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6]

• 훈스 | 2012-04-19 | 추천 3

  아녀 60세이전에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법체계가 민주적이라,,,,, 왜 살인, 강도, 강간, 조직범죄가 뿌리 뽑히지 않느냐 하면,,,,, 형 선고와 형집행이 전혀 남남이라 그렇습니다.
  
  30년형이라고 치면 감방안에서 종교하나 틀어 잡고, 분란없이 조용히 조용히 있다보면, 15년쯤 지날무렵 알아서 나가라고 보채줍니다...... 깍고 깍고,, 깍이다 특사로 나오죠.

• ShadowViper | 2012-04-24 | 추천 0

  저넘은 합법(?)적인 대한민국 장기체류 허가를 득했군요....

  

  

• rhymer | 2012-04-21 | 추천 0

  뻑하면 남탓 높은놈탓하는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그 얼어죽을 `정`때문에 저런판결이 있는겁니다.
  여렀을때부터 안되는건 안되고 기본적으로 법은 예외가없다는걸 배우고 자라야되는데 우리는 그게아니죠. 다 우리탓인겁니다. 그 흔한 교통질서하나 예외가 많고 단속제대로 하면 나라에돈없냐..부터 나오는 국민성인데 뭘 남탓입니까

  

  

• loadarmy | 2012-04-20 | 추천 0

  한마디로 법에 적용은 형법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적은형을 주게끕되있습니다 사람들은 법을모르니까 저런것들 왜저렇게 판결하냐고 난리치는겁니다 판사가 독립적이지만 다조직사회는 위사람 눈치 보게끔 되있습니다그나마 검사보다는 눈치덜보죠 검사는 한명한명이 국가기관인데 (검사에 사가한문이 다릅니다) 위에서 하지말라면 수사못하죠 판사는 부장판사 법원장 다 원래는 서로 존중해야합니다 상명하복이아니죠 하나에 서로 법관이죠 상관이아니죠

  

  

• loadarmy | 2012-04-20 | 추천 0

  훈스님 모든법은 하향에 맞춰 판결하게 되있습니다 무죄추정에 원칙모르시나요 법이야말로 눈물이있습니다 아무리죽일놈이라도 법에서는 감경해 주게끔 법리가 되있거든요 흔히들말하는 일사부재리도 판결이 잘못될수도있는데 한번 내려졋다고 해서 범인은 판결만 운좋게 받고 뒤에서 웃고있지만 그사건에 대해서 다시 형을 때리는거는 너무 한사람을 계속 다른 범죄가 나온다고 계속형을때리면 한사람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다감량해 준겁니다 그럼 훈스님말대로 재벌이나 권력앞에서 법전에도없고 전혀 적용안되는걸 판결내렸다는건가요 그럼 검찰에서 재시한건 명백한데 그거 무시하고 판사맘대로 징역10년받을사람 벌금으로 나옵니까 눈치보는 판사도 있겠죠물론 외압이 들어오니까...하지만 전혀 허무맹랑한 판결은없습니다

  

  

• 체리토마토 | 2012-04-20 | 추천 0

  저 판결나니 중국 외교부에서 불복한다고 발표 했엇죠 ?

  

  

• 훈스 | 2012-04-20 | 추천 0

  loadarmy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논리가 판사는 주어진 양형범위내에서만 한다입니다....
  
  그 논리가 하향에만 적용되지 상향에는 적용이 안되니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판사는 독립적입니다. 말그대로 하나 하나가 사법구성원이죠..... 결론은 법전에 나온대로만 하면 될뿐입니다......... 감경하기 위한 말그대로 오만 논리를 돈이라는 구성이나 권력앞에 같다 붙이니 문제가 나온것이죠........
  
  판사의 눈치는 오직 법전과 양심에만 있다면 이런 저런 쓰레기 이유들 붙인 판결문이 그렇게나 많이 나오지는 않을겁니다.

  

  

• 제프하디 | 2012-04-19 | 추천 0

  역시 대한민국은 법이 약해서 강력범죄는 점점 늘어나며 범죄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으며 사형은 은근슬쩍 폐지된거나 다름없죠...

  

  

• loadarmy | 2012-04-19 | 추천 0

  사람들이 판사가 판결내리면 무슨 판사맘대로 판결내리는줄 아는데 판사는 법대로 또는 작량감경등 여러가지를 법치에 맞게 해야되는 의무가있고 절대 자기가 맘대로 할수없습니다 맘대로 할수있는 범위내에서 하는것이지 무슨 판결만나오면 저판사놈 죽여라 그러고도 니가판사냐 하는데 죄보다 형이적게나오는 경우는 법이그렇기 때문이지 그사람 봐줄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만약그렇게 했다간 법복벗을일있나요 법을아는사람이 판사뿐이아닌이상

  

  

• daeguug | 2012-04-19 | 추천 0

  철근 쇠 꼬쟁이를 불에 달구에 똥구녕을 쑤셔 버렸음 좋겠어요.

  

  

• 유현영 | 2012-04-19 | 추천 0

  러시아였다면.....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 여자를 강간했다고??
  
  
  
  
  
  
  가라!!! 오몬!!!!

  

  

• 코삭 | 2012-04-19 | 추천 0

  범죄자들이여 이젠 법조인가족을 건들기 바래....그때도 그들이 판결을 잘할지 궁금하군

  

  

• 후레자식 아서스 | 2012-04-19 | 추천 0

  뭐 팬암기 폭파용의자처럼 아니길....

  

  

• 태극 | 2012-04-19 | 추천 0

  저거 암만봐도 시간이 지나서 이슈화댄게 잊혀질때쯤에 특사로 사면받아 조용히 돌아갈거 같은 필이 드네요...

  

  

• 이무기 | 2012-04-19 | 추천 0

  군인이나 경찰 의경등 공권력에 대한 도전성 범죄는 최소 3배정도 가중처벌하고,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한다든지 하는것도 통상 폭행대비 3배정도 형량을 가중처벌해야 한다봅니다.
  당연한건데 여태까지 안당연한게 이상한것이죠.

  

  

• 후레자식 아서스 | 2012-04-19 | 추천 0

  제일 좋은 방법은 검사 구형 = 판결 << 흉악범어 대해서 이런 판결 적용하라고 국회에 항의하는 것이 편합니다

  

  

• 후레자식 아서스 | 2012-04-19 | 추천 0

  뭐 어쩔 수없죠
  아니면 시민들이 나서서 한국의 흉악범을 중국처럼 죽이고 싱가포르처럼 가거나 형량을 높혀야한다고 외치나 오프라인에서 의원들 멱살잡고 따지지않는 한 힘들어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양형을 상향하도록 유도해야죠
  아니면 군법을 형사법에 그대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던가....

  

  

• 바르크호른 | 2012-04-19 | 추천 0

  지나의 경우에는 100% 사형이라고 봅니다.....

  

  

• 후레자식 아서스 | 2012-04-19 | 추천 0

  뭐그래도 저거면 쌔게 때리긴 한 거죠
  
  예전에 트로트 여가수찔러죽인 놈이 고작 십칠년 그리고 해병대초병살해한 놈이 십오년이면 쌘 거죠

  

  

• 必死必殺 | 2012-04-19 | 추천 0

  지법이 법치의 엄중판결을 중시하여 통상 가장 형량을 쎄개 판결하는데 30년이라?

  

  

• 후레자식 아서스 | 2012-04-19 | 추천 0

  판사는 법대로 집행합니다
  외압이나 입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양형에서 삼십년이면 쌘 편이죠.
  
  뭐 사법고시 몇기 선배 딸애미가 저 꼴 당하면 사형 ㄱㄱ씽인가?

  

  

• baro8282 | 2012-04-19 | 추천 0

  상황에 따른 거래가 있겠지요...

  

  

• 후레자식 아서스 | 2012-04-19 | 추천 3

  갠적으로 한국도 바빌로니아처럼 피해유족들에게 사시미, 권총, 철퇴 그리고 전기톱 및 샷건을 줘서 자기 가족을 죽이거나 강간한 종자를 잔혹하게 죽였으면 합니다
  
  그것처럼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도 없다죠
  제일 행복한 순간이기도 하고... 가해자가 목숨을 구걸하다가 피를 뿌리면서 고통스럽게 죽는 장면이야 말로 심리적으로 훌륭한 치료제거늘....

  

  

• 어둔밤도깨비 | 2012-04-19 | 추천 0

  에고~~~
  중국한테 또 졌네요.
  조만간 돌려보내겠네.
  탈북자문제와 모종의 거래가 이뤄진 느낌이 나네요.
  

  

  

• 훈스 | 2012-04-19 | 추천 0

  일례로 우리나라 강간죄만큼 전세계적으로 형량 높은 나라는 몇손가락에 꼽힐정도입니다만,,,,, 형집행이요????? 대부분 초범은 집행유예고,,, 어린놈들은 남은인생 살려야 한다고, 집행유예나 아예 기소도 안하고....
  
  둘째,, 형량 대로 선고안하고(3년이상 유기라 친다면,, 기껏해야 1년이나,,)
  셋째.................... 그나마도 돈가지고 장난질 치면 유야무야 된다는것이죠(변호사, 합의금, 합의금공탁)

  

  

• 훈스 | 2012-04-19 | 추천 3

  아녀 60세이전에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법체계가 민주적이라,,,,, 왜 살인, 강도, 강간, 조직범죄가 뿌리 뽑히지 않느냐 하면,,,,, 형 선고와 형집행이 전혀 남남이라 그렇습니다.
  
  30년형이라고 치면 감방안에서 종교하나 틀어 잡고, 분란없이 조용히 조용히 있다보면, 15년쯤 지날무렵 알아서 나가라고 보채줍니다...... 깍고 깍고,, 깍이다 특사로 나오죠.

  

  

• 이무기 | 2012-04-19 | 추천 0

  보통 일반적인 단순살인이 10-15년정도 될거라 보는데, 대상이 경찰이란점 감안해서 2-3배 가중처벌 한것이 아니겠냐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