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GDP대비 국방비가 낮은 편인가?
김치찌짐 | 2012-04-12 23:26:03
조회 8607 | 추천 1 | 다운로드 10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약 2.7~2.8% 정도입니다.
국방부나 일부 밀덕들은 미국, 사우디, 러시아, 이스라엘, 부칸(....) 등에 비하면 턱없이 모지란다며 3%선까지 올릴 것을 바라고 있지요. 2.8%라는 수치가 적은걸까요?
이걸 알아보려다 구글에서 재미있는걸 찾았습니다. Public Data 라고 하는데요. 여러가지 통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GDP 대비 국방비가 나와있어서 살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나라는 몇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어딘가 나사가 빠져있거나 (러시아) 군사, 경제적으로 초강대국이거나 (미국) 석유로 흥청망청 지르는 나라이거나 (UAE, 사우디) 미국의 원조를 빠방하게 받거나 (이스라엘) 도시국가 (싱가포르) 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의 범주 내에서는 한국이 수위를 다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적지만 비율로는 중국, 인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들을 밑으로 보고 있지요.
GDP의 상당부분을 국방비에 넣고 있다는 점을 보면 예산이 모지란다는 타령을 하기 보단 주어진 것에서 합리적인 살림살이를 꾸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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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사회과학분야에서 모형을 이용해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변수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내생변수인지 외생변수인지 해당 이론이나 모형에 상수로 취급되는지 아니면 미지수인지
여기서 비교대상으로 삼고있는 일반적인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의 안보환경은 전혀 일반적이지 못하다고 보이니 비교대상또한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네요
과일사과 | 2012-06-28 | 추천 0
dan pete | 2012-04-14 | 추천 0
그러나, 한국의 분단상황과 주변의 지정학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국방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정책을 다른 OECD 국가들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통일이 완수될때까지는, 그래서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질때까지는,
여타의 국가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국방비의 GDP비율을 비교 할 수 없습니다.
Majorkim | 2012-04-14 | 추천 0
유현영 | 2012-04-13 | 추천 0
삐죽이 | 2012-04-13 | 추천 0
Magach | 2012-04-13 | 추천 0
하지만, 우리나라 만큼 아주 대박 고래사이에 끼인 새우 꼴이 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보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미국은 태평양을 자기네 뒷마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는 미국과 인접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전부 다 세계 군사력 랭킹 5위안에 드는 나라들이죠.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군사력은 막말로 X밥 수준입니다.
지금 국방비 지출 비율은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fallen_angel | 2012-04-13 | 추천 0
베르쿠트 | 2012-04-13 | 추천 0
기산골 | 2012-04-13 | 추천 0
발제자의 논리가 합리적으로 인정(?) 받으려면 인구수 대비한 군인, 예비역의 숫자도 비교해서
[ ,,,정상적인(?) 국가의 범주 내에서는 한국이 수위를 다툰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라고 해주시면 더운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군비축소, 군인감축, 군사무기의 감축이 이뤄질수 있을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비 감축(감축비용을 복리비용 전환하고,,,?)하면 토실토실한 어린 도야지(돼지)나 어린 양으로 전락해서 잡아먹기 아주 좋은 상태가 되어주면 가장 좋아할 나라가 어딜까요?
아마도 좋아할 나라에 순위에서 짜장국이 빠지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 김치찌짐 // 비교대상에 들어있는 나라들 중에는 안보환경이 불안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저기 통계에는 없지만 우리와 비슷한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대만도 2.8%를 지출한다고 나오더군요. ],,,
여기서 대만은 미국등 다른국가들에게 첨단 전투기,군함, 미사일등의 결코 적지않은 금액의 무기판매를 요구해도 중국의 압력으로 판매하지못하는 현실입니다.
대만의 2.8%란 숫자에는 사고싶어도 사지못하는 현실이 반영되지못한 금액입니다.
냐옹냐옹냐옹 | 2012-04-13 | 추천 0
이걸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GDP 기준으로 많다 적다 보다
병력 기준으로 많다 적다를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보유 장비나 기타 내 외부적 여건 등을 포함해서 계산해보면
표면적인 국방비는 적지 않아 보이겠으나
실직적으로 병력 대비 국방비는 비교적 낮은 편 입니다.
FD3S | 2012-04-13 | 추천 0
FD3S | 2012-04-13 | 추천 0
밤늑대아홍 | 2012-04-13 | 추천 0
오히려 사람들의 안보불감증이 큰게 아닌가하네요.
뭐 외국투자유치나 주식시장을 봐선 이런 안보불감증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준전시국가인건 맞다고 봅니다.
김치찌짐 | 2012-04-13 | 추천 0
카르페디엠 | 2012-04-13 | 추천 3
개망나니같은 호로 간신배들의 말에 놀아난 왕은 그런지알고 있다가 온백성 다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쳐 도망가지 병자호란때도 그랬고 6.25때도 거짓방송하고 즈그들은 진작에 도망가고 서울에 없었지
전쟁터져보고나서 아 국방비 늘려야된다는걸 깨닳을래?????
카르페디엠 | 2012-04-13 | 추천 2
그래서 결론이 뭐요 ???
국방비 줄이고 사병 복무기간 반으로 줄이고 예비군 없애면되냐..... !!!!!!!!!!!!!!!!!!!!!!!!
김치찌짐 | 2012-04-13 | 추천 0
bac | 2012-04-13 | 추천 0
우리나라 보다 GDP가 다섯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그렇게 많은 무기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Up-grade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싼 인건비와 자재비를 감안한다 해도 그렇지요.
원진 | 2012-04-13 | 추천 0
60만 대군의 경상유지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저 정도도 많지는 않아보입니다. 조금 더 써서 만발의 준비를 한다면 더욱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김치찌짐 | 2012-04-13 | 추천 0
그래나 냉전 당시 유럽국가들과 한국의 안보상황도 비교하기가 민망할것 같습니다만;; 뭐 세상에 딱 들어맞는 상황은 없겠죠.
김치찌짐 | 2012-04-13 | 추천 0
그리고 한국이 소위 '준전시 국가' 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만.. 사회나 군대나 그런 전시체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연평도, 천안함때를 생각해보면 되죠.
2020 | 2012-04-13 | 추천 0
리볼리 | 2012-04-13 | 추천 0
리볼리 | 2012-04-13 | 추천 0
원진 | 2012-04-13 | 추천 1
개인적으론 돈 조금 더 써서 대비해서 나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아끼다 젊은이의 피로 갚을 날이 닥치는것보단 낫겠죠.
2020 | 2012-04-12 | 추천 0
김치찌짐 | 2012-04-12 | 추천 1
저기 통계에는 없지만 우리와 비슷한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대만도 2.8%를 지출한다고 나오더군요.
聖戰騎士團 | 2012-04-12 | 추천 5
사회과학분야에서 모형을 이용해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변수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내생변수인지 외생변수인지 해당 이론이나 모형에 상수로 취급되는지 아니면 미지수인지
여기서 비교대상으로 삼고있는 일반적인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의 안보환경은 전혀 일반적이지 못하다고 보이니 비교대상또한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