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2]

• 코리안 파이터 | 2011-06-30 | 추천 5

  참으로 우리나라도 머리만 좋은 얼간이들이 많아지는 모양입니다.
  
  보지 않았으므로 믿지 못하겠다니...
  
  이말이 이토록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것은 이말을 일반인이 아닌 헌법을 다루게될 최고지위에 앉을사람이 거리낌없이 내밷었기 때문입니다.
  
  그의말대로 보지 않았으므로 믿지못한다는 것이 그만의 합리적인 판단 관점 이라면 수많은 범죄사건과 공소내용은 무슨 능력으로 한치의 오차없이 냉정히 다룰것이며,죄인과 무고한이는 어떻게 진위를 가려내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권선징악' 이라는 법의 가장 기초적이고 숭고한 정신을 실천할것인지 의문입니다.
  
  스스로 법을 다루는 최고엘리트가 되겠다고 나선자가 저런 모순을 범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쓸모없는 인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저런부류의 사람들이 소위 대한민국사회를 대표하는 지성인이며 엘리트라면 저는 대통령이 되고도 남겠습니다.
  
  그럼 한국전쟁도 북한이 침략한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보지않았으므로 못믿겠군요.
  
  참으로 귀가막히고 코가막히는 순간입니다.

• 코리안 파이터 | 2011-07-01 | 추천 0

  그렇다면 '야마셈'님도 천안함 침몰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공격에 의해 파괴되었다는것을 못믿으시겠다는 것이겠군요.
  한창 천안함 폭침에 관해서 무분별한 음모론과 유언비어가 퍼질때 별의별 망상퍼레이드들이 펼쳐지더군요.
  미해군 잠수함과 충돌해서 그리된것이다,암초에 의해 침몰한것이다,정비불량 인한 피로한도 초과에 의한에 자체침몰이다 등등.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때 이는 단하나도 근거없는 소리에 불과한것입니다.
  공격및 전략잠수함의 가장 기본이되는 기초 잠항심도조차 모르는 얼간이들의 주장인 미군잠수함에의해 충돌후 침몰했다는 논리는 보기좋게 논파당했고,암초나 정비불량으로인한 피로한도 초과로인한 자체침몰도 많은 사망자를낸 후미구역의 승조원들이 미처 대피할 틈도없이 단시간에 모두 사망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설득력이 없는것입니다.
  재판관이 중립을 유지하고 어느쪽에도 서지않은체 냉정한 판단으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하는것은 야먀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재판관이라 하여 모두 능력있고 정의롭고 올바르다 생각하시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판사들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과거와는달리 신뢰성이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것입니다.
  얼마전 해외토픽에서도 나왔지만 한 아버지가 자신의 유아기 딸이 성행위를 흉내내는것을 이상하게여겨 아이를 돌보던 남자를 아동성추행과 성폭행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판사와 사법부는 증거불충분 그리고 그의 범죄경력을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유력한 용의자를 아무런 추가조사도 하지않은체 풀어주었고 결국 참다못한 여자 아이의 아버지가 용의자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것으로 보이는 슬픈 사건이 동구권 쪽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라 국민들은 이 아이의 아버리를 영웅으로 찬사를 보냈고 사법부를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었죠.
  그와는 별개로 남아공에서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한명이 남성3명을 참수하여 살해하고 나머지남성 여러명에게는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모두 자신의 딸을 윤간한 범죄자들을 어리버리한 사법부가 철저한 조사도없이 풀어준것에 대하여 극도의 분노를 느낀 것에서 시작된 참극이였습니다.
  법과 법을 다루는 판사들이 신이 아니기에 실수도 하고 완전무결한 판결을 내릴수없는것은 어쩔수없는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인정하기 이전에 그들이 과연 하늘을 우러러 진정 남을판단하고 권선징악을 행할수있을만큼의 자격이 있는지를, 떳떳한지를 묻고싶습니다.
  법과 판사는 만능이 아닙니다.

  

  

• 힌덴부르크 | 2011-07-01 | 추천 0

  음, 법률적인 관점에선 야마샘//님의 말씀이 맞지요. 심정상으론 들고 일어나고 싶지만, 법관으로서의 중용을 지키는 마음이라면 타당합니다. 하지만....그래도 후보자 당신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싫다...그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었으면 한다...

  

  

• 야먀샘 | 2011-07-01 | 추천 0

  L국가와 정부를 혼동하시는것 같습니다. 국가는 좀 더 큰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민노당, 그외 좌파 인터넷 매체들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대법관은 그 모두를 아우르는 국가관을 지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의 편에 설 이유는 없습니다. 대법관이 증거가 불분명하니 이것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 꼼댕마왕 | 2011-07-01 | 추천 0

  헌재 법관의 경우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에 부합하고 국민과 국익에 우선하며 주권을 수호할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국가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에 대한 대답이 애매할 수 있는 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발표는 믿는다고 하면서 직접 보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자신의 가치관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특히나 저런 정치적인 위치에 서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더하겠죠
  
  그런 사람이 천안함 폭침을 대북 소행이라고 확정짓지 않는다는 것은-사실 증거자료도 충분합니다- 자신의 국가관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북한 정권의 주장 사이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단순히 증거만으로 판단을 하는 자리면 로봇과 다를 게 없습니다
  판사들의 판결은 상식적인 부분도 충분히 작용을 하고 국민 정서를 고려한 판단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라는 얘기로 항상 시끄러운 거겠죠
  좌파여도 좋고 우파여도 좋지만 있어서는 안되는 건 종북입니다.
  우리나라 존재 이유, 근거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익에 별개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국익에 대단히 민감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과거 헌재에서 판단한 것들이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수차례 이슈가 되었고 그 결과로 국정 운영이 바뀐 사례가 많습니다
  

  

  

• 불사조 | 2011-07-01 | 추천 1

  민주당의 수준에서는 민변 외에서는 추천할만한 인물도 없을테고... 그 중에서 그나마 무난한 사고를 가진 인물을 추천하려면 당내의 꼴통들이 거품 물고 왈왈거릴텐데 이걸 고치려니 피곤하고 머리 아프니 그냥 예전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죠 이런 민주당 덕분에 한나라당은 삽질만 안하면 무조건 이길 수 밖에 없는 게임을 치르게 되는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랑도 일반 삽질로는 양이 안차는 꼴통들이 많다보니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근심이 많~습니다. 민주당의 개과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런 류의 인물이 계속 중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 사람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중용하는 간첩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네오제다이 | 2011-07-01 | 추천 0

  요즘 판사들 판결 내리는거 보면 우리 사법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 야먀샘 | 2011-07-01 | 추천 0

  만약 천안함 사건이 증거가 매우 빈약했다면 대법관이 절대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대법관들이랍시고 종교재판장들 모아놓은거랑 뭐가 다릅니까. 옳고 그름은 국익과 별개입니다.

  

  

• 야먀샘 | 2011-07-01 | 추천 0

  대법관이 북한이 했네 마네를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천안함의 경우 어뢰가 발견되었으니 그렇다고쳐도 법관이 증거를 최우선시해야함은 당연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논란만이 허용되니까요. 주관에 따라 옳고 그름이 바뀌면 그게 법인가요

  

  

• 평화 | 2011-07-01 | 추천 0

  당연히 없죠. 헌법재판소란게 대한민국 헌법만이 최우선일뿐, 개인적 정치.사상노름 따위가 우선시 되어야 할 기관 아니잖아요.
  뻔뻔스런 종북따위가 무슨 '대한민국' '헌법'을 판결해요...
  

  

  

• 뜨내기 | 2011-06-30 | 추천 2

  저 자는 광개토대왕이 중국 연나라장수라 해도 그리 믿고 안중근의사를 만주비적출신이라고 해도 그대로 믿을 자 아니가? 그 때에 살아보지도 않았을뿐더러 더구나 제 눈깔로 본 적은 더더욱 없으니...
  

  

  

• ethan777 | 2011-06-30 | 추천 0

  이제 현장 감식 다니시며 CCTV 애청하시는 대법관을 보겠군요.

  

  

• 코리안 파이터 | 2011-06-30 | 추천 5

  참으로 우리나라도 머리만 좋은 얼간이들이 많아지는 모양입니다.
  
  보지 않았으므로 믿지 못하겠다니...
  
  이말이 이토록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것은 이말을 일반인이 아닌 헌법을 다루게될 최고지위에 앉을사람이 거리낌없이 내밷었기 때문입니다.
  
  그의말대로 보지 않았으므로 믿지못한다는 것이 그만의 합리적인 판단 관점 이라면 수많은 범죄사건과 공소내용은 무슨 능력으로 한치의 오차없이 냉정히 다룰것이며,죄인과 무고한이는 어떻게 진위를 가려내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권선징악' 이라는 법의 가장 기초적이고 숭고한 정신을 실천할것인지 의문입니다.
  
  스스로 법을 다루는 최고엘리트가 되겠다고 나선자가 저런 모순을 범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쓸모없는 인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저런부류의 사람들이 소위 대한민국사회를 대표하는 지성인이며 엘리트라면 저는 대통령이 되고도 남겠습니다.
  
  그럼 한국전쟁도 북한이 침략한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보지않았으므로 못믿겠군요.
  
  참으로 귀가막히고 코가막히는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