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단상

타르타로스 | 2011-04-01 2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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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개혁 307계획과 관련해서 군 내외로 잡음이 많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들에 의해 국방개혁 307계획에 반대하는 예비역과 청와대의 알력 싸움으로까지 비추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번 국방개혁 307계획의 중요성을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국방개혁 307계획의 주요 골자는 군의 합동성 강화입니다.

문제는 이 합동성 강화를 위해 행정 중심의 군대로부터 작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 변화를 지향한다는 내용에 일부 예비역 장성들이 이견을 제시한다는 것인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문민통제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비역들의 반발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보이나 그 내면을 보면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에 대한 그들만의 이기주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육군은 줄어들게 될 장군의 자리를, 해공군의 경우 통합군 체제에서 더욱 낮아질 입지도를 말이죠.

여기서 잠시 처음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이번 국방개혁 307계획이 군의 합동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만큼 각종 제도나 체제를 변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군 내에 팽배한 자군 중심과 혈연 지연으로 연결된 출신별 이기주의를 도려내는 것이겠죠. 李대통령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기회에 개혁을 해야 하고 각자 이기적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협심할 것"이라 말했다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이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구요.

자.. 그럼 이제 저의 희망 사항입니다.

수십년간 얽히고 섥힌 이해관계를 바꾸는 대역사인만큼 분명 많은 잡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 예비역 장성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신들이 평생을 몸 담았던 군을 위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를 또 다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