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야권에서 병역법 개정안(대체복무제 도입)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 | 2011-09-01 2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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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704000217
국방부에서는 군복무의 2배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대체복무주장자들은 UN 권고기준인 1.5배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죠
다음은 이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명단
김부겸, 김성곤ㆍ박은수ㆍ유선호ㆍ원혜영ㆍ정동영ㆍ정장선ㆍ조영택 (민주당)
강기갑 (민주노동당)
유원일 (창조한국당)
류승수 (진보신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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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원하는대로 대체복무 시켜주되, 기간은 UN이 원하는 기간대로 하더라도,
군면제자와 대체복무자들에게 세금은 반드시 올려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속세 상의 모든 특혜를 박탈하는것이 좋습니다.
국회의원선거권은 부여하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선거권을 박탈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타코 | 2011-09-03 | 추천 1
엄밀히 말하면 "속칭 양심적 병역거부"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작자들 운전 면허증은 가지고 있나요? 법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들어주고 운전면허 발급하면
안됩니다!.
운전면허는 자의든 실수든 부주의든 사람의 인명을 해 할 가능성이 농후한 살인기술(?)을 국가로 부터 인정받은 자격이라고 생각 됩니다.
속칭 양심적병역거부라고 말하는 子들아 운전면허증 부터 반납하고 말해라 이ㅣ런 양심도 없는 것!!!
bemiliar | 2011-09-02 | 추천 0
호수의기사 | 2011-09-02 | 추천 1
극우적생각 | 2011-09-02 | 추천 0
우파진영에서 원하는
수익자부담원칙. 정부부담을 최소화하는 원칙(즉 국민세금이 아닌, 면제자들의 돈으로 군필자들에게 혜택). 등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이 제도를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군에 안가는 여자분들도 부담을 지게 됩니다. (구태여 TV앞에서 볼쌍사납게 말싸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책임지도층에 있으면서도 제도를 악용하면서도 우파인척 가짜우파들이 행세할만한 구석은 철저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현실화시킬만한 가능성이 적은 것 같아 보이실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런 기본이 되는 제도가 서야, 여성분들에게 육아해택을 국가에서 마음껏 줄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여성부가 충분히 역할을 할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결국은 돈이 많고 사회지도층이 되어야, 자식도 많이 낳고, 육아혜택도 많이 받습니다.
극우적생각 | 2011-09-02 | 추천 0
제가 제안하는것은 대통령선거권 제한이지, 대통령피선거권 제한이 아닙니다.
국민의 51%가 원한다면 그 어떤 병역기피자나 병역면제자도 대통령으로 뽑을수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나라는,
민주주의/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선거권을 제한하고
자본주의에서는 상속세상의 혜택을 철폐하는것입니다.
절대 감정적인 언급이 아니고, 우리가 지키는 국가의 핵심적인 혜택. 즉 다른 체제보다 우월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의 근원요소인 선거권과 재산권에 대한 핵심적인 언급을 하는것입니다.
왜 하필 상속세이냐면,
우리나라는 최근에 우파진영에서 자유 라는 단어를 추가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인정해 주되, 사회지도층 부유층 으로 올라오는것은 제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적은 사람들 입장에서 상속세는 별거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는게 상속세입니다.
이런 사회지도층을,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는 우파다운 우파로 채우겠다는것이
상속세를 언급하는 의도입니다.
절대로 정부돈 안쓰고 생색이나 내면서, TV카메라 앞에서 남자 여자 불러다가 말싸움이나 붙이고 끝내는 식으로, 군필자들에게 혜택주는것이 끝나는, 그런 용두사미 제도는 원하지 않습니다.
leehyo | 2011-09-01 | 추천 0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등록증에 병역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매우 큰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거 없어진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leehyo | 2011-09-01 | 추천 0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저도 적법한 사유로 면제받은 이라도 부담할 수 있는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대표적인게 세금입니다. 국방이란것의 일부가 병역입니다. 면제는 병역에 해당하는 것이지 국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국방의 혜택을 보는이, 다시 말하면 모든이)이 다른 방법과 모양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법과 모양은 사회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거구요. 그 고민을 위해 국방의 비용은 병역으로만 지불하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을지기 | 2011-09-01 | 추천 0
몽이 | 2011-09-01 | 추천 0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warhead님의 생각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극우적생각님의 말씀의 늬앙스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편법을 쓰는자를 엄히처벌하고 병역거부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병역의무를 필한자에게 혜택을 주는것을 우선시해야지 혹시라도 편법을 쓸줄모르니 면제받은자들에게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더 늘리자는것은 선후가 뒤바뀐것이 아닌지요?
warhead | 2011-09-01 | 추천 0
걍 국방비 세 배로 늘리면 해결 되겠지만, 결국 그 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 세금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 바로 갑근세, 부가세, 유류세입니다.
warhead | 2011-09-01 | 추천 0
그리고 극우적 생각 님의 의견은 돈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일부 부유층을 타겟으로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소득세 징수에 허점이 많은 우리 세제에서 그나마 부의 공정분배에 기여하는 게 상속세인데, 병역필자에겐 상속세율에 혜택을 주고 미필자에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군필자들이 받는 상대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선 전제가 상속세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즉, 어느 선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아주 적은 세율을 적용하고, 거액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가령 5억 이하 재산에 대해서는 세율 1%, 5억~10억은 2%, 10억이상은 4%하는 식이죠. 여기에 군필자는 0.5%씩 빼 주기를 하는 식이죠.
외돌괴 | 2011-09-01 | 추천 0
전국민개병제로 하려면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도 사회복무형태의 병역을 하는것이 옳치않나 싶습니다.종교로를 이유로 하는 사람들도 별무리가 없을거구요.
현재 군면제 신검 자체가 애매하죠..예전에 면제하던 병명이 지금은 입대하는 현실이니..그만큼 과거에는 문제가 많앗다는 웅변적인 사실이죠..사회생활에서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군복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모순은 전국민 개병제 아니면 모병제가 답이죠.
모병제가 되면 알기쉽게 군에 안가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땜방하는 효과도 있구요..아뭏튼 지금은 어쩡쩡한 현실이고,그속에서 적당히 골 굴리면 면제혜택이 되죠..
warhead | 2011-09-01 | 추천 1
warhead | 2011-09-01 | 추천 1
몽이 | 2011-09-01 | 추천 0
적법하게 신검을 이용해서 면제를 받으면 아무 문제 없는것이지요.
법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면제 받는다면 조사해서 처벌하면 되는것이고요. 적법을 가장해서 편법으로 면제받는이들을 확실히 잡아야지 합법적인 사람에게까지 부담을 줘야한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잠재적범죄자 잡겠다고 정상적인 사람에게 부담을지게해야한다는 논리는 이해가 안되네요.
극우적생각 | 2011-09-01 | 추천 4
당연히 적.법.하.게 신검결과 몸이 안좋아서 면제 받았으면,
선거권은 주어져도 됩니다.
하지만 세금은 더 내셔야 맞습니다.
재정적 부담까지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적.법.하.게 신검을 이용하려 들것이고
결국 엉망이 됩니다.
몽이 | 2011-09-01 | 추천 4
군면제자가 무슨 범죄자입니까?
저도 몸이 안좋아 면제 받았는데 제가 무슨 범죄자라서 선거권까지 박탈당해야 합니까?
군대를 가는것은 당연한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이지만 그 선발기준에따라 정상적으로 면제받은 사람이 왜 범죄자 취급받아야 합니까?
서초 | 2011-09-01 | 추천 0
예비군에 민방위 하는 기간까지 모두 해서 1.5배로 만들어 버리죠.
모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의료보험혜텍 배제정도 하면 되겠군요.
극우적생각 | 2011-09-01 | 추천 7
원하는대로 대체복무 시켜주되, 기간은 UN이 원하는 기간대로 하더라도,
군면제자와 대체복무자들에게 세금은 반드시 올려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속세 상의 모든 특혜를 박탈하는것이 좋습니다.
국회의원선거권은 부여하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선거권을 박탈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해요 | 2011-09-01 | 추천 0
초식갑각류 | 2011-09-01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