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3]

• naos | 2011-07-14 | 추천 2

  유엔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군 합참이 상위제대 입니다.
  
  기본적으로 연합사는 그 상위의 한미군사위원회(MC : 합참급)의 하위기구이고, 연합사와 한국 합참의 관계는 "1978년 MC 및 CFC 관련약정(TOR)"에 의해 설명됩니다만, 두 기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문서는 없다고 합니다.
  
  "TOR(연합사 관련 약정)"에 의하면, MC는 한-미 양국의 NCMA(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와 연합사 사이의 의사소통 경로이며, 동시에 한미 NCMA와 SCM(국방장관급)으로부터 전략지시 및 전략지침을 받아 작전지시와 임무를 발전시켜, 연합사령관에 하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미 NCMA의 구성원으로서의 한미 합참은 연합사의 상급기관이 됩니다.
  
  다만, 연합사는 한-미 2개국의 연합이기에, 어느 1국의 합참이 MC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연합사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미군 대장이 연합사 장군이니까 미군이 연합사-한국군을 맘대로 할 수 있고, 결국 미국이 한국군을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 합참은 현행 법체계에 따라 2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NCMA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국군조직법 9조), 2. 한국군 전투부대사령부로서의 역할(국군조직법 2조)이 바로 그 2가지 입니다.
  
  NCMA 구성원으로서의 한국 합참은 연합사 작계가 전략지시에 부합하는지 등등을 검토하고, 승인/불승인/수정요구를 할 수 있고, 데프콘 상향조정 승인 역할도 하며, NCMA의 전략지시 및 지침을 MC를 통하여 연합사에 하달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연합사의 상급기관입니다.
  
  반면, 한국군 전투부대사령부로서의 역할의 경우, 한국 합참은 [한반도 단일 전구사령부]로서의 책임과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합참은 한국의 모든 전쟁에 대한 전평시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갖고 있고, 실제로 전평시 작전지휘권은 모두 한국 합참이 갖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그 특성" 상 대북한 휴전 상황이므로,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이, [""대북한""]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협정에 의해 연합사가 한반도 전구의 전역사령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대북한 정전(평시) 전구사령부인 한국 합참과 대북한 전시 전구사령부인 연합사는 상하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연합사 자체가 기존 유엔사의 대북한 한국방어 임무를 승계 받은 군사지휘기구로, 대한민국의 모든 전쟁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부여받은 군사기구가 아닙니다.
  
  [참고로 유엔사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작전통제권은 국제법상 유효한 안보리 결의와 한미 협정 등에 따라 "대북한 : 현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시간적/공간적/기능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시 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 때 한국군의 대표자는 한국 합참이고, 미군의 대표자는 미 태평양사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 연합사는 한국군 부대를 제공하는 한국합참과 미군 부대를 제공하는 태평양사/주한미군사와 여러가지 업무 협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한국합참과 태평양사/주한미군사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도 합니다.
  
  한편, "전략지시 제2호" 에 의거,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최선임장교의 자격으로 MC 상설회의의 미국대표로 한국 합참의장의 파트너로서 한미군사문제를 협의하고 필요히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본다면, 한국 합참은 연합사에 대해 상급기관이라 볼 수는 없는 관계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합참과 연합사는 "상급기관으로서의 관계"와 "상급기관이 아닌 관계"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이 연합사 부대기를 준 것 같습니다. ^^;;
  
  이분법에 가까운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급이면 상급기관이지 이게 뭔 강아지 소리야?"일 수 있지만,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즉, 전세계를 5개의 전구로 나누고 각 전구마다 사령부를 두고 있는 미군과 현실적으로 사실상 한반도만을 전구로 놓고 이를 독자적으로 담당하기에도 힘에 부친 우리 군이 서로간에 완벽한 "1:1의 대칭적 수평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생각해도 우리도 합참 밑에 태평양사를 두고, 그 밑에 한반도전구사령부를 따로 두고, 연합사와 동급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하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
  

• holyman1 | 2012-03-31 | 추천 0

  오른쪽 가슴에 다는 부대마크는 군복무기간중 전투에 참가했던 부대의 마크를 부착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예전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라포트 대장 역시 1기병사단 마크를 부착하고 있어서 당시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했더니 그러한 답을 얻은 기억이 있습니다

  

  

• alsrudcjf | 2011-07-18 | 추천 0

  샤프와 서먼의 오른쪽 가슴에 있는 1기병사단과 4사단의 부대마크의 의미가 뭔가요? 아시는 분...?

  

  

• Intruder | 2011-07-14 | 추천 2

  신임사령관 서먼대장 모습이 약간 워커장군 이미지와 비슷해보이는건 저만 그런건지..
  이젠 ACU 오른쪽에 샤프장군의 1기병사단말고 4사단 패치에 익숙해져야겠군요..
  전역전 마지막 KR/FE훈련간 새로 바뀐 X작전사 CCC에 방문하셔서 CC서울보다 더좋다며 부럽다고
  하시던모습이 생각납니다..윤수일 닮은 샤프장군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건강하세요..

  

  

• naos | 2011-07-14 | 추천 2

  유엔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군 합참이 상위제대 입니다.
  
  기본적으로 연합사는 그 상위의 한미군사위원회(MC : 합참급)의 하위기구이고, 연합사와 한국 합참의 관계는 "1978년 MC 및 CFC 관련약정(TOR)"에 의해 설명됩니다만, 두 기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문서는 없다고 합니다.
  
  "TOR(연합사 관련 약정)"에 의하면, MC는 한-미 양국의 NCMA(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와 연합사 사이의 의사소통 경로이며, 동시에 한미 NCMA와 SCM(국방장관급)으로부터 전략지시 및 전략지침을 받아 작전지시와 임무를 발전시켜, 연합사령관에 하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미 NCMA의 구성원으로서의 한미 합참은 연합사의 상급기관이 됩니다.
  
  다만, 연합사는 한-미 2개국의 연합이기에, 어느 1국의 합참이 MC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연합사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미군 대장이 연합사 장군이니까 미군이 연합사-한국군을 맘대로 할 수 있고, 결국 미국이 한국군을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 합참은 현행 법체계에 따라 2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NCMA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국군조직법 9조), 2. 한국군 전투부대사령부로서의 역할(국군조직법 2조)이 바로 그 2가지 입니다.
  
  NCMA 구성원으로서의 한국 합참은 연합사 작계가 전략지시에 부합하는지 등등을 검토하고, 승인/불승인/수정요구를 할 수 있고, 데프콘 상향조정 승인 역할도 하며, NCMA의 전략지시 및 지침을 MC를 통하여 연합사에 하달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연합사의 상급기관입니다.
  
  반면, 한국군 전투부대사령부로서의 역할의 경우, 한국 합참은 [한반도 단일 전구사령부]로서의 책임과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합참은 한국의 모든 전쟁에 대한 전평시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갖고 있고, 실제로 전평시 작전지휘권은 모두 한국 합참이 갖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그 특성" 상 대북한 휴전 상황이므로,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이, [""대북한""]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협정에 의해 연합사가 한반도 전구의 전역사령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대북한 정전(평시) 전구사령부인 한국 합참과 대북한 전시 전구사령부인 연합사는 상하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연합사 자체가 기존 유엔사의 대북한 한국방어 임무를 승계 받은 군사지휘기구로, 대한민국의 모든 전쟁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부여받은 군사기구가 아닙니다.
  
  [참고로 유엔사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작전통제권은 국제법상 유효한 안보리 결의와 한미 협정 등에 따라 "대북한 : 현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시간적/공간적/기능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시 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 때 한국군의 대표자는 한국 합참이고, 미군의 대표자는 미 태평양사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 연합사는 한국군 부대를 제공하는 한국합참과 미군 부대를 제공하는 태평양사/주한미군사와 여러가지 업무 협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한국합참과 태평양사/주한미군사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도 합니다.
  
  한편, "전략지시 제2호" 에 의거,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최선임장교의 자격으로 MC 상설회의의 미국대표로 한국 합참의장의 파트너로서 한미군사문제를 협의하고 필요히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본다면, 한국 합참은 연합사에 대해 상급기관이라 볼 수는 없는 관계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합참과 연합사는 "상급기관으로서의 관계"와 "상급기관이 아닌 관계"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이 연합사 부대기를 준 것 같습니다. ^^;;
  
  이분법에 가까운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급이면 상급기관이지 이게 뭔 강아지 소리야?"일 수 있지만,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즉, 전세계를 5개의 전구로 나누고 각 전구마다 사령부를 두고 있는 미군과 현실적으로 사실상 한반도만을 전구로 놓고 이를 독자적으로 담당하기에도 힘에 부친 우리 군이 서로간에 완벽한 "1:1의 대칭적 수평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생각해도 우리도 합참 밑에 태평양사를 두고, 그 밑에 한반도전구사령부를 따로 두고, 연합사와 동급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하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
  

  

  

• 할수있다 | 2011-07-14 | 추천 0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임중 참 다사다난 하셨지요. 신임 사령관은 이미지로는 전형적인 무골 이십니다.

  

  

• 유현영 | 2011-07-14 | 추천 0

  떡대(?)로 봐서는 한 성깔(?)하실듯....ㅋㅋ;;;

  

  

• kate10 | 2011-07-14 | 추천 0

  지금은 민간인이라도 군인일때의 습관은 남아있겟죠.

  

  

• naos | 2011-07-14 | 추천 0

  미군애들 중에 저렇게 손목 약간 꺾어서 경례하는 애들이 꽤 많더라구요. 애초에 거수경례 각도도 우리 군이랑 좀 다르구요. ^^

  

  

• 으짜라거 | 2011-07-14 | 추천 0

  한국군 합참의장은 한미연합사령관 임명하는 권한이 없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근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 민간인인데, 저렇게 거수경례하는게 아니라 가슴에 손 올리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UN군사령관......... 3자리 동시에; 헐... 1타3피-

  

  

• 택티컬파우치 | 2011-07-14 | 추천 0

  아저씨 쫌 간지나내요

  

  

• 옳다 | 2011-07-14 | 추천 0

  미국에서 합참의장이 왔으면, 우리나라에서도 합참의장이 상석에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뭔가 균형이 안 맞는데...

  

  

• Mankind | 2011-07-14 | 추천 0

  ㄴ우리나라 언론이야...미군,아니 군은 문제생길때말고는 신경을 잘 안쓰니까요;;

  

  

• 궁금해요 | 2011-07-14 | 추천 0

  이취임식에 합참의장과 태평양사령관까지 친히 납실 정도면 주한미군사령관이 중요한 보직은 맞나 보네요
  
  그런데 왜 언론은 미군의 합참의장과 태평양사령관의 방한소식은 잘 안 올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