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사령부(STRACOM)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2009년 1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타격하는 내용이 담긴 ‘작전계획(OPLAN) 8010-08’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작계는 미국이 1991년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이후 한국에 제공키로 공약한 핵우산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한·미는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정밀 타격능력이 포함된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한국에 제공하는 문제를 다음달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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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학자연맹(FAS)이 지난해 2월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작계 8010-08은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로 타격할 잠재적 적성국(adversaries)으로 WMD 보유국인 러시아·중국·북한·이란·시리아를 적시했다. 이 작계의 운용 주체인 전략사령부는 2003년의 1급 비밀문건에서 북한의 98년 대포동 1호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사진을 넣어가며 북한이 타격 대상임을 명시하기도 했다. 작계는 전략사령부의 적성국 타격 무기체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의 폭탄 투하와 더불어 정밀유도탄인 합동직격탄(JDAM) 등을 제시했다. 핵무기·재래식 무기의 투하·발사는 B-2 스텔기 폭격기와 B-52 전략폭격기, 잠수함, F-22 스텔스 전투기(랩터) 등이 맡는다. 한스 크리스텐슨 FAS 핵정보프로젝트국장은 “전략사령부 관계자가 작계상의 표적 30%를 재래식 무기가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img_tag_s@--> @img_tag_e@-->　작계 8010-08은 타격 대상을 적성국의 ▶군사력 ▶WMD 인프라 ▶군사 및 국가 지도부 ▶전쟁 지원 인프라로 적시했다. 이는 작계상의 타격 대상 국가들이 WMD를 사용하려 할 경우 WMD와 그 인프라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북한과 이란을 핵선제 공격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이 작계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얘기다.

　전략사령부 작전계획은 신임 대통령에 대한 브리핑에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한다. 2009년 1월 출범한 오바마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고사령관으로서 필요 시 이 계획에 따른 핵 사용을 승인한다. 역대 미 대통령은 이 계획을 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 작계가 주목받는 것은 한·미가 다음달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91년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뒤 전략 핵폭격기 등을 통해 핵우산을 제공해 왔고, 오바마 행정부는 핵우산보다 강화된 확장 억제를 공약했다.

　FAS가 이번에 공개한 작계 8010-08을 통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전략 폭격기,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의 핵·재래식 무기 투하·발사 정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게 2003년 3월 작성됐다 폐기한 작계8044(OPLAN 8044)다. 태평양의 핵잠수함과 본토의 전략 폭격기를 이용해 전술핵무기로 공격하는 내용이 골자다.

　태평양에 배치된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은 “(한반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미 태평양 사령관)고 할 만큼 전술적 가치가 크다. 애초 핵 보유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타깃으로 배치된 이 핵잠수함에는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인 D5 시스템이 탑재돼 있다. D5는 낮은 궤도로 날며 12~13분 만에 북한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전술핵무기다. 미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 배치된 B-2 장거리 폭격기는 관통형 핵탄두 B61을 탑재한다.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 공격이 1차 목표다. 1990년대 말에는 B-2 이륙 후 목표물을 타격하기까지 25시간을 걸렸다. 그러나 세 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작전 시간은 50%가량 줄였고, 가장 최근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선 8시간 안으로 당겼다. 한반도에 배치돼 91년 군산에서 핵탄두 탑재 훈련을 했던 F-16 부대의 역할은 노스캐롤라이나 세이무어존슨 기지의 4비행전대가 맡고 있다. 98년 12월 에 나온 ‘4비행전대 기록’에 따르면 이 부대는 그해 플로리다 애번파크 사격장을 북한의 가상 타깃으로 설정해 모의 핵탄두 탑재·투하 훈련을 했다.　

권호 기자

◆미 전략사령부=1992년 창설된 미국의 10개 통합사령부 중의 하나로 전략공군사령부의 후신이다. 핵무기와 재래식무기를 통한 전지구적 타격, 미사일 방어, 우주 작전을 맡는다. 네브래스카주의 오퍼트 공군기지에 본부가 있으며, 사령관은 로버트 켈러 공군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