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4]

• 극초음속전봇대 | 2011-07-02 | 추천 13

  이건 이명박정부의 국방과 안보에 대한 의지를 알수 있는겁니다. 확실히 나타나습니다. 의지따윈없습니다.

• 대빵 | 2011-07-03 | 추천 0

  에구...감세,증세...누가 정권잡아도 획기적인 국방예산증액은 이제 어렵지 않나요? 우리 밀매입장에서야 노무현정권의 2020 을 보고 기대에 부풀었었지만, 당시에도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었던,말잔치 였을 뿐이었죠...아닙니까? 지금 국방예산을 보면 절대액은 당연,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것 처럼, 근데 그게 물가상승율등 을 따져보면, 거의 동결수준이지요...저도 울화통이 한번씩 터지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처럼 봇물터지듯하는 복지수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투입등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이해합니다. 어쨌던 경제는 더디지만 발전하고있으니 국방예산도 더불어 늘겠지요...제가 주장하는바는 어느정권이 몇백조원을 퍼붓겠다는 뜬구름잡는 계획이 아니라 아예 최소한,gdp의 3%는 국방비에 쓰도록 국가예산법에 명시하는게 우리가 처한현실에 맞지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누가 정권을 잡던 변경할수없도록...매년 늘어나는 gdp에서 0.3% 만 올릴수있다면, 할수있는게 참으로 많을 겄입니다.

  

  

• 군장 | 2011-07-03 | 추천 0

  기다려 보심이......

  

  

• m92fs | 2011-07-03 | 추천 0

  감세한건 왜 안 빼느냐? 예 빼야죠 09년 10조 10년 13조 11년 3조
  빼도 답 나오죠 감세 했는데도 180조를 넘어버렸으니

  

  

• m92fs | 2011-07-03 | 추천 0

  감세하면 세금이 덜 걷힌다?? ㅋㅋㅋ
  세율이 높으면 세금이 더 걷힐거 같지만
  어째 감세했는데 세금이 더 걷힐까요 09년 164조 10년 177조 올해 189조 예상

  

  

• 동동구리무 | 2011-07-03 | 추천 2

  무상급식...반값등록금 실현하려면.....어쩔수 없는거 아닌가요??
  4대강 사업은 나중에 그만큼의 이익 환수라도 되는데...
  무상급식/반값등록금은......쳐먹어서 똥으로나 배출시키는 거 밖에 더 되나여???

  

  

• 내일의태양 | 2011-07-03 | 추천 0

  4대강 사업 22조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다수의 토목, 건축업체들 부도나고 경제가 말도 아니게 힘들었을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관련 금액은 최소한으로 건드려야하는데 말입니다. 정치인 입장에서야 국방관련 사업은 아무리 잘해도 눈에 크게 띄지 않는 사업이니 관심권 밖이라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 가뜩이나 사병인력은 줄어들텐데 어떻게든 기존 무기체계를 고도화해야하는데 걱정입니다.

  

  

• 크르르르 | 2011-07-03 | 추천 4

  메카시/ 국방백서 안보십니까? 아님 보고싶은것만 보시나요? 노무현 정부때 GDP대비 11.4%로 국방비 증가율 최고기록.. mb정부3.6%로 최하위 기록은 어떻게 생각? 통상 매년 9%이상의 증가율이 정상인데 imf때도 아니고 거의 동결수준 이네요. 한두해도 아니고 그 사라진6%는 어디로 갔을까..? 궁금.. 배 뽀개지고 대포 쳐 맞으면서도 확전방지 운운 할 게 아니라 진정 국방은 국가원수의 의지라는거.. 연평도때 북한못때려 울화통터졌다는 뉴스보고 웃었는데.. 또 생각나네..쩝..

  

  

• 극초음속전봇대 | 2011-07-03 | 추천 0

  정정 한솥도시락이 못하다는건 아닙니다. 한솥도시락은 혁명입니다.

  

  

• 극초음속전봇대 | 2011-07-03 | 추천 0

  일단 등록금적립하고 있는 대학부터 조져야죠. 이대가 적립금을 무려 6000억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6000억이나 있으면서 학생들이나 학교에 쓰지않고 쟁여놓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 조지려는 의지가 없는 정부가 문제죠. 뭐 지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으니
  (예로 조폭 윗대가리가 소탕되지않는건 정계와 여줄있다는 의혹이 있듯이..)
  
  그리고 전부가 아닌 상위40%를 지원하는등 지원대상을 넉넉히 설정해도 1~2조면 됩니다.
  
  7조 x 0.4 + 변수 (등록금집행을 감시)= 1~2조
  
  (원래 전국대학생들 등록금반값대줘도 6~7조원입니다. 20조원의 세금을 더 걷으면 국방,반값등록금,복비,교육 충분히합니다. 그런데 현 310조원수준이니... 여기서 20조원 더 걷는건 어렵죠.)
  
  
  
  
  4대강때문에 국방예산 준다고 하는게 아닌거처럼 반값등록금이 국방비하락의 원인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경제발전기금때문에 각종예산이 주는것이죠.
  
  (확실히 무상급식은 미친짓.. 한솥 도시락만도 못한 맛과 영양이 될 확률이 높은데_)

  

  

• 브레인 | 2011-07-03 | 추천 1

  국방비는 정말 손 안댔으면 했는데 역시....
  mb정권에서 4대강의 효과를 지금에서 판단하기는 무리라 보지만 우리국민 다수가 한국의 현실을 알면서도 모른척하는지 아니면 외면하는지..북한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와의 문제도 있기때문에 향후 전력향상에 필요한 예산은 줄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재 공격헬기사업도 그렇고 공군의 정찰기, 공중급유기,해군의 차기잠수함등... 질적향상을 해야하는 시점에 차기정권이 민주당이 될 경우... 복지비율이 더 높아지다 보면 제가 보기엔 국방은 더 찬밥신세가 될것 같네요.
  
  당장 대학생 등록금도 국가세금으로 하자고 하는 마당에..보수정권이라는 한나라당도 포퓰리즘이니 뭐니 하다 대선앞두고 하겠다고 그러니..참 나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론이 곧 진리는 아닌데...2차세계대전에서 독일이나, 스페인, 이탈리아등 여론이 그런다고 해서 다 여론대로 가면 나라는 망하는경우를 여러번 봤죠.
  
  정치인들이나 대부분 국민들은 전쟁은 우리가 안하면 절대 안일어나는것으로 인식이 되어가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시 그 난리를 치다 시간 지나서 금방 잊어지고.. 당장 당의 이익에 급급해 말도 안되는 등록금 반값 세금으로 하자는 정치인들 볼때마다 우리나라는 정권 바뀔때마다 너무나 일관성 없이 이리 저리 휘둘리는것을 볼때 참 안타깝습니다.

  

  

• 철책 | 2011-07-03 | 추천 0

  아직도 한국은 휴전국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분들이 많은듯......

  

  

• 아라사 | 2011-07-03 | 추천 0

  동북아 북신세가 될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

  

  

• 한 | 2011-07-03 | 추천 0

  참고로 최근 몇년간 정부에서 자른 국방 개별 사업을 국회 국방위에서 살린게 꽤 됩니다. 지난번 날치기로 날아간것도 있지만.

  

  

• 극초음속전봇대 | 2011-07-02 | 추천 0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럽니까? '아 ㅅㅂ이렇게까지 깍으면 우짜냐? 국민들 지켜야제 예산 더 줄께' 라고하는경우 봤습니까? 어느나라 의원들이 군인들이 달라고한 예산보다 더 주나요? 미국조차 의원들이 깝니다. 참고로 화성탐사선이 예전엔 역추력로켓+에어백이지만 지금은 그냥에어백입니다.
  
  의회 나리들께서 예산에 칼날좀 대셨거든요.
  
  국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는것보다 줄였으면 줄였지 늘리지않습니다.

  

  

• 연대장 | 2011-07-02 | 추천 1

  난 카드로 줍니다^^ (전화로 연락오기땀시^^)

  

  

• 연대장 | 2011-07-02 | 추천 1

  ㅋㅋㅋ 전봇대 깨깽~

  

  

• 제주 | 2011-07-02 | 추천 1

  전 용돈 줄 때 5천원 주세요 하면 옛다 만원 받아라 하는데 ㅎㅎ

  

  

• 극초음속전봇대 | 2011-07-02 | 추천 0

  자식들 용돈주는데 원래 7만2000원달라고 하다가 11천원삭감해서 '6만1천원주세요'. 라고하는데
  
  오냐 6만 5000원주마
  
  이러나요?
  
  달라는것에서 깍았으면 깍았지 늘리지않습니다.

  

  

• 제주 | 2011-07-02 | 추천 0

  감세정책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군요? 세금 쓰일 곳이 줄어들지만 그만큼 세수도 줄어드니.

  

  

• 메카시 | 2011-07-02 | 추천 1

  그나마 북한에 퍼주기가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

  

  

• 메카시 | 2011-07-02 | 추천 0

  원래 감세정책쓰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긴축재정으로 가고 그러면 당근 예산지출에 제한이 걸리죠. 당근 말이 되지요^^

  

  

• 극초음속전봇대 | 2011-07-02 | 추천 0

  문제는 국회에서 더 깍이면 깍였지 늘어나지않을거 같습니다.

  

  

• 제주 | 2011-07-02 | 추천 0

  말이 되지요.

  

  

• 메카시 | 2011-07-02 | 추천 1

  ㄴ 김대중 노무현땐 gdp 대비 국방비 비율 2.3% 였다는거 알고 있나요?

  

  

• 한 | 2011-07-02 | 추천 0

  90년대 중장기 국방계획중 핵심이 조기 경보기 중고도 방공망 대공 구축함 공중 급유기 그리고차세대 전투기 공격헬기등 교체가 최우선 과제 였는데 IMF 한방 먹고도 상당수를 지난 10년간 특히 해군은 복지비 돌리고라도 건함비용 만들겠다 하면서 주력함을 싹다 바뀌버렸습니다.고작 GDP 2.7%쓰는 국가가 그것도 감세 정책 쓰는 국가가 3%대 수준 국방비책정이 어렵다는게 말이 됩니까?

  

  

• 메카시 | 2011-07-02 | 추천 3

  뭐 이런걸 원하는 겁니까? 퇴임하기 직전에 향후 10년간 국방비 1000조 계획만 잡아놓고 물러가면 아마 영웅으로 칭송할듯합니다. 뭐랄까 이렇게 하면 아마 이명박대통령은 영웅중의 영웅이라고 받들겁니까?
  
  
  확정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삭감 운운하면 그럼 퇴임직전 1000조 잡아놓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우리 국방예산은 27~30조에서 대폭 증액해서 50조로 해도 그땐 950조 예산 삭감이라고 할건가요? 그 다음 대통령은 국방예산 950조 깍아먹었다고 비난할 겁니까?
  
  그저 웃고 맙니다. 예산확정은 국회에서 하는겁니다.

  

  

• 극초음속전봇대 | 2011-07-02 | 추천 0

  위험한 생각이지만 셰퍼드장군의 논리가 우리에겐 필요할지도..

  

  

• 극초음속전봇대 | 2011-07-02 | 추천 0

  예를들어 사우디아라비아... 모병제라고는 하지만 우리와비슷하거나 좀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합니다. 그런데 한국군보다 강군일까요?

  

  

• 극초음속전봇대 | 2011-07-02 | 추천 1

  삭감은 불가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1조는 심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건 정치권의 의지문제와 예산쓰임의 비효율입니다. 세률높이면 일단 전 계층의 반발이 심하고(특히 부유층) 지자체예산 건드렸다간 뭇매맞을껍니다.
  
  제일 만만한게 국방비죠.
  
  

  

  

• 달빛물감 | 2011-07-02 | 추천 3

  요즘 트랜드가 일단 까고보는 건가요... ***왜 줄였는가?*** 부터 알아봐야하지 않을까요? 사실 정보부터 확실히 하고나서 이 대통령을 비난해도 될 듯 싶습니다. 만약 예산 삭감의 이유가 4대강 하느라 그런거라면 까야죠. 근데 무턱대고 까기보다는 일단 삭감의 이유부터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