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6]

• 힌덴부르크 | 2011-04-06 | 추천 0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임기 9년의 15명으로 구성되고, 유엔총회와 안보리에서 독립적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또, 2명이상이 같은 나라 사람이 선출되어서는 안되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론 종신직도 가능합니다.
  재판소장 및 부소장은 3년 임기로 선출됩니다. 단, 이들은 재선은 불가능 합니다. 재판소의 구성은 정족수 중 9명 이상이 참석하면 성립이 되고, 상설중재재판소의 국별재판관단이 지명한 이들중에서 후보가 나오고, 안보리에서 8표만 얻으면 선출이 됩니다. 국별재판관단은 후보자를 4명까지 지명할 수 있고, 이중에서 2명은 해당 국별재판관단내에서 지명이 가능합니다.
  소장이나 부소장과 재판관의 판결권한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 힌덴부르크 | 2011-04-06 | 추천 0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박춘호 재판관님이 계십니다. 국제적으로 해양법에 대해선 최고 권위자이시기도 합니다.

  

  

• 앗흥앗흥 | 2011-04-06 | 추천 0

  국제재판소중 현재 한국국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소장을 맡고 계시는 송상현 재판소장님이 있습죠

  

  

• ▒로카▒ | 2011-04-06 | 추천 0

  역임 하신 분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친일이거나 일본 손을 들어주고 일본의 로비가 먹힐 국가 출신이 많네요.ㅡㅡ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법학 쪽도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연구인력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차이가 많이 나죠. 일본은 독도만 딱 놓고 그것만 죽어라, 드립다 연구하는 인력이 우리 수십, 수백배일듯.......

  

  

• 궁금해요 | 2011-04-06 | 추천 0

  이론적으로 종신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저 사람들 중에서 3선 이상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선출이 내년에 있고 사실상 중공과 시에라리온 출신 재판관 2명이 퇴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가 저 자리를 노려봄직 하겠지요
  
  그런데 소장이나 부소장은 일반재판관과 어떤 차별되는 권한이 있을까요?

  

  

• 불사조 | 2011-04-06 | 추천 0

  우리나라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