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남자의 국방개혁 대담
외식하는날Y | 2011-11-17 15: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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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규덕 국방개혁실장이 ‘한국의 국방개혁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베넷 박사와 특별대담에서 밝힌 내용 중 국방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국방개혁은 전정부 때 만든 ‘국방개혁 2020’을 변화된 안보환경과 시대적 요구사항을 감안해 새롭게 재조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존의 ‘국방개혁 2020’이 북한 위협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 하에 만들어졌다는 문제인식하에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신속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지휘구조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307계획’은 총 73개 과제를 단기 36개, 중기 19개, 장기 18개로 구분해 추진할 것이며, 국방개혁의 기조는 군 구조를 정보지식 중심의 최적화된 질적 구조로 발전시키고 국방운영을 저비용‧고효율의 실용적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한다.
위협대비 면에서는 위협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미래의 잠재적 위협보다는 현존 위협에 우선 대응하고 당면한 적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개념으로 설정했으며 중점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은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개혁’이며,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국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적극적 억제 능력을 제고하며,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베넷 박사는 한국의 이번 국방개혁이 북한의 성공적인 도발을 허용해 왔던 과거의 취약점들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핵심은 한국군이 갖고 있는 이중의 지휘 및 통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지휘구조를 하나로 단순화한다는 것은 향후 미국과의 연합작전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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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욕을 덜 먹을지에 대해 같은 홍보원들끼리 대담이나 하세요..
wilddog | 2011-11-17 | 추천 0
외식하는날은 그래도 짬이 느껴지는 듯...제대할 떄 되셨나요?
입장자유 퇴장불가 | 2011-11-17 | 추천 3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욕을 덜 먹을지에 대해 같은 홍보원들끼리 대담이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