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과 예비역 장성간 갈등이 우려스럽네요.
Operator | 2011-03-30 21:04:39
조회 6014 | 추천 0 | 다운로드 3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해 군과 예비역 장성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비쳐지고 있는 것은 군의 발전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수가 없는 것같습니다.
군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예비역 장성들에게 설명을 해 왔던 것은 군 발전을 위한 원로 예비역들의
의견과 자문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따라서 이번에 예비역 장성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당연한 일인데도 이를 갈등으로 묘사한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비역 장성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은 ‘군 상부구조 개편’이라고 하는데
이는 개편 추진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선 3군의 합동성 강화문제인데,
이는 우리 군이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던 문제입니다...
합참의 조직이 지나치게 육군중심으로 편중되어 해․공군이 주도하는 작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게다가 해․공군 장교들이 인사권이 없는 합참의장에게 충성하기
보다는 각 군 총장에게 더 충성하기 때문에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에 관한 인사권 등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도 합동성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국방개혁의 선결과제로
제시했던 것이 아니였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라며 합동성 강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다니.... 그렇다면 사람만 제대로 앉아 있으면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도 모든 개혁은
저절로 이뤄진단 말일까요?
만일 이번 국방개혁에 합동성 강화를 위한 상부구조개편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군이 합동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비난하고 나섰을 것 같습니다.
군이 국방개혁을 도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군을 강군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각 군별 이해관계 등은 모두가 접고 전체 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현역과 예비역이 하나가 되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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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반항하면 총살..아니 민주국가답게 항명으로 간주한다는데 현역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방에가자 | 2011-04-12 | 추천 0
zeppln | 2011-03-31 | 추천 0
zeppln | 2011-03-31 | 추천 0
Operator | 2011-03-31 | 추천 0
OPSEC 님 // ㅎㅎㅎ 극단적인 방법이네요^^
maxi(김민석) 님 // 김민석님 말씀과 추천수를 봤듯이 비밀회원님들 다수가 민석님과 동일한 의견인 것같습니다만, 그것은 조언?(조언이라고 해도 될까요?)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한편, 군당국과 예비역들간에 국방개혁 307로 '갈등'이 고조되는 걸로 보는 분들도 없지 않을까 싶고, 항명건에 대해서는 저도 놀란맘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배고픈까마귀 님 // 저도 김민석님 덧글 추천 날립니다^^ ㅎㅎ
85불무리 님 // 위에 김민석님 말씀처럼 보시는 예비역장성->군에게 이야기(=충고와 조언으로 이해하겠습니다)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불무리님 처럼 이미 현역도 아닌 예비역 장성들꼐서 지나친 개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양하게 있으니, 앞으로의 어떻게 될진 지켜봐야할일 같습니다.
85불무리 | 2011-03-30 | 추천 0
배고픈까마귀 | 2011-03-30 | 추천 0
대양강국2 | 2011-03-30 | 추천 0
타코 | 2011-03-30 | 추천 0
maxi(김민석) | 2011-03-30 | 추천 7
반항하면 총살..아니 민주국가답게 항명으로 간주한다는데 현역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현영 | 2011-03-30 | 추천 0
Operator | 2011-03-30 | 추천 0
OPSEC | 2011-03-30 | 추천 1
불사조 | 2011-03-30 | 추천 5
m2799103 | 2011-03-30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