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개혁 307계획' 반발에 곤혹
영토방위 | 2011-03-28 14:30:35
조회 5776 | 추천 0 | 다운로드 6
<기사펌: 한국일보>
국방부가 작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심층 검토해 발표했던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해 군 안팎의 반발이 잇따르자 이를 진화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장성 정원 감축, 합동성 강화 등 73개 과제의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계획안 중 상당수의 과제는 최장 2030년을 완성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개혁안을 두고 일부 현역 뿐 아니라 예비역 장성들이 직.간접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출하자 국방부는 지난 23일 성우회(예비역장성 모임)와 재향군인회 소속 예비역 40여명을 국방부로 초청해 307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예비역들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위배"라고 목소리를 높여 설명회를 주관한 김관진 국방장관이 크게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장성 정원 감축, 합동성 강화 등 73개 과제의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계획안 중 상당수의 과제는 최장 2030년을 완성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개혁안을 두고 일부 현역 뿐 아니라 예비역 장성들이 직.간접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출하자 국방부는 지난 23일 성우회(예비역장성 모임)와 재향군인회 소속 예비역 40여명을 국방부로 초청해 307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예비역들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위배"라고 목소리를 높여 설명회를 주관한 김관진 국방장관이 크게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와 관련한 인사와 군수, 교육분야 등 제한적인 군정(軍政:군사정책) 기능 부여를 핵심으로 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해 "사람의 잘못이지 제도를 바꿀 필요성이 있느냐", "합참의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하는 것은 문민통제에 위배된다"는 등의 불만을 표출했다.
또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앞둔 시기에 군제 개편이 바람직한가", "현행체제로도 큰 문제가 없다", "결과적으로 통합군으로 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28일 전했다.
합동성의 강화를 비롯한 적극적 억제가 바탕이 된 작전지휘 등은 결국 사람의 문제이지 군제를 뒤바꾸고 개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예비역들의 지적인 것이다.
여기에다 합참의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군대의 목소리를 높여 국방장관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의장 출신의 예비역 대장은 "각 군 총장이 작전지휘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합참의장의 작전지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사람만 바뀐다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과 같다. 제도와 구조는 사람과 무관하게 일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육.해.공군의 작전이 별개로 이뤄졌고, 천안함 때는 생존자들을 해경이 먼저 구조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합참의장에게 3군에 대한 군정기능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작전지휘와 관련한 일부 군정 기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 문민통제 위반이라는 주장은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군정 중심의 행정군대를 작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로 바꾸는 것이 307계획의 핵심"이라며 "각군본부가 군정과 군령(軍令:군사명령)을 일원화시키면 전면전 및 국지도발, 해외파병, 연합연습, 통합방위태세 확립 등 각군본부의 임무를 효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런 해명에도 307계획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오는 30일 김관진 장관이 국방부와 합참 장성 및 장교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연데 이어 4월 초에는 계룡대의 각군본부에서도 강연할 계획이다.
이어 4월 첫주부터 예비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4월 말 또는 5월 초에는 군인, 학계, 전문가 등을 상대로 공청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한 전문가는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입안한 계획보다 상당 부분 퇴색했다"면서 "군이 307계획을 입안했던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고 발표 과정도 매끄럽지 못해 뒷말이 무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앞둔 시기에 군제 개편이 바람직한가", "현행체제로도 큰 문제가 없다", "결과적으로 통합군으로 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28일 전했다.
합동성의 강화를 비롯한 적극적 억제가 바탕이 된 작전지휘 등은 결국 사람의 문제이지 군제를 뒤바꾸고 개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예비역들의 지적인 것이다.
여기에다 합참의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군대의 목소리를 높여 국방장관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의장 출신의 예비역 대장은 "각 군 총장이 작전지휘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합참의장의 작전지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사람만 바뀐다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과 같다. 제도와 구조는 사람과 무관하게 일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육.해.공군의 작전이 별개로 이뤄졌고, 천안함 때는 생존자들을 해경이 먼저 구조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합참의장에게 3군에 대한 군정기능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작전지휘와 관련한 일부 군정 기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 문민통제 위반이라는 주장은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군정 중심의 행정군대를 작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로 바꾸는 것이 307계획의 핵심"이라며 "각군본부가 군정과 군령(軍令:군사명령)을 일원화시키면 전면전 및 국지도발, 해외파병, 연합연습, 통합방위태세 확립 등 각군본부의 임무를 효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런 해명에도 307계획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오는 30일 김관진 장관이 국방부와 합참 장성 및 장교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연데 이어 4월 초에는 계룡대의 각군본부에서도 강연할 계획이다.
이어 4월 첫주부터 예비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4월 말 또는 5월 초에는 군인, 학계, 전문가 등을 상대로 공청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한 전문가는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입안한 계획보다 상당 부분 퇴색했다"면서 "군이 307계획을 입안했던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고 발표 과정도 매끄럽지 못해 뒷말이 무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예비역 장성들이 망쳐놓은 군대를 바로잡으려 하니 또 예비역 장성들이 지뢜이군.
예비역 장성들이 망쳐놓은 군대를 바로잡으려 하니 또 예비역 장성들이 지뢜이군.
요즘 먹고 살기 힘드나? 사사건건 시비네...종북세력한테 매수당했나.쩝!!
)
1
댓글 [23]
팩맨 | 2011-03-29 | 추천 0
똥별들 숫자, 탁상공론, 실전적인 군대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Mankind | 2011-03-28 | 추천 0
문민통제력 약화라니 요즘이 8~90년대도 아니고 말입니다;
(요즘세상에 누가 쿠데타 한다고...;)
이빠진나사 | 2011-03-28 | 추천 0
L군 | 2011-03-28 | 추천 0
윤형진 | 2011-03-28 | 추천 0
okman | 2011-03-28 | 추천 1
공식적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 다 똥별이 되는군요.
태백산님 / 불만인 장군은 다 잘라버릴까요! 대한민국 장교들에 미래가 보이는군요.
앞으로 대한민국 전투기조종사들 다 민간항공사로 빠져나가겠네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일단 줄이고 나면 그담에는.. 난 해당사항 없이는 알아서들 살라고..
최소한 현재 군에 상황을 한번씩은 생각해보고 글 올렸으면 하네요.
개혁이 중요한만큼 장교들에 미래도 생각해보시길...
君 | 2011-03-28 | 추천 0
君 | 2011-03-28 | 추천 0
君 | 2011-03-28 | 추천 0
악의곰푸 | 2011-03-28 | 추천 0
브로드피크 | 2011-03-28 | 추천 0
ㅋ | 2011-03-28 | 추천 1
똥별양성소 사관학교 학생수 줄여야합니다.
공병의꽃조립교 | 2011-03-28 | 추천 0
태백산 | 2011-03-28 | 추천 1
마구쏘는남자 | 2011-03-28 | 추천 1
저는 규정지키면서 자사방에서 오랫동안 놀터이니 그러지않으실분들은 떠나셔야겠죠. ^^
maximin | 2011-03-28 | 추천 1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할 때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의지를 밝힐 기회가 올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 예비역 장성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03/28/0521000000AKR20110328116951043.HTML
윤형진 | 2011-03-28 | 추천 2
君 | 2011-03-28 | 추천 0
마구쏘는남자 | 2011-03-28 | 추천 1
마구쏘는남자 | 2011-03-28 | 추천 2
강퇴당하고싶으신가보죠??
윤형진 | 2011-03-28 | 추천 1
팩맨 | 2011-03-28 | 추천 11
케르겔렌 | 2011-03-28 | 추천 1
딱 요거 말하는 것 좋아하는 놈들은 지난 15년 정권동안 개영삼, 슨상, 놈현 때 출세한 놈들이지.. 그래서 함대사령부 야반도주하고, 군시설 안보관점에 상관없이 죄다 자기들 고향에 나눠먹기 한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