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핵보유론 공론화… '南核'으로 북핵 폐기 이끌어낼 수 있을까
영토방위 | 2011-02-26 08:19:08
조회 5199 | 추천 0 | 다운로드 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26/2011022600243.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6
"압박 가능"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동북아 핵 도미노 카드로 북한을 압박하도록 유도
"현실성 없다"
미군 전술핵 다시 배치해 북핵 폐기후 철수한다는 시나리오는 현실성 약해
2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거나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13명 의원 중 5명이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 국회라는 공론(公論)의 무대에서 '핵보유' 또는 '핵무기 반입론'이 본격 거론된 것은 드문 일이다.◆"핵은 자위수단" 대 "북핵 폐기 압박용"
이날 국회에서 나온 주장은 크게 나누면 두 갈래다. 먼저 자위(自衛) 차원의 핵 보유론이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 핵에 우리는 아무런 독자적 자위수단이 없다"고 했다. 북의 핵무기에 맞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순형(자유선진당)·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도 '핵보유·핵주권론'을 폈다. 김용갑 전 의원은 최근 "(북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수단체들은 오는 3월 3일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포지엄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1991년 말 남북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 핵무기 제조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재처리 능력'도 포기한 상태다.
반면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와 정옥임 의원은 '미군 전술핵 무기 재반입'을 요구했다. 주한미군은 1958년부터 1991년까지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했었다. 한때 950기의 핵무기가 남한에 있었으나, 1991년 미국 정부의 전 세계적인 전술핵 감축 결정에 따라 한국에서 핵무기를 모두 철수시켰다. 정 전 대표는 "북핵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 전술 핵무기의 재반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군 전술핵 재반입론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전술 핵무기를 일단 배치했다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다시 철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실제로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라기보다는 '북한 핵에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우리도 핵을 보유하겠다'는 식으로 중국이나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 "현실성 없다"
김황식 총리, 김성환 외교·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약속이나 한 듯 "미국의 핵 확장 억제정책이 정부 방침"이라며 "핵개발 경쟁보다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도록 외교력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부로서는 그 이상의 답변을 하긴 어려운 처지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겠다고 나서면 국제사회의 제재(制裁)를 각오해야 하는데, 통상(通商)국가인 우리로서는 이 길을 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움직이는 목적이라면 몰라도, 우리는 이미 국제사회에 비핵화 선언까지 했고 국내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핵개발은 어렵다"고 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중국과 미국이 모두 강하게 반대할 텐데, 그런 상황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외교장관을 지낸 송민순(민주당) 의원은 "핵무기에 핵무기로 대응하자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전략은 상대가 합리적 행위자일 경우에만 타당한데, 북한은 전혀 합리적인 행위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주한 미군의 전술핵 재반입도 쉽지 않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유럽쪽의 미군 전술핵도 비판받고 철수를 검토하는데 새롭게 핵전쟁 위협을 넓히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핵 논의만으로도 외교 입지 키울 수 있다"
그러나 국회와 민간 차원의 '핵 논의'가 우리의 외교·군사적 입지를 강화시켜 준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전문가는 "협상을 통해 북한 핵 폐기를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라며 "그나마 유일한 방안이라면 중국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고, 그러려면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동북아 핵 도미노에 우리가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미국·중국은 물론이고 북한도 우리 국회와 민간의 핵 논의에 담긴 결의(決意)를 읽게 되면 북핵 폐기에 지금과는 다른 자세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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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네요.ㅋ 일본과 연계해라...명박이! 한국 혼자 나대면 미국이 등돌린다. 일본과
연계해서 미국이 등못돌리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 7만8천명 쓰레기 짱개인들이 한국인으로 귀화한 상태다.
서둘러 짱개 귀화금지법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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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너굴마왕 | 2011-02-27 | 추천 0
금연구역 | 2011-02-26 | 추천 0
그냥맨85 | 2011-02-26 | 추천 0
부자가될거다 | 2011-02-26 | 추천 0
부자가될거다 | 2011-02-26 | 추천 0
Mankind | 2011-02-26 | 추천 0
위대한 지도자 | 2011-02-26 | 추천 0
위대한 지도자 | 2011-02-26 | 추천 0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전략은 상대가 합리적 행위자일 경우에만 타당한데, 북한은 전혀 합리적인 행위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네는 중세 이탈리아에서" 마키아 벨리"가 충고한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선한행동을 하려는 착한사람은 악한행동을 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는데 그럼 君 은 이말을 어떻게 생각하누 ? 우리 대한민국 은 君 처럼 입만 열면 민족공조, 민주주의 를 이야기하며 세치 혀로 밥만 축네는 것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 인걸 알아주었으면 좋겠소.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마키아 벨리, 처칠, 그리고 투키티데스, 등과 같은 인류의 지적, 정치적인 선각자들은 "정책" 이란 그 자체의 우수성이 아니라 그것이 산출되는 결과에 의해 평가 된다고 간주 했는데 특히 마키아 벨리에 의하면 어떤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미덕일수가 없다고 했는데 , 그럼 君 이 장관으로 재직중 무었을 했는데... 그래서 북괴가 핵을 만들었느냐고 묻고싶네. 이보시오 송의원 자네는 마키아 벨리의 저서 를 다시한번 읽어보고 " 좋은 정책은 그 순수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표달성 정도에 의해 측정된다는 마키아 벨리의 주장" 을 다시 한번 음미하길 바라오. 왜 우리가 핵을 무장하려 하는지 염두에 두면서 말이오. 그리고 부연해서 동국대 교수 라는 김용현 이자의 학문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깜도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mention 하지 않겠소.
삐죽이 | 2011-02-26 | 추천 0
그냥맨85 | 2011-02-26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