 그런 불의를 내가 참지 못하고 바로 잡겠다.. 라는 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 대한민국은 군 통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 양도하겠다는 국제법상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는 일방행위로서의 어떤 '선언'을 한 적도 없고, 마찬가지 내용을 갖는 조약, 협정과 같은 그 어떤 국제법상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는 국제적 합의를 그 어떤 타국, 국제기구와도 한 적이 없습니다. ㅡ ㅡ;;
한반도-동북아 국제체제의 척박한 안보현실 덕분에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곧 우리의 주권적 통수권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라고 말한다면 이는 충분히 이해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연합사라는 존재가 주권을 침해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그냥 흥분해서 왜곡, 과장까지 하면서 자기가 말하려는 바에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북한 안보와 대주변국 안보라는 이중적 안보부담과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과연 미국이 대북한 한국 방위에서 지금의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군사동맹만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익인지, 그래서 연합사 해체를 무슨 군사주권의 완성이네~ 이런 식으로 박수 치면서 환영해야 하는 것인지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kimbosco님 말씀대로 주한미군재배치와 전작권 단독행사의 문제는 미국측에서 우리쪽에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은 맞습니다만, 그걸 먼저 공론화시켜서 국내정치용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은 당시 정부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우리 빼고, 나가고, 움직일께"라고 한 쪽이 거의 독박을 써야 할 주한미군재배치와 같은 사안의 협상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확보 할 기회와 명분을 우리 스스로 약하게 만들었죠. (이와 관련해서 날짜까지 언급되는 당시 관계자의 인터뷰가 담긴 기사가 있는데, 그게 집에 있어서... ㅜ ㅜ;;;)
암튼, 말씀대로 '주는 것 만큼 상응해서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계신다면, 오히려 노무현 정권은... "너네 기지이전하고, 재배치하겠다고?? 우리한테 그게 무슨 이익인데?? 니네 하고 싶은 해. 대신 비용은 니네가 전담하고, 우리 안보공백 생기지 않게 뒷처리도 하고." ... 라고 했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가요?? ^^;;
무엇보다 안보비용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권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탈미를 전제로 독자국방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명박은 패권편승에 따른 공공재 향유를 통한 비용절감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탈미 - 동북아균형자를 추구하겠다며, 연합사 해체의 당위성을 역설하던 노무현 정부도 해/공군력의 본격적인 강화를 통한 주변국 억지능력의 확보보다는 오히려 연합사 해체에 따른 대북한 안보공백을 처리하기 위한 전력증강에 촛점을 맞출 수 밖에 없었기에 탈미와 균형자 추구의 결과가 애매모호해졌기에... 북한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된 것도 아니고, 대주변국 전력강화가 획기적으로 개선 실시된 것도 아니고, 연합사는 해체에 따라 대북한 전면전 상황에서 우리의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손해는 극소, 이익은 극대화 하는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천안함/연평포격이라는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 덕분에 역시 마찬가지로 대북용 전력증강에 촛점을 맞출 수 밖에 없고, 거기에 자원이 투입됨으로써 대북/대주변국 안보에 대한 대내적 여건(국방력)의 개선과 신장의 측면에서 패권편승에 따른 기대이익이 역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패권편승에 따른, 즉, 패권지지세력으로서 보다 더 많은 것을 이명박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 만... 이 부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지금 국내적으로도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을 지지함으로써 패권공공재를 향유하고, 중국의 공격적 팽창을 견제, 억제하면서 우리 국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내부적 공감대가 지금도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정부 입장에서도 비록 前정권에서 한미동맹의 변환에 합의해줬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상대로 지금,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대북한 억지 성격의 한미관계 그 이상의 카드를 제시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아쉽지만 동북아 국제정치체제에서 독립변수의 지위를 갖고 있다기 보다는, 종속변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종속변수로서 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역할들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국력격차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위계서열 자체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역할을 하기는 무리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이건 이명박이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지, 할 수 없는 것을 영웅적 활약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을 두둔 할 생각도 없지만, 반대로 노무현은 잘했는데... 라는 생각도 절대 안드네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해달라는 것 다해주고, 뭘 받았는지는 모호한데, 이혼한 사이네, 정권 바뀌니 동맹의 복원이라는 말이나 들었던 정권은 정말 ... 참~ 정이 넘치는 사람 좋은 정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합리적이라면) 대남도발을 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안보관을 갖고 대북정책에 임했었다는 사실, 세계최악의 인권상황을 자랑하는 북한에 가서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는 방명록이나 쓰고 왔을 정도니 머... ... .... 더더욱...^^;;;
naos | 2012-06-15 | 추천 0
근데 40여 문이라고 하면 40대가 넘는다는 뜻 아니었나요? ^^;;;;;
... "여(餘) [접사] ‘그 수를 넘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라는데...
35대 초과면 40여 문이라고 하는 건가요??? ^^;;;; 말씀대로 별거 아니지만... ^^;;;
30여 문이라고 하면 30 넘고 40 안되고, 40여 문이면 40 넘고 50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KCX | 2012-06-15 | 추천 0
결론적으로 운용중인 MLRS의 숫자가 35문을 초과하므로 문법상 40여문의 MLRS를 운용한다고 해아 맞는 것이죠. 하긴 '여'라는 것이 간혹 뒤의 숫자는 신경쓰지 않고 십의 자리만을 따지는 경우도 있으니 뭐 쓸대없는 시간낭비성 딴지라면 딴지일수도 있겠네요. 그냥 워낙 좀 예민해서 ㅋㅋㅋ
naos | 2012-06-15 | 추천 0
naos | 2012-06-15 | 추천 0
KCX | 2012-06-15 | 추천 0
uzi9mm | 2012-06-15 | 추천 0
주고 빠질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전시작전권이든, 반족짜리이든 간에 일단은 부카니스탄 괴뢰군
에 의해 무슨 일이 터지기만 해도 미국은 자동개입을 할 여지는 남겨두고서 그 모든 일을 처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카니스탄이라든가, 일부 새빨간 사상을 가진 넘들이 걸고 넘어진다
고 해도 우리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동맹관계로써 동맹국을 돕기 위해서 개입을 했다!! 라
고 이야기를 할테니깐 말이죠... 아무튼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미국은 자동개입할 여지는 남겨둘 거라는 겁니다...
naos | 2012-06-15 | 추천 2
대한민국의 독자적 국방력은 동맹의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패권지지국으로서든, 패권도전국에 대한 지지국으로서든 어떤 지위를 선택하던지 간에 내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력은 동북아에서 북한 빼면 최약체에 해당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북한-중국-일본 잘하면 러시아까지도 실제/잠재적국으로 가정하고 최대 4중고의 안보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고, 이 쯤되면 미국정도의 패권국도 비용과 효율성의 문제로 독자적인 안보체제를 구축하기보다는 협력안보를 구축하려고 할 겁니다.
1국이 타국과 협력을 하게 되는 순간, 심지어 강대국이라고 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다만, 강대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클테고, 약소국은 그 반대겠죠.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적 안보기제(독자국방력)에 추가로 외적안보기제(동맹/집단방위체제)를 전체 안보를 구성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동맹국 또는 주변국의 직/간접, 긍/부정적 영향력을 아예 배제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독자(자주)국방과 외적안보기제(동맹/집단방위체제)는 무.조.건. 서로 상충적인 관계, 하나가 되는 만큼 다른 하나가 안되는 제로섬적 관계로 간주하는 것 같은데...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그렇게 미리 전제를 깔고 접근 할 필요는 절대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안보위협의 순위에 따라 그 비중과 순서를 현명하게 계산하고, 이를 실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상황을 통제, 주도해나가는 노력을 아끼지 말자는 겁니다.
위에 쓴 댓글들은 그 과정에서 현재 동북아 국제체제의 특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으니, 이런 특성을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버릴 수 있거나, 탈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최대한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고 쓴 것들이구요.
naos | 2012-06-15 | 추천 2
충무공 | 2012-06-15 | 추천 0
그냥맨85 | 2012-06-15 | 추천 0
kimbosco | 2012-06-15 | 추천 0
naos | 2012-06-15 | 추천 0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naos | 2012-06-15 | 추천 1
종속변수라는 의미는 우리가 미국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었다 .. 라는 의미로 쓴 건 아닙니다.
독립변수란 결과를 유발하는 기능을 가진 변수로,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변화에 의하여 일정한 변이를 나타내게 되는 변수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를 국제체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강대국이 지역/세계 체제를 주도하고, 약소국은 그 틀 내에서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계산, 추구 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의 표현입니다.
흔히 거시경제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대한민국을 "소규모개방경제"로 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환율, 금리 등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국제경제의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적 성격으로 보기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자유로운지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종속변수의 위치에 더 가깝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한민국은 언제까지나 종속변수이어야 한다고 했던가요? ^^
현실이 어떻든, 대한민국이 내 조국이라는 이유로 시공간을 무시하고 무조건 킹~ 왕~ 짱~이라고 전제하는 것이 곧 애국이고, 그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저 역시 대한민국이 지금의 현실보다 더 개선된 현실의 국가이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현실의 우리를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으로 바라보고, 합리적 손익계산의 관점에서 냉정히 국익을 지향하고, 철저히 생존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수색 | 2012-06-15 | 추천 1
kimbosco | 2012-06-15 | 추천 0
충무공 | 2012-06-15 | 추천 0
독도수색 | 2012-06-15 | 추천 1
naos | 2012-06-15 | 추천 0
spanishflu1918 님께//
저는 대한민국 육군의 카투사로서 미군들과 함께 복무했습니다. ^^
제가 복무했던 시절을 기준으로는 언론 공개되는 정도가 실제 MLRS 수량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ㅎㅎ;; 제가 쓸데없이 괜한 내용을 적은 것 같습니다. ^^;;;;;
기지경비의 경우에도 ... 사실 언론에도 이래저래 공개되기도 했고,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잘 아시겠지만... 미군 캠프 경비근무는 주로 용역업체 분들께서 담당하고 계신데, (재개약 문제로)언론에 공개된 내용만큼만 저도 말씀드린다면, 어느 초소이던지 화기 휴대하고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 경험 내에서는 오히려 용산쪽이 경비, 보안은 상대적으로 좀 더 빡셌던 기억이 납니다. ^^ㅎㅎ;;
충무공 | 2012-06-15 | 추천 0
독도수색 | 2012-06-15 | 추천 1
충무공 | 2012-06-15 | 추천 0
종속변수에서 탈피해서 독립변수로 작용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게 아닙니까.
spanishflu1918 | 2012-06-15 | 추천 0
포병여단에 MLRS가 40여문 이상이란 말씀이신지...더 물어보면 제가 있는 곳에 FBI가 오겠죠?ㅎ
참 궁금한게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 특히 동두천같은 전방기지 경계근무시 실탄이 들어있는 탄창을 삽입한채 근무하나요?
뭐 탄약고, 유류고 같은 중요한곳 말고 부대 정문이나 기타등등에서도 실탄 갖고 근무하는지 궁금하네요^^
훈스 | 2012-06-15 | 추천 0
훈스 | 2012-06-15 | 추천 0
가을피리 | 2012-06-15 | 추천 0
coolpeace | 2012-06-15 | 추천 0
naos | 2012-06-15 | 추천 5
지금 언론에 공개된 내용대로라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아닌가요??
애시당초 예전부터 포스트연합사 체제에서의 한미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군사협력기구의 형태를 놓고 한미간에 논의는 진행되어왔던 것으로 압니다.
대북한 전면전 상황에서 한미가 상호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각자의 군을 상대로 행사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연합작전을 수행하기는 해야 한다면 ... 어떤 형태로든 군사협력기구는 필요할겁니다.
그걸 기능적으로 현재의 연합사라는 체제의 틀을 활용하는 한편, 연합사라는 상징적 의미도 유지하자는 얘기로 보입니다.
결국, 한-미 NCMA(국가통수지휘기구), SCM - MC의 공동지휘통제 하에 작전통제권을 부여받는 연합사를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얘기와 지금 언론에 언급되는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는 연합사"는 별개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독도수색 | 2012-06-15 | 추천 0
naos | 2012-06-15 | 추천 16
KDX3, 수리온, 피스아이 ...와 같은 '수많은 가시적 성과의 [초석]'이 노무현 정권 때 쌓였던가요? ^^;;;
노무현 정권 때도 급유기처럼 연기 할 사업들은 연기되었고, 진행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진행되었던 것 아닌가요?? ^^;;
전작권 단독행사의 경우에도 ...
마치 연합사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 - (현실은 한-미 NCMA 공동통제 하에 있습니다. 반면, 과거 유엔사 작전통제의 경우에는 유엔결의에 의거, 미국 합참이 단독 통제했기에, 그 시절의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군 통제한다. 라는 표현이 아예 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논리는 연합사에 통용되지 않습니다.) - 하고,
대북한 전면전이라는 시간/공간/기능적 제한 하에서만 유효한 연합사의 작전통제가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전쟁에 해당하는 보편적 군사지휘기구인 것 처럼 과장하여, 마치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침해 받는 듯한 무책임한 발언까지 하면서, 연합사 해체, 전작권 단독행사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려했고, 그런 불의를 내가 참지 못하고 바로 잡겠다.. 라는 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 대한민국은 군 통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 양도하겠다는 국제법상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는 일방행위로서의 어떤 '선언'을 한 적도 없고, 마찬가지 내용을 갖는 조약, 협정과 같은 그 어떤 국제법상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는 국제적 합의를 그 어떤 타국, 국제기구와도 한 적이 없습니다. ㅡ ㅡ;;
한반도-동북아 국제체제의 척박한 안보현실 덕분에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곧 우리의 주권적 통수권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라고 말한다면 이는 충분히 이해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연합사라는 존재가 주권을 침해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그냥 흥분해서 왜곡, 과장까지 하면서 자기가 말하려는 바에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북한 안보와 대주변국 안보라는 이중적 안보부담과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과연 미국이 대북한 한국 방위에서 지금의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군사동맹만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익인지, 그래서 연합사 해체를 무슨 군사주권의 완성이네~ 이런 식으로 박수 치면서 환영해야 하는 것인지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kimbosco님 말씀대로 주한미군재배치와 전작권 단독행사의 문제는 미국측에서 우리쪽에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은 맞습니다만, 그걸 먼저 공론화시켜서 국내정치용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은 당시 정부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우리 빼고, 나가고, 움직일께"라고 한 쪽이 거의 독박을 써야 할 주한미군재배치와 같은 사안의 협상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확보 할 기회와 명분을 우리 스스로 약하게 만들었죠. (이와 관련해서 날짜까지 언급되는 당시 관계자의 인터뷰가 담긴 기사가 있는데, 그게 집에 있어서... ㅜ ㅜ;;;)
암튼, 말씀대로 '주는 것 만큼 상응해서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계신다면, 오히려 노무현 정권은... "너네 기지이전하고, 재배치하겠다고?? 우리한테 그게 무슨 이익인데?? 니네 하고 싶은 해. 대신 비용은 니네가 전담하고, 우리 안보공백 생기지 않게 뒷처리도 하고." ... 라고 했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가요?? ^^;;
무엇보다 안보비용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권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탈미를 전제로 독자국방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명박은 패권편승에 따른 공공재 향유를 통한 비용절감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탈미 - 동북아균형자를 추구하겠다며, 연합사 해체의 당위성을 역설하던 노무현 정부도 해/공군력의 본격적인 강화를 통한 주변국 억지능력의 확보보다는 오히려 연합사 해체에 따른 대북한 안보공백을 처리하기 위한 전력증강에 촛점을 맞출 수 밖에 없었기에 탈미와 균형자 추구의 결과가 애매모호해졌기에... 북한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된 것도 아니고, 대주변국 전력강화가 획기적으로 개선 실시된 것도 아니고, 연합사는 해체에 따라 대북한 전면전 상황에서 우리의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손해는 극소, 이익은 극대화 하는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천안함/연평포격이라는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 덕분에 역시 마찬가지로 대북용 전력증강에 촛점을 맞출 수 밖에 없고, 거기에 자원이 투입됨으로써 대북/대주변국 안보에 대한 대내적 여건(국방력)의 개선과 신장의 측면에서 패권편승에 따른 기대이익이 역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패권편승에 따른, 즉, 패권지지세력으로서 보다 더 많은 것을 이명박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 만... 이 부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지금 국내적으로도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을 지지함으로써 패권공공재를 향유하고, 중국의 공격적 팽창을 견제, 억제하면서 우리 국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내부적 공감대가 지금도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정부 입장에서도 비록 前정권에서 한미동맹의 변환에 합의해줬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상대로 지금,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대북한 억지 성격의 한미관계 그 이상의 카드를 제시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아쉽지만 동북아 국제정치체제에서 독립변수의 지위를 갖고 있다기 보다는, 종속변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종속변수로서 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역할들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국력격차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위계서열 자체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역할을 하기는 무리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이건 이명박이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지, 할 수 없는 것을 영웅적 활약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을 두둔 할 생각도 없지만, 반대로 노무현은 잘했는데... 라는 생각도 절대 안드네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해달라는 것 다해주고, 뭘 받았는지는 모호한데, 이혼한 사이네, 정권 바뀌니 동맹의 복원이라는 말이나 들었던 정권은 정말 ... 참~ 정이 넘치는 사람 좋은 정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합리적이라면) 대남도발을 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안보관을 갖고 대북정책에 임했었다는 사실, 세계최악의 인권상황을 자랑하는 북한에 가서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는 방명록이나 쓰고 왔을 정도니 머... ... .... 더더욱...^^;;;
naos | 2012-06-15 | 추천 4
개인적으로 210여단, (제가 있던 당시) DIVARTY의 진정한 위력은 팔라딘-MLRS라는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무엇보다 AFATDS - ADOCS 라는 신경망과 미군의 각종 전구급 정찰자산이 연동되어 있는 C4I 체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똑같은 M270A1을 운용한다고 가정해도, 우리 육군에 AFATDS-ADOCS급의 자동화체계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면, 대화력전에서 실제 대응속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군 MLRS 들의 경우에는 포병임에도 사전에 표적들을 미리 따놓고 거기에 죽어라 방열하고 모의사격하는 식의 훈련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시에 쓸 사격진지도 그냥 간부들 몇몇만 1년에 1~2번 답사 할 뿐, MLRS들이 실제로 점령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 이래도 되는 이유는...
AFATDS-ADOCS 체제에서는 정찰자산이 탐지한 적 표적이 거의 실시간으로 타격부대-지휘부에 공유되고, AFATDS 자체적으로 최적 사격위치에 있는 MLRS가 어떤 탄종을 몇 발 발사할지, 발사후 사격평가에 따른 재사격여부까지도 제시해주기 때문에 굳이 한 지점에서 어떤 표적으로 방열-사격하는 훈련을 거의 조건반사수준으로 연마, 숙달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하드웨어, 타격자산뿐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도 관심과 투자가 많아져서, 현재 보유한 전력의 가용성,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