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시위대에 분사형 최루액을 살포하는군요. 경찰도 ....

댓글 [46]

느리게걷기 | 2011-11-24 | 추천 4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세상을 시위하게 만들어 놓는데 시위 안 할수도 없는 노릇이죠..
나라 팔아먹는데 앉아서 구경만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경찰 앞에서 몸으로 방패 살짝 밀치기만 해도
경찰 때렸다고 수고 꼴통 언론들인 난리 부루스를 치니....

경찰들 진압방식 참 후진적이죠 인간 방패라뇨.. 이번에 물대포 나온거 보니 최첨단 이더만
왜 저렇게 의경들만 잡고 있는지..
가로세로2~3m 되는 투명 방패막으로 차단하면 의경들과 시위대의 직접 접촉이 줄어들게 만들수
있을것 같은데 안만드는건지 못 만드는건지 ㅉㅉ
가이바G | 2011-11-24 | 추천 1

외국에서도 야간 시위는 최대한 막는 편입니다.
그리고 허가가 난 시위라도 폴리스 라인 어기면 바로 끌려갑니다.
요즘 미국에서 일부 과격 진압 때문에 말이 많은데 흥분한 몇몇 경찰의 행동으로 시위에서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 할수 없는겁니다.
우리나라 시위치고 제대로 법 지키면서 하는 시위 별로 못봤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 2011-11-24 | 추천 1

불법 시위로 선량한 무관혼 시민듫 피해보는건 아에 입 닫고 시위대의 권리만 주장 하시겠다!?

지금하는 시위중 합법시위를 해산시켰다면 그걸 가져오시죠? 대신 폴리스 라인 넘으면 우리도 외국처럼 때려 잡기로 사회적 합의하고 아에 법으로 제정합시다.
zeppln | 2011-11-24 | 추천 0

저기요? 댁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면 어디로 연락 하세요?
중견인 | 2011-11-24 | 추천 1

moresaza님의 말씀대로 집시법 제10조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불법이 현재의 합법이 되는 경우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야간 옥외집회의 전면적인 허용을 얘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옥외집회는 개인적 의사표현의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질서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의 경우, 시민들의 평온이 특히 요청되는 시간대임에도, 집회 참가자 입장에서는 감성적으로 민감해져 자제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한편 행정관서 입장에서는 폭력적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질서유지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집시법 제10조는 이러한 ‘야간’시간대의 옥외집회의 특징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바, 주간동안 직업활동이나 학업활동을 해야하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거나 명목상의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하여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헌법불합치를 받은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은 입법목적의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지만, 일몰 후 일출 전까지 전체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침해가 아닌 과도한 침해라고 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침해최소성의 원칙 위반).

또한 일반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입법권고를 한 이유는 단순위헌 결정을 해버리면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어 야간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같은 법적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예를 들어 10시 이후부터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것과 같이 침해최소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합헌적인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위헌적인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킨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개정시한까지 개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재는 합법이긴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법적인 공백상태입니다.

집시법의 입법 목적은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제1조에서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시위를 보면,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고만 주장할 뿐,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룰 생각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돌괴 | 2011-11-24 | 추천 0

고추가루물..몹시 맵겠네요..
만주통일 | 2011-11-24 | 추천 0

국가는 시위를 자유롭게 허용해야하며 시위참여자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범위내에서 시위를 해야합니다.
국가가 정당한 시위를 막는다는것도 잘못이요.
시위자가 법을 어겨가면서 시위한다는것도 잘못입니다.
국가가 정당한 시위를 막는다면, 이는 아프리카에서 보듯이 범국민이 일어날것입니다.
시위자가 법을 어기는것도 대다수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겠지요. 즉. 다수의 국민의 의견에 벗어난 위법 시위는 자연히 시위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승자박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시위자 스스로가 법을 만들려한다면 . 우선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아름답지않을까요.
이런 아름다운 시위를 공권력으로 막으려한다면, 대다수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깨어있는 우리국민들이 있는한... 함부로 준법한 아름다운 시위를 막지는 못할것입니다.
모름 | 2011-11-24 | 추천 1

저시위대들이 미국만가면 순한양이 된다는게 신기하짘
만주통일 | 2011-11-24 | 추천 1

시위 : 위력이나 기세를 떨쳐 보임
시위의 목적 : 국민의 직접 정치적 참여가능
정치 참여의 목적 : 자신의 이권에 부합하는 의견을 국회(입법부)에 전할수 있음. -> 즉. 법의 개정
시위의 장점 : 비정치인인 일반국민이 직접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음.
시위의 단점 : 특정이익단체및 개인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체적인 국가정책에 반대될 수 있음.

시위방법은? ... 1인시위 ~~ 다수의 모임집회, 무력시위~비폭력시위.. 등 다양한 인원과 다양한 방법이 있음.

시위에서 경찰과 시민의 무력충돌..? -->(갠적입장) 둘다 손해를 보는것임. 우선 어느쪽이 먼저 무력행사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될것임.

시위 목적의 개선 : (갠적으로)이건 시위대의 수준에 달린것임. 개인의 이익<국가의 이익 으로 생각해야함.
시위 방법의 개선과 좋은예 : 간디의 비폭력시위, 3.1운동

시위.... 정말 필요할때.. 해야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시위에도 귀를 기울여야 .. 진정한 국가발전이 있지않을까요. 그리고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폭력은 어느쪽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시위 할수 있고. 시위하는 것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범위의 규칙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것이 중요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폭력시위도 안되며, 폭력진압도 안됩니다.
한쪽이 먼저시작하면 다른쪽도 자연히 같은방법으로 갈것입니다.
영길리 | 2011-11-24 | 추천 1

FTA 의 정당성이든 법의 적용이든 뭐든간에
일단 시위대와 경찰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한다는데선
저런 비살상무기의 사용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75통사 | 2011-11-24 | 추천 0

집시법 10조가 위헌이 됫더라도
저 시위대가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것이 정당화 되는건 아니져.
집시법의 그 조항이 위헌인건 아니니.
275통사 | 2011-11-24 | 추천 0

과거에 불법이 된게 현잰 합법이 되기도한다

그렇다면 기왕의 법 자체를 지키지 않더라도 언젠간 불법이 아닌게 되니 걍 지키지 마라 이소리는 이니시겟고.

야간집회금지가 위헌이라는거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moresaza | 2011-11-24 | 추천 0

http://blog.yes24.com/blog/blogMain.aspx?blogid=kgs95&artSeqNo=4846199
(집시법 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는 이미 사라진 조항... 2009년 야간 옥외집회 허가제인 집시법 10조 위헌 제청 ->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국회에 개정권고.
-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한(2010년 6월 30일)까지 개정 못함 -> 집시법 10조는 위헌, 사라짐.
moresaza | 2011-11-24 | 추천 0

야간옥외집회 불법 조항은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94143...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은 솔직히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탈북인들...모두 북의 법을 어긴 것이므로 '비도덕적' 인간이라는 말이 됩니다. 악법도 법인가?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지만 아직 결론이 없습니다. 야간옥외집회도 과거 불법이었으나 헌재가 위헌판결을 함으로서 과거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이들이 재심을 요구하여 무죄판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하듯 법은 과거 불법이었던 것이 합법이 되기도 합니다.
275통사 | 2011-11-24 | 추천 1

글고 경찰이라해서 다 같은 경찰이 아니라
때로는 견찰이 될수도 있습니다.

경찰과 견찰을 구분하는건
그 행위에 적법성이 있는지의 여부인데,

적법한 행위를 하는 경찰과
불법행위를 한 견찰을 동일 선상에 놓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니
오류가 날수밖에 없죠.

경찰도 대한민국 국민이죠.
또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국가 공권력은 국민 모두가 국가에 위임한 것이고,
그런 공권력을 집행하는 자들중 하나인 경찰은
그들 경찰들 한명 한명이 국민 모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경찰(다시 말하지만 견찰이 아닌)을 폭행한다는건
경찰 한명한명을 폭행하는 것 에 더불어
국민들 모두를 폭행하는것과 다르지 않지요.

또한 기왕에 있는 집시법에 바꿔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적법하게 국회에서 제정된 기왕에 실시 하고 있는 법률이니
일단 바뀌기 전까지는 지켜야져.
김치찌짐 | 2011-11-24 | 추천 0

저번에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scia&logNo=70124674430 영상 보고서 '미국 경찰은 역시 짱임!' '한국도 저렇게 때려잡아야 함!' 하던 분들이 속출하던데~

결과는 어찌됬던가유?

게다가 한국은 시위를 거의 허용하지를 않음. 촛불시위도 불법시위였지만 쪽수로 밀어붙인거고요.
Alchemist | 2011-11-24 | 추천 1

제 생각은 일단 시위대와 경찰이 부딛쳤다면 100% 시위대의 잘못입니다.
시위하기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명이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신고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것에 준해서 허가하고 가이드라인 치고 감시하는거죠.
그런데 충돌이 일어났다면 시위대가 자기들의 신청서에 준해서 만들어 놓은 경찰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죠.
경찰이 미리 검토하고 허가했는데 가이드라인 안에서 정상적인 집회를 때려잡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이유없이 때려잡았다가 무슨 소릴 들을려고 공격합니까?
집회 감시하러간 경찰도 처자식 있는 공무원이거든요.
괜히 휘말려서 옷벗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또 그렇게 옷 벗으면 나중에 취직도 안됩니다.
한총련 시절에 시위할때도 가이드라인 지키면 경찰들 안밀고 들어 왔습니다.
경찰이 경찰다워야 한다구요.???
경찰다운 외국 경찰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외국은 가이드라인 어긴 시위대는 개잡듯 잡습니다. 경찰을 공격하면요. 대가리 깨지도록 패도 아무말 못하죠.
야간집시 못하게 하는 법이 잘못됐다고요?
야간에 집회한다면서 잘 안보인다고 폭력을 휘두르니깐 못하게 바꾼 겁니다.
야간에 가이드라인만 잘 지켜봐요. 못하게 하나.
먼저 지킬것을 지키고 잘못된것을 고쳐야지. 일단 자기들 맘대로 법어기고 잘됐네 잘못됐네 하는 건 말도 안돼는 거죠.
법도 사람을위해 국민을 위해 있는거지만, 절대 다수와 공공의 질서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니 일단 지키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Elise | 2011-11-24 | 추천 0

정말 하라는 일은 안하고 여기서 너무 주절거리고 있었군요.... 왠일로 오늘은 사무실이 빈집인지라...
Elise | 2011-11-24 | 추천 1

아닙니다.. 이건 유별난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위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릴 권리가 있으며 오히려 이것을 게을리 하는것 이야 말로 망국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부건 국가건 문제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요는 이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확고하고 분명한 자신의 주관(제가 현 좌파 매체, 정당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개개인의 주관을 흐리게 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ㅡ.ㅡa)에 따라 표현하고 선택을 하느냐 입니다.. 무한비상소년님은 유별난게 아니라 국민으로써 지극히 당연한 의문을 가지고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이건 유별난게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정신활동인 것이죠...ㅡ.ㅡa
275통사 | 2011-11-24 | 추천 0

결국 경찰과 몸싸움을 왜 해야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는 사람은 없군여

글고 집회시위가 없을수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가 없어지길 바란다는게 가당키나 한건지.
저기 나온 경찰들이
정당한 집회 시위를 못하게 막기 위해 저기 나온겁니까
아니면
일정 구역을 이탈하지 못하게 막은겁니까?
도꼬다이 | 2011-11-24 | 추천 0

무한비상소년님이 유별나긴 하네요...참~네 !!
무한비상소년 | 2011-11-24 | 추천 0

네 맞습니다. 엘리제님 사무실에서 업무보셔야 할 시간에 소음과 통행의 불편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시위하시는 분들도 그점 고려하여 적정선을 넘지 말아야 할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위대가 잘못이네 경찰이 잘못이네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위정자들이 문제 인것 같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또 듣는 척만 하니
조용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 삶의 터전이 전쟁터 처럼 되어 버린거 아닐까요

정치는 다수의 의견을 모아 최상의 결과를 내는게 최선이지만, 더 중요한건 다수의 의견에 밀린
소수의 의견도 다수의 의견 만큼이나 소중하다고 배웠습니다.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답은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저도 시위와 집회가 없고, 서로 잘이해하고 사이좋게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할일이 많아서 댓글은 못달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Elise | 2011-11-24 | 추천 0

집회시위하는 현장에 한번 와보셧습니까??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주도이긴해도 노무현 정부 FTA반대 시위가 한참 극성일때, 그리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초창기(사실 이때만 해도 그리 강성은 아니었습니만 ㅡ.ㅡa) 에 전경으로 복무 했습니다.. 예, 저의 주임무는 물론 시위 진압이 아닌 해안 경게입니다.. 하지만 어쨋든 그날 그자리에 방패들고 잘 서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난 지금 저는지금 여의도에있는 한 사무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전 FTA비준안이 통과되었음을 잘 아실껍니다. 이곳에서는 벌써 몇달 전 부터 FTA반대 시위, 반 월가 시위(아주 소수긴 해도), 그 외 각종 시위 하나은행 론스타 매각 어쩌고 시위... 기타 등등등 각종 시위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보진 못해 얼마나 강성이었는지 아니면, 집시법을 잘 지킨 평화 시위였는지는 모르지만, 다행이건 집시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 가능 시간에 대한 법규는 비교적 잘 지키는 듯 하더군요.. 단 낮시간 거의 6시간이 넘도록 이분들의 시위하는 소음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 입니다. 실제 시위 현장과 2~300m나 떨어져 있으며, 30층인 고층임에도 무지 시끄럽습니다. 특히 확성기 사이렌 소리 엠프 소리, 그리고 각종 좌파 예술인(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뭔가 안팔릴 듯한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ㅡ.ㅡ;;)들의 공연, 거기에 시위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민중가요 메들리... 이 모든것들을 야간에까지 한다 생각해 보새요... 정말로 환장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위 장소마다 넘치는 쓰레기에 기물 파손 등등등.. 실제로 봐보시면, 우리나라 집시법이 다분히 정부 중심적인 면이 없지않아 있지만, 왜 이런 각종 규제가 필요할지 느낄 수 밖에 없으실 겁니다..
무한비상소년 | 2011-11-24 | 추천 1

제 경우를 한번 말씀 드리지요
저는 올해 30살의 총각으로 지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유별나서 경찰에 관한 많은 일들을 겪는지는 몰라도 님같은 경우만 있었다면
저도 경찰을 정말 민중의 지팡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친구 놈들 경찰도 3명 있고, 님이 말씀 하신 비효율과 제약 분명히 존재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 픽션에서의 경찰의 모습을 가지고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해전 상표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다른분이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을 제가 유통을 시켰는데 그게 문제가 된건데
저는 수입품을 구매시 수입통관 서류확인을 모두 마치고 유통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없는 상황이였죠. 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그러더군요 조사를 해보니 당신은 아무문제가
없어<-(걍 반말이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어렸으니까) "젊은애가 열심히 살려고 하네
담주에 나랑 소주나 한잔하지" 이러더군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줄 알고 넘겼습니다.
조사 받고 귀가했고요. 석달후 법원에서 뭔가가 날아오더군요.
벌금 몇백만원 내라고...
불복하여 정식재판후 14개월 싸웠습니다. 매월 한두차례 가장 바쁜시간에 법원에 나가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무죄를 받았구요.
재판중 알게 되었죠. 경찰이 제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조서를 썼더군요.
세상에 이게 있을수 있는 일인지 참 조사 마치고 제가 도장찍은 내용과는 다르단 말 입니다.
억울해 미치겠더군요 이곳저곳 알아보니 담당 형사 제가 문제 제기 하면 평생 진급도 못하게 된다고
그러더군요 약 2년간 고생하고 경제적으로 피해입은거 생각하면
여기 님들 말처럼 갈아마셔버리고 싶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제가 피부로 뼈져리게 느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 모두가 그런건 절대 아니죠.

엘리제 님께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 해주셔서 저도 적어 봤구요.
폭력집회가 아닌 이상 저 추운날 차가운 물세례는 좀 아닌듯 싶습니다.
경찰들도 힘들고 어려운거 저도 다는 몰라도 알죠. 도와주고 싶고요.
Elise | 2011-11-24 | 추천 0

또한 경찰이 경찰다워야 존경을 받는다... 이런말 참 어디선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경찰답지 않은면이 상당히 많은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비효율'과 '제약'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8.90년대 강압적인 경찰의 모습, 각종 B급 조폭 영화나 실제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없이 만들어지는 각종 경찰 드라마 및 영화 이런곳에서 보여지는 경찰의 모습이 아직도 존재하거나 실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전에 저는 산지 얼마 안된 핸드폰을 분실한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핸드폰 지갑케이스에 들어있던 체크카드로인해 3만원 정도 손해를 보긴 했지만 다음날 새벽에 폐지를 줍는 영감님께서 버스정류장에 버려진 그것을 주워다 경찰서에 맡겼으니 와서 찾아 가라더군요.. 퇴근 후 보관 장소인 인근 지구대 출장소에 가보니 세상에나.. 요새 어지간한 상점에서도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핸드폰을 찾아준 영감님역시굉장히 고맙지만, 그것을 돌려줌에 있어서 응대하는 경찰관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빈손으로 가기 뭐 해서 별것 아닌 병 음료수 한박스 사서 들고 갔지만, 이분들 한사코 사양하시며 어떠한 대가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사간 그대로 다시 들고 왔습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형태의 경찰 조직이 존재합니다. 개중에는 말만 경찰이지 거의 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가진 나라도 있으며, 경찰 조직은 있으나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모하는 곳도 존재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어느 정도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 조직 과연 밉상이기만 하신가요??
무한비상소년 | 2011-11-24 | 추천 2

네 엘리제 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 입니다.

허나 법<-- 상식에 기초를 해야겠죠.

야간 집회를 불법으로 정의 해버리면...그게 과연 상식인지 의문입니다.

그럼 국민들은 어디에 자신의 의견을 표출해야 할까요?

방송? 신문? 인터넷?(댓글 공격 받기 딱 좋죠)

아 다음 총선 기다렸다가 그때 심판하라

여당이건 야당이건 잘못된 판단을 하고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그때 그때 비판받고

고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바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거리에 모이는건 불합리하고 상식에 맞지 않으니 들고 일어 나는거라고 느껴 집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일때문에 국민이 목청을 높이고, 거리로 나오는걸 부도덕 하다고는

말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nowoonji | 2011-11-24 | 추천 0

솔직히 말해서 경찰이 가만히있는 시위대를 건드나요? 과거에야 백골단같이 폭력적인 경찰집단이 있었지만 지금 시위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장면은 죄다 도로위. 인도로 밀어내기 아니면 시위대가 폴리스가인 뚫고 들어오는거 저지 이런거밖에 없는데 시위대놈들은 지들 위법은 생각은 안하고 자기맘에 안든다고 맨날 폭력경찰 운운하니 웃길뿐입니다
Elise | 2011-11-24 | 추천 1

중학교나 고등학교 사회과 과목들(이게 도덕책이었나 법과 사회라는 책이었나 기억은가물가물 하지만ㅡ.ㅡa)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그렇다면 이런 최소한의 도덕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과연 도덕적으로 상대할 이유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에서 얼마전에 민주주의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반대로 였나 ㅡ.ㅡ;)이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위한 법이라.. 님 말대로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위해 존재하여야 하겠습니까??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지 않는사람? 아니면 그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실제로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사람.. 자 어디를 선택하실껀가요??
무한비상소년 | 2011-11-24 | 추천 1

밀리터리 매니아 들이 경찰을 두둔하는건 이해할수 있는데

경찰이 경찰 다워야 인정받고 존경 받는거고요

법도 사람을위해 국민을 위해 있는겁니다.

법을 지켜야 맞는거지만 그전에 사람을 위한 법
무한비상소년 | 2011-11-24 | 추천 1

갠전으로 밀리터리 매니아 임을 자처하고 조국국방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터라

틈만 나면 여길 들어오는데 진짜 여기 님들 수준... 조낸 떨어짐...

남 의견에 딴죽 거는거 보면 진정 키보드 워리어들이 확실함

저 양반들 지들이 대한민국인줄 아는데....

대한민국엔 5천만이 살고 있고 모두 같은 생각의 사람은 아닌데...

좀 자제들좀 하시죠 갈은 방패로 찍어야 정신을 차린다뇨...

그게 할 소리 입니까...

반성들 하십시요.
nikken2 | 2011-11-24 | 추천 0

느리게걷기님. FTA에 대해 열거하기는 입아프고~~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리에 나오지 않을수 없다...라는건 궤변이죠. 그런식이라면 법도 국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득과 손실이 공존하지만 이법 국회비준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여야 협상은 국민정서적인 희망사항일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