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변해버리네요..

kjs8107 | 2011-07-18 15:10:34

조회 9768 | 추천 0 | 다운로드 4

글 작성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

크게 | 작게

프린트

펌자료 입니다..

 

동원령은 전시에 충무2종사태가 발령되어야만 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동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원할 수 없었다.

또 평시에 자원 관리하는 것과 전시에 동원하는 것이 각각 상이한 법의 적용을 받았다.
즉 평시 자원관리 및 훈련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전시 자원의
동원절차는 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이런 제한을 극복하고자 국방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전쟁지도지침과 충무계획을 수정하고 전시가 되어 절차에 의한 동원령을
선포하기 전이라도 평시에 필요한 규모만큼 부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것이 부분 동원제도인데, 주로 접적부대 등 국지도발이나 전시 초기에
동원 우선순위가 높은 부대의 자원들이며, 대략 병력14만 명, 차량 2000여 대가
해당될 것이란다.

 

부분 동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북한의 도발징후가 나타나면
충무 3종 사태를 선포하고 예비군 등 국가자원의 일부를 동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전시 총동원 준비시간을
단축하여 동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원으로 인한 생산 활동 지장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부분 동원으로 인해 해당 예비군이나 차량소유자 등 국민생활에 불편도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다.

물론 부분 동원되었을 때에도 총동원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준다.

 

페이스북 트위터

스크랩

이미지
실제 크기로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12zz.jpg

이전 다음

목록

댓글 [13]

이전 1 다음

로그인 | 회원가입

등록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