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현재 각하께서는 구속이네??
세금 낭비에 4대강 사업장에서 사람죽고
현역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모른척하는...
사형이네 ㅋㅋㅋㅋㅋ
자주국밥|
2011-07-02 |추천0
한화 김승연회장일가 같은 소위 노불리스들이 그 누구의 눈치도 안보고 끝없는 엽기행각과 위법탈선의 망종들을 펼칠 수 있고 여기에 제대로 된 제재 한번 못하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정의(?)로운 사회인 거 같습니다 ^^
브레인|
2011-07-02 |추천0
저 법안을 실행하기 위해선 일단 명확한 조세투명화가 우선되야 합니다. 월급쟁이들과 초고소득회장들은 문제가 덜하지만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수입원을 알아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개 바로 민주주의평등이라 봅니다. 벌금은 말 그대로 위반자에게 벌금을 물려서 정신적인 벌을 내리는 수단인데 몇억짜리 차타는사람들에게는 전혀 고통이 아니죠.
간혹 도로에서 수억짜리 또는 외국스포츠카 몰고 밟아대는 일부 돈많은 애들은 그깟 몇만원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빨리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법입니다. 이게 바로 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의 시발이라 봅니다.
CHAOS|
2011-07-02 |추천0
벌금 외에도 비슷한 예가 있죠.
소말리아 해적들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지만 되려 그놈들 좋은겁니다.
자기네나라에 있던 때보다 잘입고 잘먹는 감옥이라....
자유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소말리아 어촌에서 있어봤자 뭐 할게 없죠.
우리나라 교도소에서는 TV라도 보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심심할 일이 없습니다.
이슬람교던 종교가 있다면 기도도 하게 해줍니다.
반면 재벌을 징역살게 하면 그 기간동안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죠.
재벌 아니라도 우리나라 보통 시민을 징역살이 시키면 잃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이 경우들을 공평하다고 할수 있나요?
생각난김에 그 해적놈들 사형으로 할수 없나 진짜? 아 진짜 생각할수록 ....
CHAOS|
2011-07-02 |추천0
같은 질의 죄를 범했을때 다른 내용의 처벌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죠.
다만 같은 내용, 다른 내용의 처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같은 처벌이라 함은 처벌 받는자가 같은 정도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도록 해야 비로소 같은 내용의 처벌이라 할수 있겠죠.
그럼 같은 정도의 불이익이라는 것은 부자와 가난뱅이가 같은 벌금을 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재산 비율에서 같은 비율로 내는 것일까요?
세금과 비슷하게 보면 되겠죠? 똑같이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왜 누구는 더내고 누구는 덜내는지...그건 각자 버는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벌금도 세금과 똑같이 차별되어야 마땅하죠.
아니 오히려 부자일수록 제곱에 비례하게 아니면 로그함수로 비례하게 내야 합니다.
통장에 달랑 100만원 있는 사람이 벌금 10만원 내면 한달 생활이 버거워집니다.
근데 통장에 100억이 있는 사람이 벌금 10억 내면 짜증나고 열불이 나겠지만 생활비에서 쪼개서 감당하지는 않죠. 그저 짜증만 날뿐 ... 뭐 사려고 했던 명품 스포츠카를 못사게 될수는 있겠네요.
공평한 처벌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공평하다고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펜리스펜릴|
2011-07-02 |추천0
실제로 중공만 가더라도 '한국인'과 '조선인'의 대우는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펜리스펜릴|
2011-07-02 |추천0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서 '한국인'으로서 최소인권이라도 보장받는건 뭐니뭐니해도 어느 국적을 취득했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펜리스펜릴|
2011-07-02 |추천0
자극적으로 말해서 우리국가가 남베트남과 같이 사라진후에 해외망명에 성공하고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이미 취득한 상태라도 남녀모두 '차별'을 손쉽게 경험하게 될것이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아무리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계층이며 많은 재산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쩝....
펜리스펜릴|
2011-07-02 |추천0
국내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아 있지만 국내 여성들의 이른바 '정확한 영어발음' 혹은 '차가운 도도미'가 있는 영어발음을(좋게 평해서) 일종의 창녀식의 발음수준으로 정의내리는 캐나다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관련 뉴스는 처음 접했을때 저도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죠. 또한 그런 여파가 국내에 관광차 오는 외국인들에게도 묻어있음을 느꼈던 바도 있고요.(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영어에 서투르고 독일어나 스페인어등에 대해 무지할것이라고 착각했기에 그러지 않았나 합니다. 하지만 욕설이나 특정어투는 쉽게 인지되죠...쩝...국내 지하철에서 그런 외국인들의 형편없는 비방을 들어야 했으니...좀 기분나쁘긴 했지만....)
펜리스펜릴|
2011-07-02 |추천0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고소득 혹은 고위계층이 자주 '착각'을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들은 어쩔수없는 '동양인'이며 검은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백인사회'에 편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서구인들이 가지는 사회적 지휘나 영향력을 서구사회에서 발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지명도'를 얻게되는 상당수는 우리나라 즉 우리국가의 '지명도'가 영향력을 끼친것이 상당합니다. 이점에서 '착각'을 자주 하는 편인데 저는 이에 '비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쩝....실제로 국내 모 재벌가의 차녀께서 개인적인 해외여행 및 순방중에 '코리안 창녀'로 취급되는 불쾌한 경험을 한바도 있죠. 쩝....
펜리스펜릴|
2011-07-02 |추천0
들러갑니다님 설명이 합당해보입니다만, 문제점 하나를 언급하죠. '망명'에서 그쪽 나라 즉 서구인의 세계적 인지도와 우리나라 상류층의 '인지도'비교가 문제 있습니다. 지명도가 아예 다르죠. 앞서 말한바 있지만 서구사회에서 심지어 서구사회에서 비교적 낮게 평가되는 호주만 가더라도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이며 은닉자산이 스위스 구좌에 몇조라고 하더라도 경찰앞에서 패스포트 잘못 꺼내다간 총질대상감입니다. 게다가 서구의 언급된 자금구조의 일부는 이른바 '근대정부'체계보다 앞서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하니 '정부의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의 '금융세력'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점은 맞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은행'이 이런 대표적 부류에 속하는데 이 스위스 은행의 최초 신뢰도는 '용병의 신뢰도'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무력'적 기반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곤란할겁니다.
Mattew|
2011-07-02 |추천0
저런 소득을 받는 분들이 자가운전을 하시는군요....
들러갑니다|
2011-07-02 |추천0
기득권층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 나라 국민들이 과연 기득권 층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줄까요. 부유층이라 해서 당연히 공무담임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선거시 1인 100표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지키라구요?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원 의미는 권리와 지위를 '인정'해주는 대신 그에 대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부유층의 '시혜'를 바라는 것이지요. 유럽의 예를 드는데 유럽의 부유층들의 세금 피탈 기법은 우리나라 부유층들은 따라가지도 못할 수준입니다. 재단을 세워 지분확보 및 세금을 회피하고 스위스 은행은 기본이고 케이먼 제도같은 조세 회피 지역에 유령회사나 펀드를 세워 자금을 은닉하지요. 이마저도 모자라면 '망명'을 합니다. 우리나라 부유층은 그나마 '정부'의 말이 잘 먹히는 편입니다.
국가의 가치와 존재필요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득권자'들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는 걸 유럽의 여러국가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왕족이나 왕자가 달리 군대에서 최전선에 나서는것이 아닙니다. 쩝....우리나라는 이런 기득권층이 노블리스는 커녕 서울 중심가 한가운데서 몇억이상의 고가차량으로 '폭주'에 나서주시니....멋지다고 말해드릴까요? 나중에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을 벌인다면 '기득권'이라고 이들이 어떤 '보호'나 '기득권인정'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보다 미국경찰에게 매맞지 않기 라는 홍보비디오의 역현상을 볼수있겠군요. 아시안이민자에 관해서 미국경찰의 대면자세는 아쉽지만 LA한인뉴스에도 보도된바 있듯이 국내 경찰수준으로 생각하고 패스포트를 꺼내는 동작에 '사격'해버리는 사건으로 증명된바 있습니다. 쩝.....
펜리스펜릴|
2011-07-02 |추천0
쩝...Mankind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도 있었던 실화이면서 오스트리아 빈의 유명 그림의 모델이 되었던 가족도 유태인학살을 피해 중립국으로 이주하던 과정에서 많은 재산을 '약탈'당했고 현재도 '반환소송'중이라고 하더군요. 국가가 없는 이의 '생명과 재산'은 손쉬운 먹잇감이죠. 또한 실제로 미국내에서마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베트남계'에겐 잊을수없는 사건이겠죠. 베트남이 사라졌기에 이들은 미국시민권자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재산적인 불이익이 있었으며 '차별'이 존재했었습니다. 도주자들의 비극이였죠.
현재 총액벌금형제도의 문제가 뭐냐면 형벌이라는 것은 형벌의 집행으로 인한 범죄예방력을 가져야 하는데 벌금형의 경우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벌금의 액수가 동일하다면 부자에게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착안한 제도인데 위에 분 말씀하신대로 저게 합리적 차별인지 동일범죄에 대해 벌금액수에 차등을 둔다면 다른 신분적 요소를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서 평등권에 위반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Mankind|
2011-07-02 |추천0
ㄴ 그 인간들은 해외로 날랐는데 사기당하거나 현지 범죄조직한테 털려봐야....;
펜리스펜릴|
2011-07-02 |추천2
이 '어린지'들의 공통점이 대개 '비복무자'들이라 국방력은 없어도 되는줄 아는 듯합니다. 쩝....뭐 걔들이야 나라없어져도 들고 해외로 나르면 되겠지만.....적어도 우린 그렇지 않죠. 쩝....
펜리스펜릴|
2011-07-02 |추천0
얼마전까지는 안 그랬잖습니까..쩝...불과 몇년새 오렌지족의 부활과 지배를 받는 오렌지공화국이 된거 부정할수없군요. 쩝....아...오렌지 아니죠. 어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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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하늘늑대 | 2011-07-03 | 추천 0
세금 낭비에 4대강 사업장에서 사람죽고
현역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모른척하는...
사형이네 ㅋㅋㅋㅋㅋ
자주국밥 | 2011-07-02 | 추천 0
브레인 | 2011-07-02 | 추천 0
저는 개인적으로 저개 바로 민주주의평등이라 봅니다. 벌금은 말 그대로 위반자에게 벌금을 물려서 정신적인 벌을 내리는 수단인데 몇억짜리 차타는사람들에게는 전혀 고통이 아니죠.
간혹 도로에서 수억짜리 또는 외국스포츠카 몰고 밟아대는 일부 돈많은 애들은 그깟 몇만원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빨리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법입니다. 이게 바로 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의 시발이라 봅니다.
CHAOS | 2011-07-02 | 추천 0
소말리아 해적들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지만 되려 그놈들 좋은겁니다.
자기네나라에 있던 때보다 잘입고 잘먹는 감옥이라....
자유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소말리아 어촌에서 있어봤자 뭐 할게 없죠.
우리나라 교도소에서는 TV라도 보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심심할 일이 없습니다.
이슬람교던 종교가 있다면 기도도 하게 해줍니다.
반면 재벌을 징역살게 하면 그 기간동안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죠.
재벌 아니라도 우리나라 보통 시민을 징역살이 시키면 잃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이 경우들을 공평하다고 할수 있나요?
생각난김에 그 해적놈들 사형으로 할수 없나 진짜? 아 진짜 생각할수록 ....
CHAOS | 2011-07-02 | 추천 0
다만 같은 내용, 다른 내용의 처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같은 처벌이라 함은 처벌 받는자가 같은 정도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도록 해야 비로소 같은 내용의 처벌이라 할수 있겠죠.
그럼 같은 정도의 불이익이라는 것은 부자와 가난뱅이가 같은 벌금을 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재산 비율에서 같은 비율로 내는 것일까요?
세금과 비슷하게 보면 되겠죠? 똑같이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왜 누구는 더내고 누구는 덜내는지...그건 각자 버는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벌금도 세금과 똑같이 차별되어야 마땅하죠.
아니 오히려 부자일수록 제곱에 비례하게 아니면 로그함수로 비례하게 내야 합니다.
통장에 달랑 100만원 있는 사람이 벌금 10만원 내면 한달 생활이 버거워집니다.
근데 통장에 100억이 있는 사람이 벌금 10억 내면 짜증나고 열불이 나겠지만 생활비에서 쪼개서 감당하지는 않죠. 그저 짜증만 날뿐 ... 뭐 사려고 했던 명품 스포츠카를 못사게 될수는 있겠네요.
공평한 처벌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공평하다고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펜리스펜릴 | 2011-07-02 | 추천 0
펜리스펜릴 | 2011-07-02 | 추천 0
펜리스펜릴 | 2011-07-02 | 추천 0
펜리스펜릴 | 2011-07-02 | 추천 0
펜리스펜릴 | 2011-07-02 | 추천 0
펜리스펜릴 | 2011-07-02 | 추천 0
Mattew | 2011-07-02 | 추천 0
들러갑니다 | 2011-07-02 | 추천 0
MIG-29 | 2011-07-02 | 추천 0
펜리스펜릴 | 2011-07-02 | 추천 0
펜리스펜릴 | 2011-07-02 | 추천 0
knox | 2011-07-02 | 추천 0
우리에겐 사회안전이 위협받는데 윗대가리들은 무슨생각인지..
필사즉생 | 2011-07-02 | 추천 0
현재 총액벌금형제도의 문제가 뭐냐면 형벌이라는 것은 형벌의 집행으로 인한 범죄예방력을 가져야 하는데 벌금형의 경우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벌금의 액수가 동일하다면 부자에게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착안한 제도인데 위에 분 말씀하신대로 저게 합리적 차별인지 동일범죄에 대해 벌금액수에 차등을 둔다면 다른 신분적 요소를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서 평등권에 위반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Mankind | 2011-07-02 | 추천 0
펜리스펜릴 | 2011-07-02 | 추천 2
펜리스펜릴 | 2011-07-02 | 추천 0
수색대대 | 2011-07-02 | 추천 6
Mordecai | 2011-07-02 | 추천 1
최원호 | 2011-07-02 | 추천 2
카이저BB | 2011-07-02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