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병무청

yohanni | 2011-03-31 17: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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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외국인 즉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있으면 입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병무법은 지금대 변하고있습니다. 내일 또 어떻케 바뀔지 그리고 해석을 하는데 이걸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저보고 어디서 참 말도 안되는 개구리 눈에 눈껍끼는 소리로만 들리네요....

 

라고 하신분 이밑에 기사좀 읽어보시죠.

 

 

 

 

30대 한인시민권자가 결혼식을 앞두고 처가집에 인사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징집명령을 받고 출국 거부된 보도(본지 5월18일자 1면보도)와 관련, 시민권자 자녀를 둔 한인부모들사이에서 비현실적인 현행 한국 병역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지 한인부모들은 한국 병무청이 시행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은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비합리적인 징집기준과 애매모호한 규정조항을 적용하고 있다며 보다 현실성있게 수정보완한 뒤 정확하게 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법개정 없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미국에서 살아갈 시민권자 한인2세들을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집대상으로 강제 분류하고 출국금지 시키는 사례는 해외거주자들의 모국관에 또다른 불신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시민권자 대학생 아들을 둔 김명호(48ㆍ글렌뷰)씨는 “올해 졸업 예정인 아들에게 한국 실정을 접하도록 한국의 대학원이나 외국인 회사로 보내려 했으나 이번 보도를 접하고 그 일정을 취소했다”며 “비합리적인 병역법 규정이 해외거주자들의 한국방문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샴버그에 거주하는 이지호(53)씨는 “한국 병무청이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해석이 불가능한 애매모호한 법조항이 여러군데 있다”면서 “현지 영사관에 문의해도 병무청에서 발표한 규정안에서만 안내할 뿐 명확한 적용기준과 해석이 없어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한국 병무청이 발표한 이중국적자 병역관련 규정 지침서를 보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만 22세가 되기전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장기체류에 대한 정확한 기간이 모호한 상태이다.

또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호적에 등재돼 있는 미 시민권자가 병역면제신청을 거쳐 영주귀국시까지 징집면제를 받았더라도 출국후 6개월이내 한국을 재입국한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할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도 명쾌한 법해석이 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카고 총영사관 안혜정 영사는 “병무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병역지침규정 일부 조항이 우리도 해석하기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다”며 “명쾌한 해석을 위해 한국 병무청에 수차례에 걸쳐 정식으로 업무협조를 요청했으나 답신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 영사는 그러나 “병역면제 및 연기처분의 취소결정을 내리는 기준은 한국에 체류했을 경우에 한하며 6개월내 재차 입국하는 것도 합산 체류기간이 1년이 넘었을 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무청 병역법에 따르면 미시민권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17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해야만 아예 병역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적 이탈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혈통주의에 의거, 출생지와 시민권 소지여부에 상관없이 징집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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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 25세의 미 시민권자 청년이 한국군대에 징집됐다는 본보 기사가 나간 4일 LA 한국총영사관 등에는 항의성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미 시민권자 청년이 왜 한국 군대에 강제 징집돼 복무해야 하느냐며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것이 문의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병무청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미 시민권 유무에 관계없음)라면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되며 호적에 올리지 않았어도 18세 되기 이전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만 한국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4일 확인했다.
병무청은 그러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 태생 한인 2세들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논 상태지만 원칙적으로는 호적 등재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병무청의 원칙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 병무청의 국외 지원과 손태수 담당관은 4일 본보와의 국제전화에서 “호적에 등재하지 않은 시민권자 남성에 대한 징집 문제가 발생한다는 시카고 총영사관의 요청에 따라 한국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나 아직 회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기본 입장은 속인주의이므로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손 담당관은 그러나 “성실하게 호적 신고를 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호적에 올리지 않은 사람은 제외된다면 국민 차원을 떠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이라며 법무부 회답까지는 기존 원칙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손 담당관은 또 “어떤 경우든 장기 체류시에 문제가 된다”며 단기 방문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LA 총영사관의 이동숙 영사는 본보 보도 후 “국적 이탈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밀려왔다”며 “관련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좀 이상한 글이 보이길래 한번 올려봅니다. 현재 법원쪽에서 판결(유권해석)을 기다리는 중인데
우리나라 병무청이 잘한건지 못한건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이사건에 대한 이곳 분들의 견해도
좀 궁금합니다.

** 여기서부터 퍼온 내용~

미국태생 한인 2세가 며칠전에 한국군에 징집됬답니다. 어렸을때 핵물리학자인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에서 2년간 거주 한 경력이 있고(외국인 학교 수학). 대학 졸업후 최근까지 한국에서 어학강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18세 이전에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경력때문에 국적 포기나 병역면제 신청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에서 한국에서 어학 강사로 일을 했을때부터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간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출국심사대에서 대부분 징집당하는데 이사람은 참 햏스럽게 징집당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미군에 입대한 후 기초 군사훈련을 받기위해 미군에서 제공한 본토행 비행기를 타려고 오산으로 갔답니다. 근데 오산 기지 정문에서 잡혔는지 아님 기지 안에서 낚아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산에서 한국 병무청 당담자들이 낚아갔다고 하더군요. 한국말도 못하는 이사람 어떻게 군생활을 할지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인 사족을 붙히자면, 이사람은 까까머리 유모모씨처럼 병역 기피자도 아니고(하긴 이놈도 법적으로는 하자없는 짓을 하긴 했지만서도;;;;) 재벌 2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국계 미국인의 삶을 살던 미국 시민인데 한국정부의 속인주의(부모중 한사람이 한국시민이면 자식은 자동으로 한국 시민권 부여) 정책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잡아가야 할 놈들은 안잡아가고 이런 무고한 사람들이나 잡아가는 병무청 관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건지...

추신: 저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 신청이 18세 이후에 들어갔기 떄문에 평생 2중 국적자입니다.(국적 포기가 될지 안될지 솔직히 잘 모름) 가끔가다 농담삼아 어머니께 임관한 후 한국에 발령 받았다가 병무청에서 잡아가면 어떻게 될까.. 라고 말씀 드렸지만, 설마 이런일이 진짜로 벌어질 줄은 몰랐군습니다.

추신2: 세게 나가야 할 곳에서는 무르게 나가고 외교적으로 유연성을 가져야 하는 곳에서는 세게 나가고, 센스 한번 죽이는 정부입니다.

자료기사1: 미주 한국일보 2월 4일 2004년

한국에 원어민 영어교사로 취업했던 미 태생의 시민권자 한인청년이 한국군대에 징집 당하는 일이 벌어져 시민권자의 한국 방문 시 병역법에 대한 세밀한 확인절차가 요망된다.
한국 병무청은 지난해 11월 18세이전 국적 포기 또는 해외여행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병역제도를 모른 채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출국을 못하는 재외 동포 청년이 연 200명에 육박하며 이중 50~60명이 미국에서 온 사례라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미국 출생의 전모(25)군은 워싱턴대학(UW) 졸업 후 경기도 분당의 모 사설 어학원에 영어 원어민 교사로 채용돼 2002년 9월 한국에서 생활해 오다가 한국 국적 이탈 신고가 돼있지 않아 지난달 29일 한국군에 징집됐다. 전군은 지난해 9월 미국으로 돌아와 시애틀 총영사관을 통해 국적 이탈신고를 하려 했으나 “병역을 필하지 않은 19세 이상 시민권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병역 연기신청서만 접수한 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었다.
더구나 전군은 지난해 연말 미군에 입대, 1월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훈련소행 미군 수송기를 타기 위해 오산으로 갔다가 한국군 당국에 넘겨져 미 시민권자로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하다. 전군의 어머니 케이디 전씨는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는 아들이 한국군에 가서 왕따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비슷한 처지의 미국 교포들과 한국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력 대응의사를 밝혔다.

자료기사 2:미주 한국일보 2월 5일 2004년

호적등재 안돼도 현재론 병역의무
현행법 유권해석 법무부에 요청

미국에서 태어난 25세의 미 시민권자 청년이 한국군대에 징집됐다는 본보 기사가 나간 4일 LA 한국총영사관 등에는 항의성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미 시민권자 청년이 왜 한국 군대에 강제 징집돼 복무해야 하느냐며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것이 문의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병무청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미 시민권 유무에 관계없음)라면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되며 호적에 올리지 않았어도 18세 되기 이전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만 한국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4일 확인했다.
병무청은 그러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 태생 한인 2세들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논 상태지만 원칙적으로는 호적 등재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병무청의 원칙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 병무청의 국외 지원과 손태수 담당관은 4일 본보와의 국제전화에서 “호적에 등재하지 않은 시민권자 남성에 대한 징집 문제가 발생한다는 시카고 총영사관의 요청에 따라 한국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나 아직 회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기본 입장은 속인주의이므로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손 담당관은 그러나 “성실하게 호적 신고를 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호적에 올리지 않은 사람은 제외된다면 국민 차원을 떠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이라며 법무부 회답까지는 기존 원칙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손 담당관은 또 “어떤 경우든 장기 체류시에 문제가 된다”며 단기 방문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LA 총영사관의 이동숙 영사는 본보 보도 후 “국적 이탈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밀려왔다”며 “관련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 퍼온글 끝... 과연 어떻게 하는게 옳은 일일까요? 제생각엔 국적포기를 받아 들이고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를들어 해외거주 조선족이나 기타 국내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뒤
그들을 국내에서 병역필에 걸맞게 차별없이 고용, 대우하는게 옳을거 같습니다. 국적포기자에 대해선 국내에
취업활동이나 재산 상속등을 금지시키든가 하고요.

밑에 달린 리플들

 

=_=
실제로 얼마전에 제가 일하는 곳에 나이 29세 미국에서 살아서
영어만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_-;;;
오직 영어라서 제어 불능-_-;; 훈련소는 영어잘하는 훈련병들이 도와줘는데-_-;;
지금 동사무소에서 시민들 영어회화중입니다
 
 
 
 
 
한인 2세 이모(25)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가 이중국적이 문제가 돼 꼼짝없이 군대에 갈 처지에 놓였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잠깐 한국에 간 것인데 병역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한국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것이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호적에 이름이 올라 있어 한국 국적도 있는 이씨는 부모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됐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한국에 살고 있어 생활 근거지가 한국으로 인정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처럼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치지 않은 한인 남성 시민권자들 가운데 한국에 잠깐 방문했다가 병역 대상자로 분류돼 출국이 금지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씨처럼 부모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다면 시민권자 자녀라도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에 잠깐이라도 입국하면 병역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게 한국 병무청의 설명이다.
 
 
 

 

미주 한인들이 한국 국적법이 너무 복잡해서 병역법까지 얽혀서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국적 문제는 한국 호적에 올리지 않았어도 스스로를 “미국시민”으로 여기며 살아온 2세들은 한국 체류를 고려하는 순간 상상도 못한 상황에 부딧친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정부의 해외 영어 봉사 장학생(TALK)으로 선발된 “이”모(22)군이 미국 여권을 갖이고 LA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비자 발급불가 통보를 받으면서(한국일보 4일자 참조) 에 따르면, 잣대 없이 흔들리는한국의 불합리한 이중국적 행정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총영사관은 “이”군이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사람 이므로” 한국 장기 체류 비자를 발부 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사람이므로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2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군이 한국 여권을 갖게되면 병역이 문제 된다. 한국 정부는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미국 여권 소지 2세들에게 한국 장기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

“이”군의 부모는 한국 병무청에 문의를 해 봤다.병무청 직원은 “1년에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하려면 군대에 가야 한다”고 답변 했다.

주미 한국 대사관 웹사이트 공지사항(Notice)에서 “미국서 태어나 한국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2세들은 재외 국민 2세” 로  분류해 병역을 37세까지 자동 연기해준다”는 “재외국민 2세 제도” 조항을 찾아 문의했지만 대사관 여 직원과 영사의 말이 다르다.

“공지 사항은 그렇지만 신청자가 없다” (여직원의대답)  “한국에 나가 재외국민 2세로 분류되고 병역 연기 신청을 하면 사실상 군대에 가지 않는다”(영사의 대답). 태어날 당시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이면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구경 한번도 못해도 자동으로 이중국적자로 규정 하는 국적법 때문이다.

특히 남자의 경우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다. 자신이 이중국적자라는 사실도 모르는데 어떻게 국적이탈을 할수 있겠는가?. 

복잡한 규정 못지않게 혼란을초래하는것은 홍보 부족이다.  이 제도를 담당하고있는 한국 병무청과 법무부는 병역의무자로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이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아도 “주민등록 실정으로 인한 이들의 한국 내 영리활동에는 제약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로서 이중국적자들의 국내 취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지려면 국적법이 개정되야 한다”고 하는 반면, 법무부 국적과 관계자는 “병력 상 주민등록 설정때 병역의무 부과 내용이 수정되야 한다고 생각 한다”는 입장이다.

국적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첬고 그 바뀐 내용들을 일반인 들로 서는 알 길이 없다. 

대개 자녀가 성장하여 한국방문을 계획하면서 법적 장벽에 부딧치는데, 준비할 서류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여간 진을 빼는 일이 아니다.

더욱이 영사관까지 수십 마일에서 심지어 백마일이 넘을때 길을 여러번 오고 가야 하는것은 기본이다. 현행 국적법은 행정 편의주의의 인상이 짙다.  법의 적용 대상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병역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서는 아무도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 한다.  말이 때마다 사람마다 다른데 누구를믿고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 만 19세가 넘은 미국태생 남학생이 국적 포기신청서를 내고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받은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 이민와 시민권을 딴 남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국적 포기가 가능 하지만 유독 이곳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만 연령제한을 두고 국적 이탈을 불허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세계 각지에 이미 뿌리 내린 700만 동포는 한국이 적극 껴안아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금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된 문의가 금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복수국적의 경우 한국 출입시 원칙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적용대상자는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 취득후 다른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한 자” 등이다.

국적법 개정안은 작년5월부로 발효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포힘해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을 답고 있다.

복수국적 허용 대상은 한국 국적 부모를 둔 시민권자 자녀와 65세 이상의 시민권자로 한국 영구귀국을 희망하는 자로 제한된다.

자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65세 이하의 한국 국적 상실자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한다. 이러한 복잡하고 헷갈리는 법을 일일이 어떻게 구분 해야 하는지?.

일반인들이 숙지하고 이해 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의 수단이 필수 조건 이다.  하여간에 한인 동포 1 세나 1.5세와  2세 3세들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이중국적에 대해 관대하고 합리적인 법이 만들어 저서 동포들에게 널리 홍보 하여 동포 들의 혼란이  없게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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