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주고 산 무기, 분해할 권리도 없는 한국
화병 | 2011-11-01 10:49:24
조회 9415 | 추천 0 | 다운로드 45
- 거액 주고 산 무기, 분해할 권리도 없는 한국
- 美, 첨단기술 이전 꺼려… 수출때 분해 못하게 계약
미국 정부가 한국이 공군 최신형 F-15K 전투기의 야간 저고도 침투 공격 장비를 무단으로 분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미 군 당국이 합동 조사를 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31일 "미국 국방부 소속 기술보안청장이 지난 6월 초 미국을 방문한 방위사업청의 고위 당국자에게 F-15K의 핵심 장비인 '타이거 아이(Tiger Eye)'를 한국이 무단으로 분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타이거 아이는 F-15K 전투기의 동체 밑에 장착돼 F-15K가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적국 레이더망을 피해 낮게 비행해 들어가 정밀유도폭탄 등으로 정확하게 폭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다. 전투기 비행에 도움을 주는 운항(Navigation) 장비와 목표물에 폭탄을 유도하는 목표 추적(Targeting) 장비로 구성돼 있다.
F-15K 이전에 도입된 KF-16에도 이와 비슷한 '랜턴(LANTIRN)'이라는 장비가 있지만 타이거 아이는 이보다 크게 향상된 성능을 갖고 있어 미국이 제3국 기술이전을 꺼리는 첨단 장비다. 미국은 타이거 아이를 포함해 제3국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첨단 장비는 봉인해서 수출하며, 어느 나라든 이를 무단으로 분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담고 있다.
미국 측은 우리 공군이 정비를 위해 미국으로 반출한 타이거 아이에 대해 "봉인이 뜯긴 흔적이 있다. 한국이 무단으로 분해해서 역설계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일부 미제 무기를 분해해 역설계한 뒤 국산 무기 개발에 활용했던 사례가 있었으나,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수출했던 장비에 내장된 핵심 장비를 무단 분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1990년대 이후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지난 9월 18일부터 1주일간 합동 조사를 해 문제가 된 부품을 정밀 감식했으나 분해를 했다는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 측도 잠정적으로 한국 공군이 무단으로 부품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이 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국산 무기가 세계시장에 많이 진출할수록 한·미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K-1전차 등 조금이라도 미국 기술 지원을 받아 만든 국산 무기 수출을 강하게 견제해왔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이 도입하려는 장비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엄격히 따져보고 미국 기술이 적용된 한국 군사 장비 수출도 전면 제한할 방침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청 관계자는 "미 측이 우리 장비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31일 "미국 국방부 소속 기술보안청장이 지난 6월 초 미국을 방문한 방위사업청의 고위 당국자에게 F-15K의 핵심 장비인 '타이거 아이(Tiger Eye)'를 한국이 무단으로 분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타이거 아이는 F-15K 전투기의 동체 밑에 장착돼 F-15K가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적국 레이더망을 피해 낮게 비행해 들어가 정밀유도폭탄 등으로 정확하게 폭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다. 전투기 비행에 도움을 주는 운항(Navigation) 장비와 목표물에 폭탄을 유도하는 목표 추적(Targeting) 장비로 구성돼 있다.
↑ [조선일보]
미국 측은 우리 공군이 정비를 위해 미국으로 반출한 타이거 아이에 대해 "봉인이 뜯긴 흔적이 있다. 한국이 무단으로 분해해서 역설계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일부 미제 무기를 분해해 역설계한 뒤 국산 무기 개발에 활용했던 사례가 있었으나,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수출했던 장비에 내장된 핵심 장비를 무단 분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1990년대 이후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지난 9월 18일부터 1주일간 합동 조사를 해 문제가 된 부품을 정밀 감식했으나 분해를 했다는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 측도 잠정적으로 한국 공군이 무단으로 부품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이 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국산 무기가 세계시장에 많이 진출할수록 한·미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K-1전차 등 조금이라도 미국 기술 지원을 받아 만든 국산 무기 수출을 강하게 견제해왔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이 도입하려는 장비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엄격히 따져보고 미국 기술이 적용된 한국 군사 장비 수출도 전면 제한할 방침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청 관계자는 "미 측이 우리 장비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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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8]
윤형진 | 2011-11-02 | 추천 0
보수의 자랑인 박정희 시대부터..
특히 무기산업은 더더욱..
카피..역설계..개량..
국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미국도 과거에 하던 짓이고..
다만 그게 안들키고 잘 하던가 아니면 상대국의 보복에 대응 가능한 힘을 가지던가죠
윤형진 | 2011-11-02 | 추천 0
가령 삼성 헨드폰을 내가 사서 뜯어 봤다. 삼성이 계약서상에 구매자는 맘대로 뜯을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 놨다 까지는 같더라도 페널티를 먹일 방법이 삼성은 나한테 있어서 별로 없죠.
다시는 너 한테는 삼성 헨드폰 안팔아 해 봐야 각 매장에서 혹은 대리점에서 추적이 안돼고..
잘 해 봐야 임의로 분해한 제품은 AS해드리지 않습니다정도죠.
반면 국가간 무기 구매는 상대가 뻔하니 저런 보복도 가능하고
뭐 가령 무기 시장이 바이어스 마켓이라면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대등하다면 저런 경우 한국은
"흥 그럼 다른나라에서 산다 바보야!" 하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죠.
반대로 한국의 판매 무기에 대해서 한국이 페널티를 주겠다고 해 봐야 구매국은 이렇겠죠.
"니네 말고 무기 파는 나라 많거든? 어디 듣보잡 중소기업이..흥이다" 하겠죠.
나라가 어디로 갈라나 | 2011-11-01 | 추천 0
너무 비약 하지들 마세요. 스핀들 고장나서 기계 3개월 세워 놓고 대만 거처 스위스까지 수리 가야 합니다.
모름 | 2011-11-01 | 추천 0
명품명품하다보니 외국에 내다팔려면 그냥 무기만 파는게아니라 전체적인 기술이전까지 해주다보니까
미국측에서는 자신들이 동맹한테만 파는 무기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게 아닌가 싶어서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걸로 보입니다.
지유아비 | 2011-11-01 | 추천 0
Justice32 | 2011-11-01 | 추천 0
전투기가 티비 세탁기도 아니고..
cavin | 2011-11-01 | 추천 0
에이테킴스 | 2011-11-01 | 추천 0
bedford1 | 2011-11-01 | 추천 0
naos | 2011-11-01 | 추천 0
cavin | 2011-11-01 | 추천 0
naos | 2011-11-01 | 추천 0
서로 얍실하게 놀 수 밖에 없는 놀이터에서, 약 올랐다고 먼저 울면서 양팔 돌리기 하는 것이 오히려 쫀심 상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막댓글을 달았습니다. 안 좋게 받아주실 수도 있었는데, 좋게 받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에이테킴스 | 2011-11-01 | 추천 0
에이테킴스 | 2011-11-01 | 추천 0
naos | 2011-11-01 | 추천 0
당연히 불평 할 수 있고, 불만을 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
근데, 그 불평, 불만이 이런 저런 논조를 통해서 결국에는 탈미적 방향으로 모아지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 유리하기만 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그리고..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기 보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무슨 일만 있을 때 마다 감정론이 앞서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이익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제가 어디서 링크라도 올려드리고 싶은데.., 전재성 교수님의 이익의 축 국가, 한국 만들기(미래전략연구원)... 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충 서구 중심의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교훈... 뭐 이런 내용인데...
국제정치에서 도덕주의를 경계해라.
자기중심주의는 자국의 입장에 해가 된다.
단기적 정서주의는 타국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반성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자국의 문제가 자국의 해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있어야 반성이 가능하다.
국내적 집단이기주의/사익중심주의를 극복해라.
전략적 사고를 해라.
기회주의적이어야 한다. ...
뭐 이런 내용입니다. ^^;;
국제라는 말도 없었던 동북아유교체제에서 살던 우리가 근/현대 현재 국제사회를 창설하고, 주도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 그 중에서도 패권인 미국을 상대로 위에 언급된 내용과 전부 다른 방식으로 맞상대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제대로 얻을 수 있을까요?? ^^;;;
가롤로 | 2011-11-01 | 추천 0
에이테킴스 | 2011-11-01 | 추천 0
실수와허수 | 2011-11-01 | 추천 0
신경쓰는지 잘 보입니다.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몇개 못팔고 다른 나라가 카피해버리면 허무하죠.
그래도 따라가는 입장에서 중국처럼 대놓고 카피 할 수는 없으니 상상력으로
설계하는 것 보단 한번 보고 따라하는게 쉽지요.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계약을 위반하면서 내부설계 보고자 했던 것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 솔찍히 권장하고 싶지만 - 이렇게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공개적으로 떠들어되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인지는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에이테킴스 | 2011-11-01 | 추천 0
naos | 2011-11-01 | 추천 0
누가 우리 공군 쉴드 안 쳐줬나요?? 저도 위에서 쳐 줬습니다.
cavin님이 뭐를 만드시는데요... 제가 그걸 샀어요. 순수 사용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복제해서 제가 다시 팔거나 혹은 경쟁사에 유출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 입장이니까, cavin님은 멀뚱멀뚱 구경하고 계실꺼에요?? 세상 어찔 살아가실려구요?? 심히 걱정됩니다.
계약에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약과 달리 뜯어봤다는 의심을 샀구요. 실제로 뜯어봤다고 해도,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 이미 그렇게 썼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고,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한닥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애들 입장은 우리랑 당연히 반대겠죠.
미국이 의심했고, 우리는 인정하든, 발뺌을 하든 뭘 했겠죠.
이걸 당연하다고 하고, 여기서 굳이 감정론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 됐나요??
그리고...
이게 무슨 TV, 냉장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주고 샀는데, 맘대로 못 뜯어보냐??]라는 논조는 누가 썼건 유치한 선동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좌빨 선동글 올린다.. 라고 쓴 적은 없지만... 전혀 안 뻘줌해요.
naos | 2011-11-01 | 추천 0
그런데... 예전에 K9인지 K2인지 수출 할 때, 핵심기술 유출되었다, 보호하지 못했다고 말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는 입장에서는 그런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사서 쓰는 입자에서는 이번 입장이 당연한 겁니다. (절대적 선악/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행동하는 국가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어찌보면 그냥 국가간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놓고, 감정적으로 또는 선악론의 관점에서 싸가지 없다, 나쁘다, 틀렸다.. 는 식으로 몰아붙이면, 나오는 결과는 딱 하나죠.
미제 쓰지 말자.
근데 우리 현실에서 이게 언제 어디서건 절대적으로 우리 국익에 100% 부합 할까요?? ^^;;
외교, 국가간 관계라는 것 자체가 한 손은 악수하고, 다른 한 손은 칼을 들던지(갈등적 경쟁관계), 계산기를 들던지(우호적 경쟁관계).. 하고 있는 것이 일상이고 당연한 현실입니다.
근데.. [어찌 동맹이라면서, 지금껏 우리가 지네 물건 팔아준게 있는데... 싸가지 없이..] 라는 논조는...
왠지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
cavin | 2011-11-01 | 추천 1
에이테킴스 | 2011-11-01 | 추천 0
에이테킴스 | 2011-11-01 | 추천 0
naos | 2011-11-01 | 추천 0
뜯어 볼 수 있죠. 근데 뜯어보지 않겠다고 계약하고 샀으니, 미국이 저 ㅈㄹ하는 거구요.
우리 입장, 걔네 입장 둘 다 당연하다는거죠.
누가 미국한테 죽을 죄를 졌으니, 입 닥치고 가만있자고 했습니까??
우리 입자에서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눈치를 못 챘으면 모를까, 눈치가 수상한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양측 모두 자기 입장에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굴욕이네 뭐네 같은 감정론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거죠.
그리고 미국을 비판하는 논지는 결국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논지인데, 우리가 천년만년 무기 수입국인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될 것을 '아닌 척 하면서' 뭐하러 욕하냐 그거죠.
에이테킴스 | 2011-11-01 | 추천 0
naos | 2011-11-01 | 추천 0
핵심부품, 기술에 라이센스, 락 걸고, 수입국이 뜯어봤다 싶으면 ㅈㄹ발광하면서 돈 뜯어낼 수 있으면 뜯어내고, 다른 무기 수출 할 때 압박용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출 할 때는 '이거저거 다 뜯어보셔도 되구요, 카피해서 다시 수출하셔도되요~'라면서 수출 할 것 아니잖아요. ^^;; (그런 식으로 수출하면 그 땐 또 뻔한 얘기 나오잖아요. 정권 업적용이라고...)
그냥 당연한 상황이 양측에서 당연히 벌어진 것 뿐인데, 이걸 갖고 감정론으로 흐르는 것이 더 이상하네요.
진실과 정의 | 2011-11-01 | 추천 0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무조건 한국측에서 잘못했다고 하시는지??? 사대주의의 부활인지요 아님 그냥 똘마니 근성인가요?
에이테킴스 | 2011-11-01 | 추천 0
naos | 2011-11-01 | 추천 0
내 이익과 타방의 이익을 동시에 인정하는 합리적 이기주의자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배타적 국수주의자는 다른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