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원 못 믿겠다. 민간병원 가겠다"...군 건강보혐료 급증
maximin | 2011-05-30 23:33:40
조회 4651 | 추천 0 | 다운로드 2
“잦은 의료사고를 내는 군(軍) 병원은 믿지 못하겠다. 민간 병원에 가겠다.”
군 병원을 믿지 못해 민간 병원을 이용하는 현역병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방부가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병들의 민간 병원 이용률이 늘어나며 국방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방부 부담 건강보험료는 2004년 48억원에서 2006년 274억원, 2008년 321억원, 2009년 346억원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354억원에 이르렀다. 또 병사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도 2008년 총 218억원에서 2009년 234억원, 2010년 240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군인들이 아플 때 민간 병원을 찾는 비율은 약 40%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외래의 경우엔 2008~2010년 민간병원을 찾는 장병의 비율이 39.7%·38.9%·40.9% 등으로 군인 5명 중 2명은 아플 때 민간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009·2010년 각각 1만5714명(25.0%)과 1만5971(26.1%)명으로 집계돼, 전체 입원 환자 4명 중 1명은 민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하자 일부 부대장들은 병사들의 민간 병원 이용을 잘 허가해 주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아픈 병사가 제때 치료를 못 받는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모 기자 sungmo@chosun.com]
군 병원을 믿지 못해 민간 병원을 이용하는 현역병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방부가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병들의 민간 병원 이용률이 늘어나며 국방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방부 부담 건강보험료는 2004년 48억원에서 2006년 274억원, 2008년 321억원, 2009년 346억원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354억원에 이르렀다. 또 병사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도 2008년 총 218억원에서 2009년 234억원, 2010년 240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군인들이 아플 때 민간 병원을 찾는 비율은 약 40%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외래의 경우엔 2008~2010년 민간병원을 찾는 장병의 비율이 39.7%·38.9%·40.9% 등으로 군인 5명 중 2명은 아플 때 민간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009·2010년 각각 1만5714명(25.0%)과 1만5971(26.1%)명으로 집계돼, 전체 입원 환자 4명 중 1명은 민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하자 일부 부대장들은 병사들의 민간 병원 이용을 잘 허가해 주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아픈 병사가 제때 치료를 못 받는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모 기자 sungm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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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유현영 | 2011-05-31 | 추천 0
The Undertaker | 2011-05-31 | 추천 0
따라서 전체 의료수요는 거의 전적으로 단기군의관에게 의존하고 있죠...
수도병원에서 민간의사 채용을 하긴 하지만 이도 대부분이 젊은층(지금 복무하는
군의관과 동기거나 2-3년 선배)이거나 은퇴하신 노교수님들(교수님 정년은 65세죠..)
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취지와는 많이 다르죠..
국방의전원은 외국을 모방한 제도이긴 하나 설립에 수천억, 유지에 매년 수백억이 들어가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으로 글쎄요.... 게다가 여기 입학하는 인원들의 학력
수준이 기존 군의관 자원보다 낫나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2부리그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야전은 일단 군의관 진료여건 보장 부터 해야죠.. 지나친 회의 참석 요구나 쓸데없는 응급대기
들은 줄어야 합니다. 물탱크 청소 응급대기, 위병소 벌목 응급대기, 강당 음악회 응급대기,
사관학교 필기시험 응급대기, 간부축구 응급대기, 떠내려온 시체 건져서 닦기 등등
비상식적인 지시부터 사라져야죠.. 의사라고 군대왔더니 이런 일이나 시키고 있는데
복무 의욕이 샘솟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信念의鳥人 | 2011-05-31 | 추천 0
이재욱 | 2011-05-31 | 추천 0
윤형진 | 2011-05-31 | 추천 1
질은 논할 수도 없는 단계 입니다.
두번째는 저 의료인력들의 전공과 의욕인데 어차피 단기/의무복무인지라 뭐 큰 의욕을 기대하기는 힘들죠.
통합병원이라고 해도 의료 인력 수준이 민간 병원에 비슷하거나 높을리가 없는게 현실이니..
뒤집어 지지 않으려면 급여를 민간 병원 수준으로 주고 장기 복무의사를 군대에 유치해야 하는데 군대가 급여에서 경쟁력이 있을지...
같은 급여를 줘서는 사실 구인시장에서 군은 경쟁력이 떨어지죠. 같은 수준의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면..통제가 많은게 사실이니
힌덴부르크 | 2011-05-31 | 추천 0
음, 이건 다른 문제인데...이번 석선장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군의료체계내에서 총상 및 외상환자에 대한 처치가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서도 제고가 있어야 합니다. 민간병원에선 가능한데 통합병원에선 불가능하다? 외국이라면 뒤집어질 일이 우리나라에선 수십년째 횡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할 것 같습니다.
The Undertaker | 2011-05-31 | 추천 0
일반의가 대부분이니 대부분의 병사들은 일반의만 만나다가 전역하는게 일반적이죠.. 사단의무대나
연대 의무중대장 병원급은 모두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전문의를 말단 대대까지 배치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닭잡는데 소잡는 칼쓰는 꼴이 되거든요.. 실제 일부 대대급에 배치된 전문의들이 이를 실제로 증명하고 있죠..
전산병 | 2011-05-31 | 추천 0
The Undertaker | 2011-05-31 | 추천 0
(질병에 대한 정액진료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에
적용할 경우엔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제도이지만, 군인을 상대로 할 때는 이런저런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지요...
The Undertaker | 2011-05-31 | 추천 0
의료보험비를 별도로 계산하면 아웃소싱비용이 연간 4천억 좀 넘을 겁니다(완전히 다
보낸다는 전제하에..). 또래집단에 비해 수술받은 인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민간에선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고령인구의 의료이용률이 만만치 않음을 고려하면 1인당 의료비
의 규모는 비슷할 겁니다. 정 군의료를 못믿겠다면 군의무요원을 최소화하고, 돈을 좀 더
투자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겠지요...
R엔진 | 2011-05-31 | 추천 0
집으로 | 2011-05-31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