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10222n14089?mid=n0204

시민단체 "軍 공항 이전 앞둔 재테크"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광주 서구 벽진동·마륵동 일대 탄약고 이전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는 이전부지 매입이 끝나고 보호구역에 대한 2단계 매입이 시작되는 내년에 탄약고 시설공사에 돌입해 2014년 중 이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광주 서구와 공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영외 탄약고 이전부지 78만1385㎡에 대한 보상사업비 54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 안에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군 탄약고 예정지는 서구 서창동(810필지)과 광산구 신촌·도호동(540필지) 일원 196만195㎡로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이전부지'와 이주사업이 추진되는 '보호구역(963만108㎡)', 자투리땅인 '잔여지(215만702㎡)'로 구분된다.

지난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국방부는 현재까지 490억원을 투입해 이전부지 60% + 보호구역·잔여지 30%에 해당하는 846만69㎡를 매입한 상태다.

국방부는 탄약고 이전에 총 2522억원(토지보상 2222억원·시설공사 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이전부지 매입을 완료한 뒤 1489억원의 보상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2013년까지 나머지 111만4126㎡ 면적의 보호구역·잔여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매입이 완료된 이전부지에서 군사시설 공사에 돌입해 군사시설이 갖춰지는 2014년에는 모든 이전 절차를 끝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탄약고 이전을 서두르는 것은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향후 군 공항 이전에 대비해 부지를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구는 사업승인 당시부터 줄기차게 탄약고 이전 반대의사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며 "군 공항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약고가 이전된다면 군 공항이 더욱 고착화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국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주민네트워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최근 공군본부 관계자와의 면담 자리에서 군 공항과 연계된 탄약고 이전을 주장했더니 '(군 공항이 이전하면)탄약고도 다시 옮기면 된다.'고 답변해 어이가 없었다."며 "공군의 탄약고 이전이 추후 군 공항을 옮길 때 토지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테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