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합니다"
유현영 | 2011-02-24 21:49:03
조회 8731 | 추천 1 | 다운로드 46
"우리 국적에 대한 국민의 애착심이 이렇게 낮을 줄은 몰랐죠…." (정부 관계자) 저출산 여파 속에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국적 이탈을 까다롭게 법을 바꾸자 오히려 한국 국적을 조기에 포기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정출산 등으로 외국 국적을 얻었지만 실상은 국내에서만 살아온 이른바 '무늬만 외국인'들이 새 규제를 피해 지난 연말에 국적 포기 러시를 이룬 것. 한국 국적에 대한 애착을 기대하고 법을 바꿨다가 현실을 실감한 정부는 씁쓸한 표정이다.
원정출산 등으로 외국 국적을 얻었지만 실상은 국내에서만 살아온 이른바 '무늬만 외국인'들이 새 규제를 피해 지난 연말에 국적 포기 러시를 이룬 것. 한국 국적에 대한 애착을 기대하고 법을 바꿨다가 현실을 실감한 정부는 씁쓸한 표정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며 자발적으로 국적 이탈을 신청한 내국인 복수국적자는 모두 13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09년(653명)보다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2006~2009년까지 이탈 신청자는 연 평균 650여 명 수준이었다. 이탈자가 갑자기 불어난 이유는 다름 아닌 개정 국적법 때문.
종전 국적법은 내국인 복수국적자에 대해 만 22세까지(군필자는 병역의무 이행 뒤 2년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할지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국적을 자동 박탈했다.
그러나 정부는 엄격한 복수국적 금지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복수국적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을 개정했다.
반면 내국인 복수국적자의 해외 이탈은 최소화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행정 절차를 종전보다 까다롭게 설정했다. 기존에는 국내외 거주지와 관계없이 한국 내에서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했지만 개정법이 발효된 올해 1월부터는 오직 외국에 있는 현지 대한민국 공관에서만 국적 이탈을 신고해야 한다.
복수국적의 틈새 이익을 기대하고 외국 국적을 반짝 취득한 뒤 줄곧 국내에서 살다가 신고 기간 때 한국 국적을 내놓는 이들에게 정부가 더 이상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예컨대 원정출산으로 미국 국적을 얻은 뒤 서울에서 살아온 A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이제는 외국 국적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미국에 연고가 없는 A씨라면 국적 포기를 위해 수백만 원의 항공ㆍ숙박료를 감수해야 하는 식이다.
그러자 종전 법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조기에 포기하려는 이탈 신고 건수가 작년 말에 쇄도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과거 유사 사례를 거론하며 복수국적 규율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을 바꿀 때마다 일부 내국인 복수국적자의 얌체 행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전했다.
2005년 원정출산 등으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이들의 병역의무를 강화한 국적법 개정안(일명 '홍준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그해 국적 이탈 신청자가 2940명에 달했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09년(653명)보다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2006~2009년까지 이탈 신청자는 연 평균 650여 명 수준이었다. 이탈자가 갑자기 불어난 이유는 다름 아닌 개정 국적법 때문.
종전 국적법은 내국인 복수국적자에 대해 만 22세까지(군필자는 병역의무 이행 뒤 2년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할지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국적을 자동 박탈했다.
그러나 정부는 엄격한 복수국적 금지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복수국적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을 개정했다.
반면 내국인 복수국적자의 해외 이탈은 최소화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행정 절차를 종전보다 까다롭게 설정했다. 기존에는 국내외 거주지와 관계없이 한국 내에서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했지만 개정법이 발효된 올해 1월부터는 오직 외국에 있는 현지 대한민국 공관에서만 국적 이탈을 신고해야 한다.
복수국적의 틈새 이익을 기대하고 외국 국적을 반짝 취득한 뒤 줄곧 국내에서 살다가 신고 기간 때 한국 국적을 내놓는 이들에게 정부가 더 이상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예컨대 원정출산으로 미국 국적을 얻은 뒤 서울에서 살아온 A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이제는 외국 국적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미국에 연고가 없는 A씨라면 국적 포기를 위해 수백만 원의 항공ㆍ숙박료를 감수해야 하는 식이다.
그러자 종전 법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조기에 포기하려는 이탈 신고 건수가 작년 말에 쇄도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과거 유사 사례를 거론하며 복수국적 규율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을 바꿀 때마다 일부 내국인 복수국적자의 얌체 행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전했다.
2005년 원정출산 등으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이들의 병역의무를 강화한 국적법 개정안(일명 '홍준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그해 국적 이탈 신청자가 2940명에 달했다.
이거......씁쓸 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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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불사조 | 2011-02-25 | 추천 0
펜리스펜릴 | 2011-02-25 | 추천 0
펜리스펜릴 | 2011-02-25 | 추천 0
펜리스펜릴 | 2011-02-25 | 추천 0
펜리스펜릴 | 2011-02-25 | 추천 0
펜리스펜릴 | 2011-02-25 | 추천 0
펜리스펜릴 | 2011-02-25 | 추천 0
펜리스펜릴 | 2011-02-25 | 추천 0
ROKISTHEBEST | 2011-02-25 | 추천 1
한쪽에선 나갈 궁리하는거죠.
BlitzAce | 2011-02-25 | 추천 0
윤형진 | 2011-02-25 | 추천 0
윤형진 | 2011-02-25 | 추천 0
병역 필이라고 해도 전쟁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그것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이겠죠.
윤형진 | 2011-02-25 | 추천 0
그리고 그 사람들은 두개의 국적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한 것이죠. 꼭 한국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 에도 없죠.
가을피리님 방법도 선택 방법중 하나네요. 다만 그게 한국에게 이익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요.
돌석이 | 2011-02-25 | 추천 0
대한민국이 싫다고 떠난 사람에게 교포라고 혜택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힌덴부르크 | 2011-02-25 | 추천 0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안생기게 제발 제대로된 국가관을 유지원때부터 교육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뭐든 교육이 영어, 수학, 음악 등의 공부만 하면 뭐합니까. 국가관이 없는 학생들이 국가를 똥으로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을판입니다. 국사가 선택과목이 되고, 국어가 외우기만 하는 것으로 바뀌는 황당한 교육제도를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순혈주의를 버리더라도 국가정체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기장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가을피리 | 2011-02-25 | 추천 0
가을피리 | 2011-02-25 | 추천 0
가을피리 | 2011-02-25 | 추천 0
63포 | 2011-02-25 | 추천 0
아님, 북한정권이라는 미친 괴물이 머리 위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윤형진 님이 말하는 '경쟁력'이 떨어질까요?
윤형진 | 2011-02-25 | 추천 0
비겁할 것도 없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따름이죠.
국정이라는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상품이 경쟁력이 떨어져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선택한 다른 조국이 더 좋은거죠.
유현영 | 2011-02-25 | 추천 0
낙동천리 | 2011-02-25 | 추천 0
저는 이것을 민족주의의 폐기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의 민족주의라고 봅니다.
그 국가 집단의 공통의 문화적 가치에 이바지 하겠다면 인종이 달라도 타 문화권이라도 받아 들일수 있다는 관점에서 열린 민족주의라고도 하더군요..
물론 샌드위치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문화적 정서가 녹아든 멜팅 팟이 맞겠지요.
파괴와 창조 | 2011-02-25 | 추천 0
panzer | 2011-02-25 | 추천 2
언제나청춘 | 2011-02-24 | 추천 1
한국형중항모를 꿈꾸며 | 2011-02-24 | 추천 0
병역의 의무는 12월 10일 부로 마치고 야비군만 남았는데요
이러면 시민권은 바라지도 않고 영주권이라도 따고 싶은데 이게 되나요?
펜리스펜릴 | 2011-02-24 | 추천 0
펜리스펜릴 | 2011-02-24 | 추천 0
펜리스펜릴 | 2011-02-24 | 추천 0
윌리엄텔 | 2011-02-24 | 추천 2
"오는 사람 막지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비단 여자문제에 해당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가려는 사람 애써 잡으려 하지말고, 아쉬워 말고,
한국에 애정 갖고 기대려는 사람들은 포용하고 가족으로 맞아들이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