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을 보지 못했으니 못 믿겠다는 사람이...
보라매98 | 2011-06-30 19:19:28
조회 8138 | 추천 1 | 다운로드 2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국가관이나 현실인식은 심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정부 발표는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한 것은 사실상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 어뢰추진체라는 증거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종북주의자들의 주장과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사실 조용환 후보자의 경우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건을 부정했던 참여연대로부터 지난 2008년 대법관후보로 추천된 바 있으니 그런 인식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더구나 그는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으며 이 법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전력(前歷)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80년대 기고문에서도 ‘한반도에 대소(對蘇)전진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미군정의 절대적 영향 하에 수립된 이승만 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어느 누구보다도 국가관이 투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국가관이 투철하기는커녕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진 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 나라는 과연 어찌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정부 당시 임명된 일부 좌편향 헌법재판관들의 석연치 않는 결정으로 국민 상당수가 실망한 일이 있었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의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 더 이상 이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곳이 없는 법의 종결자라는 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관들의 자질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조용환 후보자는 이미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언론을 포함한 국민들의 여론이 그의 좌편향적 사고방식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한 그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 또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조용환은 지금 당장 조용히 물러나길 바란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정부 발표는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한 것은 사실상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 어뢰추진체라는 증거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종북주의자들의 주장과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사실 조용환 후보자의 경우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건을 부정했던 참여연대로부터 지난 2008년 대법관후보로 추천된 바 있으니 그런 인식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더구나 그는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으며 이 법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전력(前歷)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80년대 기고문에서도 ‘한반도에 대소(對蘇)전진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미군정의 절대적 영향 하에 수립된 이승만 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어느 누구보다도 국가관이 투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국가관이 투철하기는커녕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진 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 나라는 과연 어찌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정부 당시 임명된 일부 좌편향 헌법재판관들의 석연치 않는 결정으로 국민 상당수가 실망한 일이 있었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의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 더 이상 이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곳이 없는 법의 종결자라는 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관들의 자질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조용환 후보자는 이미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언론을 포함한 국민들의 여론이 그의 좌편향적 사고방식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한 그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 또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조용환은 지금 당장 조용히 물러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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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브레인 | 2011-07-01 | 추천 0
우리국민들은 선거때 문제점이
1. 당이 목적하는 바가 뭔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않함.
2. 금붕어 같이 과거의 잘못된 짓을 그냥 깡그리 잊어버림.
3. 게다가 여전히 작용하는 혈연 지연문제..
4. 큰산을 보기보단 나무만 바라보는 현상...
5. 몇년전 항암수술에 받은 고통보다 지금 바늘에 찔린것에 대한 고통이 더 크다고 느껴지는 현상.
6. 일단 자살하면 그사람이 죄인이든 뭐든 모든 죄가 다 용서됨.
몇가지 뽑아봤습니다.
예비역 | 2011-07-01 | 추천 1
팔도병마사 | 2011-07-01 | 추천 0
어둔밤도깨비 | 2011-07-01 | 추천 1
그러니 한상렬이 같은놈을 살려주는건가?
법무부. 문제여...
시티헌터여!!! XYZ.
영가리텅뼈 | 2011-07-01 | 추천 0
제프하디 | 2011-07-01 | 추천 0
때려잡자 | 2011-06-30 | 추천 1
로봇대장 | 2011-06-30 | 추천 2
마로 | 2011-06-30 | 추천 2
눈깔로 봐야만 알 수 있다니...
후레자식 아서스 | 2011-06-30 | 추천 0
ㅆㅂ... 장난하냐?!!
cop | 2011-06-30 | 추천 3
세이지 | 2011-06-30 | 추천 0
해군의 아들 | 2011-06-30 | 추천 0
단산 | 2011-06-30 | 추천 2
Tommy | 2011-06-30 | 추천 1
민주당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네요.....
테러리스트 | 2011-06-30 | 추천 0
ㅡMirㅡ | 2011-06-30 | 추천 0
6/25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침전쟁이라 할 수 없겠군요.
자기 눈으로 보지못했으니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상은 참 위험한 발상인데....
공병의꽃조립교 | 2011-06-30 | 추천 10
나이스 | 2011-06-30 | 추천 1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을 인정 하면서도 사퇴는 커녕 이제는 위장전입 정도는 고위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나 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왼쪽이던 오른쪽이든 차이가 없군요.
아침의나라 | 2011-06-30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