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 <2011 중앙통합방위협의회 회의> 北, 도발 비상사태前 ‘예비군 동원’ 검토

panzer | 2011-02-18 16: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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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10218n09368?mid=n0204

 

군 당국은 오는 28일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KR)을 시작으로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공조 및 연합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통합방위법 제정 뒤 처음으로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됐던 만큼 작전 수행상 필요한 제도적 보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특히 북의 국지적 도발과 테러전 등에 대비한 ‘비상사태 전 예비군 부분 동원’ 문제,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강제 퇴거 조치 등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 군은 오는 28일부터 3월10일까지 키리졸브 훈련에 이어 4월 말까지 독수리연습(FE)을 한다.

특히 독수리연습은 적 특수 작전 부대의 침투에 대비한 방호 훈련이 이뤄진다. 해상 기동훈련과 공중 재보급 훈련, 피해 복구 훈련을 통해 국지 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군 당국은 비상시 충무 사태 선포 이전이라도 부분 동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상 적의 도발 위협이 현저히 증가된 상태에 발령하는 ‘충무2종사태’ 때에나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규정을 손봐 그 이전이라도 예비군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지침은 지난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또 지난해 북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민구 한국 합참의장과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해 12월8일 북한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북한 국지 도발 대비 계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군 당국은 또 지난해 천안함 침몰 사건과 북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우리 통합방위 태세와 관련, 보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북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1996년 강릉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을 계기로 1997년 1월 만들어진 통합방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통합방위 을종사태가 선포됐다”면서 “이후 보완할 부분들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토대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우리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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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10218n09889?mid=n0204

 

18일 총력안보태세를 점검하는 올해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 내용과 형식이 확 달라졌다.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경험한 뒤 민·관·군·경이 모두 모여 안보환경 급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첫 회의인 데다 추가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는 시점이다. 

특히 수도권 일대를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이나 주요 사회기반 시설 테러 가능성에 대한 긴밀한 대처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즉각적인 보복 타격 및 무력화를 위한 준비태세 점검도 핵심이다.

◆민·관·군·경 역할 재정립 = 상황의 엄중함 탓인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총리지만, 이번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했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변하는 기류 속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 위해서다. 220여명 참석자들은 정장·정복을 입었던 전년까지와 달리 전투복·민방위복을 입고 나와 긴장감을 반영했다. 다양하고 예측불허인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방의 군만으로는 부족하고 전국 각급 단위의 민·관·군·경이 제각각 역할이 있다는 정신무장을 강조하는 일환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의 안보위협에 ‘아, 그런가보다’라고 건성으로 참여했는데 이제는 위협의 실체에 대한 현실감과 경각심을 갖고 대비책을 논의한다는 게 예전과 달라진 핵심포인트”라고 털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천안함·연평도 도발이 있기 전과 후의 대응 안보태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국민인식도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총력 대응태세를 점검한다는 데 올해 회의의 차별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핵·미사일뿐 아니라 모든 도발 대비 = 이날 회의 의제의 비중도 종래의 전면전 대비 일변도에서 “모든 유형의 도발에 대비하는 총체적 대응능력”으로 강조점이 바뀌었다. 북의 핵·미사일 능력개발에 대한 대처는 기본이다. 앞으로는 비정규전·게릴라식 도발과 테러에도 같은 비중을 두고 준비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안보라인 고위관계자는 “북의 안보위협은 전면전만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회불안정과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국가주요시설 및 주요 요인에 대한 테러, 서해·동해·휴전선 부근에서의 국지전 도발 등이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가장 우려되는 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테러”라며 “북한은 특수부대 등을 통해 증거 없이 테러를 감행할 능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항·항만, 가스충전소, 유류저장소 등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대책은 민·관·군·경의 합동안보태세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경기도 등에서 3월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전국 시·도지사 의장의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및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에는 이 같은 대책이 집중 점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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