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터넷 관리 감독 강화 소식을 접하며... 20110220-1 (이집트 사태 사진)
한국황금전사 | 2011-02-20 16:35:04
조회 4372 | 추천 1 | 다운로드 9
사진퍼온곳-飛揚軍事
중국의 국가 주석 胡錦濤 hu jin tao 가, 北京 중앙 당교(黨校)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중국 內 인터넷 사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이 이게 北아프리카 사태가 중국에 불러온 한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이집트 사태를 보며, 무바라크가 하야(下野)하는, 그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집트를 비롯한 北아프리카 지역의 기본적 소요 원인은 궁핍과 소외감입니다. 일반 서민이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렵고, 또 정부로부터 어떤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일종의 소외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번 사태에서 가장 큰 추진력을 발휘한 집단이 바로 대학졸업자 이상의 高학력 실업자 집단입니다. 이들이 카메라와 컴퓨터 등 디지털 장비를 가지고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정부의 부조리한 면과 서민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하는 권력층의 부패 등을 공개하면서, 시위가 확산되기 시작했죠. 여기에 거의 생중계 되다시피 한 시위는 인터넷 미디어의 강력함을 확실히 각인 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도 高학력 실업群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중국은 우리로 치면 99학번 정도부터 擴招 kuo zhao라고 해서 대학생 정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졸업할 때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졸업하고 갈 만한 직장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分配 fen pei 라고 해서 국가에서 학교 졸업 後, 직업을 보장하던 사회주의적 제도는 일부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실행되고 있고, 대다수의 졸업생이 스스로 직업을 찾아야하는 현실에서, 이 압력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거죠.
결국 중국 당국에서 내놓은 해결책은 대학원 같은 상급학교로의 진학 및 해외유학과 해외취업의 확대 등인데, 이 것도 그들이 맞닦드려야 하는 취업의 시간을 늦추는 효과는 있으나, 결정적인 취업난 해소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의 2010년, 한 해를 상징하는 한자가 바로 漲 zhang 이라는 글자입니다. 원래는 물이 붙는 다는 의미이지만, 값이 오른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글자가 선택된 원인은,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물가고가 현재 중국 사회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엄청난 물가압력에 직면한 중국의 서민들이, 자기 입을 거 안입고, 먹을 거 안먹으면서,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정말 望子成龍(자식이 용이 되기를 바라는 것, 즉 자식 성공을 바라는 것)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학에 보냈는데, 그 자녀가 졸업 後에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중국에서 일반 서민이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님). 여기에 교육 받은 者로서, 졸업한 학생들이 사물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더해진다면, 이러한 것이 가져 오는 사회적 파장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사회의 기초가 되는 서민의 경제 생활이 물가고로 인하여 불안정해 지고, 취업난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로서의 교육 받은 계층이 느끼는 무력감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사회에서 소위 寃 yuan (원통하다, 억울하다)자를 토로하는 계층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의할 부분입니다. 여기에, 소위 고등 교육을 받은 이들이 寃자를 호소하는 서민들의 처지를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또 寃자를 호소하는 서민과 고학력 실업群 자신들이 다르지 않음을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한 가운데, 高학력자들(취업자 및 실업자 포함)이 말하는 중국 사회의 모순을 많은 일반 대중이 긍정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며, 중국 당국도 이 점을 결코 홀시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의 高學歷群(취업자와 미취업자 포함)이 말하는 현재의 중국은, 분명 국가는 부강해지고, 법 체계 등 사회제도는 완비되어 가고 있지만, 중국의 法治에 앞선 人治적인 면은 여전한 가운데, 서민의 생활은 점점 빈궁하고,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며, 상황이 반전될 희망적인 부분이 서민의 눈높이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말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야 취업도 할 수 있고,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해쳐나갈 수 있으며, 여기에 부수적인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란 것이고, 인맥과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무엇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더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대중이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말 아무 것도 아닐 것 같은, 자그마한 사회적 모순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 高學歷群의 비판적인 사회인식을 자극하고, 이 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런, 저런 것들을 쏟아내고, 이 것이 촉진제가 되어 서민의 소요사태로 번지면, 역시나 중국으로선 또 하나의 홍역을 치르는 거겠죠.
물론 北아프리카와 중국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중국에는 北아프리카에는 없는 서민들의 일자리가 있고,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정부에 대한 감정도 北아프리카 민중들이 느끼는 정도의 소외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물가고가 지속되는 것과 같은, 서민 생활 불안요인이 사그러들지 않고, 일반 서민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주동적인 입장이 아닌 피동적인 존재로서만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면, 중국의 소위 老百姓 lao bai xing (서민의 의미)들은 그 태도를 언제 바꿀지 모릅니다.
중국은 보통 13억 이상의 인구가 있다고 하고, 외부 사람들은, 이러한 거대한 인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흔히 언급합니다. 사실 非공식적인 통계지만, 선진국의 중류 소비수준 및 그 이상을 가진 중국 內 소비인구는 이미 3억명을 넘었고, 이는 미국 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외 10억 이상은 여전히 취약계층으로 남을 수 있으며, 특히나 경제 상황이 흔들릴 때, 중국 국내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돌변하기 쉬운 계층입니다. 사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있는 사람은 경제적 위기를 견디어 나갈 충분한 여력이 있는 반면, 궁핍한 계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며,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중국을 파악하는데, 역사에서 비추어 볼, 몇 가지가 있어서 한 번 언급해 봅니다. 중국은 작년 그러니까 2010년 GDP(국내총생산)가 5조8천7백86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1인당 GDP는 3천~4달러 수준으로 4만달러 수준인 일본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좀 더 과거로 가보면, 19세기 末, 중국 淸朝의 경제 수준은 당시 세계 최고 였으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영국보다 7배나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 역사에서 중국과 영국은 확연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원인은 청나라는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가 외부적으로도 여러 상황 변화에 둔감했고, 국가 내부적으로 민중 소요(騷擾)의 원인이 되는 요인과 그에 대한 대응이 속도적으로나 상황 조치적으로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는 봉건주의적 왕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중국을 보면서 현대化된 중국의 모습에 새삼 감탄하기도 하지만, 중국이 자국의 안정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 마땅히 거쳐가야 할 과정을 생각하면,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중국의 광대한 영토와 엄청난 인구는 결코 신의 축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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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한국황금전사 | 2011-02-21 | 추천 0
한국황금전사 | 2011-02-21 | 추천 0
한국황금전사 | 2011-02-21 | 추천 0
북아프리카 민중이 민주화를 경험하였고, 민주주의를 알까요?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처음의 비교적 작은 움직임에서 무바라크의 하야까지 발전한 것이죠.
힌덴부르크 | 2011-02-21 | 추천 0
팩맨 | 2011-02-21 | 추천 0
하지만 또 선거나 국민참여등 민주주의 요소에 대한 경험이나 욕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중국정부가 이들을 어떻게 배부르게 해주며 눈을 가리냐에 따라 반발양상은 달라질수도 있겠죠. 중국정부로서도 어떻게든 변화를 꾀해야 하는 상황이 올겁니다. 우리식대로의 상상으로 내전이 발생해 4분오열되는건 중국인들이 이미 수차례 겪어왔고 또 집중적으로 세뇌하는 부분이라 그 폐해에 대해 알기 때문에 아마 어떤 내란이 일어난다해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공감대가 무너지는 일은 쉽사리 일어나기는 힘들듯합니다.
영토방위 | 2011-02-20 | 추천 2
나름중립적 | 2011-02-20 | 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