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로의 적응
몰로토브칵테일 | 2011-12-22 00:03:32
조회 4740 | 추천 0 | 다운로드 6
제가 1년전부터 제 또래의 탈북자 청년하고 교회에서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한살 터울이라서 서로 농담도 잘하고 서로 잘 지내는 편인데 원체 북한얘기는 잘 안하던 친구가 어제 그러더군요. "통일후 북조선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적응할 수 있을까?" 자기는 죽자살자 적응했지만 결국 대혼란이 온다고 본댑니다. 자본주의 사회속 경쟁 마인드가 무섭다고 하네요. 남한의 우리 또래는 자기계발하고 스펙쌓고 어떻게든 취업에 목숨거는데 북한 젊은층은 일부 평양출신을 빼고는 활기가 없다네요. 통일후에 대다수의 북한사람들은 빈곤층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냐고 진심으로 걱정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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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통일도 통일나름이죠.. 지금 북한 거지들이 대규모로 남한에 액소더스하려고 한다면 막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자본주의 교육받고 안정적인 삶을 찾을 때 흡수통일해야지..
keith | 2011-12-22 | 추천 0
그러나 투표권등의 참정권이나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꾸준히 교육시키고 참여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그것이 민주주의이니까요...
어머~"파"야~ | 2011-12-22 | 추천 0
할일도 많죠 철도 도로 전기(발전소건설) 의료( 보건소, 병원확충과 설비재건 및 인력확충)수도(상수도 하수도건설) 학교 및 교육체계 확립 및 재건등 해야할일이 무궁무진하기에 이에 필요한 건설 노동력으로 흡수하면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벌거숭이 된 산에 나무만 심게 해도 10년 20년간 몇십만명이 필요할찌도 모르죠.. 이거보다 문제는 우리는 죽어도 흡수통일 아니면 북한과에 통일을 생각할수가 없는 상황이죠
민주주의로의 통일 ..거주나 이동의 권리를 특별법으로 제한한들...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권리가 투표권입니다. 70년간 떨어져지냈습니다. 즉 1세대가 넘어간 시점이죠 .즉 생각이나 사상 자체가 틀린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것 만큼 위험한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가에 리더를 북측과 남측에 따로 뽑는다면 이건 다시 분단될수있는 소지를 남겨놓는거니. 그렇게는 못할텐데요..전 개인적으로 이런 기본권리 부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칫잘못하면 1등국민과 2등국민으로 분류되는 기분을 가질수있으며 이것은 차후 북한민심을 건드려 동요가 일어나 북한측 사람들이 재분단을 주장할수도 있는 문제지요.
어머~"파"야~ | 2011-12-22 | 추천 0
원래 자본주의에서는 가계에서 저축한 돈을 은행은 저리로 빌려 좀더 높은 금리로 기업에 대출한다 이래서 기업에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업에 생산력증대와 경쟁력강화로 이어지며 이것이 결국 가계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생각한게 자본주의지만 지금은 금융이 연결고리가 아닌 제일 상위에 올라가면서 심각하게 왜곡된상황이죠. 자본주의의 자본과 노동력의 균형 또한 붕괘되어서 심각하게 자본가쪽으로 힘이 쏠려있는 상태고요.. 생산과 공급의 균형 또한 이 자본가들의 투기 및 선점으로 시장균형 또한 왜곡된 상태지요 이런상태에서는 더더욱 경쟁이 치열해질수밖에 없는거고...북한에 패쇄된 환경에서 자란사람들이 적응하기란 힘들죠.. 현재 원래대로라면 미국부터 자본에 대한 규제를 해야 왜곡된 시장경제가 바로 잡히지만.. 자본가힘이 너무 커져 사실상 바로잡는다는건 불가능 이야기가 되었으니.. 앞으로 더더욱 힘들어질텐데.. 북한주민 생각하면 통일도 문제지요
keith | 2011-12-22 | 추천 0
법이 현실감이 없다면 얼마나 고통을 줄지...북쪽의 문제가 아니라 남쪽이 혼란해지면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는다면 왜놈들과 짱꼴라들만 쾌재를 부를지도 모르죠..그때는 남,북 통털어 밥되는겁니다!
Lucevista | 2011-12-22 | 추천 0
외돌괴 | 2011-12-22 | 추천 0
Waterfront | 2011-12-22 | 추천 0
지금 짱개국와 홍콩을 보세요. 같은 나라지만, 짱개국에서 홍콩 들어가려면 별도의 여권이 있어야 하고, 통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날까막 | 2011-12-22 | 추천 0
그리고 계엄령하의 2경제체재로 사회안정 인프라구축 자원개발 경공업중심으로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keith | 2011-12-22 | 추천 0
해무(海霧) | 2011-12-22 | 추천 0
갑작스런 통일을 대비하여 " 북한지역 통제,재건을 위한 특별법" 을 각 분야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단 만들어놓고 그 법률효력 발생시기는 통일 후 법률의 부칙을 보완하여 발효케해야 합니다.
사정이 변할 것을 대비 매년 국회는 위 법률 조문중 개정해야 할 조문을 계속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
해무(海霧) | 2011-12-22 | 추천 0
devilqoo | 2011-12-22 | 추천 0
해무(海霧) | 2011-12-22 | 추천 0
최소 20년간 북쪽 주민들과의 자유왕래는 없으며 이산가족에 한하여 만남이 허용됩니다.
화폐도 북한지역 화폐가 그대로 사용되며(물론 도안은 바뀝니다) 이때 북한주민들의 시장경제 적응기
입니다. 교육, 미디어를 통한 사상개조가 점진적으로 이뤄집니다.
20년간 북한지역 1인당 GDP는 1만달러 수준을 예상되면 이때부터 다시 20년간 부문별 통합이 각개약진 형태로 이뤄집니다.
최종적으로 40년 후 전면적 통합이 이뤄지며 이때가 화폐도 통일됩니다.
양산형 아티스트 | 2011-12-22 | 추천 0
해무(海霧) | 2011-12-22 | 추천 1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은 " 기본권의 제한" 을 모르는 것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이외에는 모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 시 북한지역 전 지역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가장 먼저 군에 의한 북한군 해체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때까지는 "계엄령" 발동하에서 이뤄집니다..
북한주민에 대한 구호는 모두 군병력 주도하에 굶주림을 면하는 정도입니다.
다음 수순은 북한지역만 담당한 행정권이 조직되어 투입되며 교육,의료가 지원됩니다.
행정 최하위 단위는 북한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로 북한 주민들중 선발됩니다.
인프라사업이 시작되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일부이외 노무는 북한주민들만 노동력을 제공케하여
북한지역의 소득을 일정 담보합니다. 강제 제대 북한군인들이 가장우선 취업하게 됩니다.
인프라 정비가 일정되면 바로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고 남한, 외국기업을 유치하게됩니다.
이때 토목건설업종은 산업단지 조성과 북한 주거시설 건설로 전환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위 지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토지에 대한 특별법도 제정되어 남한 사람들이 가진 북한 소유권은 공용수용형태로 국유화되며 국가보상을 받고 국유화된 북쪽 토지는 인프라 건설용은 국유, 전답은 북한 주민들에게 유상분배 형태로 분배되며 그외 산업용 토지는 투자기업들에게 매각되어 사유화됩니다.
양산형 아티스트 | 2011-12-22 | 추천 0
통일하지않고 북한은 북한대로 남아서 우리가 계속 지원해주는건 반대.
R本 | 2011-12-22 | 추천 0
후레자식 아서스 | 2011-12-22 | 추천 3
통일도 통일나름이죠.. 지금 북한 거지들이 대규모로 남한에 액소더스하려고 한다면 막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자본주의 교육받고 안정적인 삶을 찾을 때 흡수통일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