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 靑 상공 방어 35밀리 대공포 = '불량砲'

panzer | 2011-02-11 09:48:40

조회 7482 | 추천 0 | 다운로드 6

글 작성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

크게 | 작게

프린트

http://news.nate.com/view/20110211n01098?mid=n0204

 

군납비리로 절반 이상이 작동 못해… 훈련시 파손·균열 현상
포몸통 무자격 국내업체가 제작→홍콩→역수입

청와대 등 서울 도심의 상공을 방어하는 핵심 전력인 우리 군의 35㎜ 대공포(일명 오리콘∙Oerlikon포)가 군납 비리로 인한 불량 부품 때문에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파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와 국방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미국 무기중개업체인 T사의 국내 무역대리업체인 N사가 계약과 달리 오리콘포 포몸통(포신)을 무자격 국내 업체에서 제작해 홍콩으로 보낸 후 다시 국내로 역수입해 군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사는 당초 해외에서 포몸통을 조달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N사는 T사가 국방부와 계약한 오리콘포 포몸통 국외조달 납품을 대행하면서 무기 제작 경험이 없는 국내업체에 폐 포몸통과 자재를 보내 납품할 포몸통을 역설계해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N사는 이렇게 만든 가짜 포몸통을 정상 수입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홍콩으로 보냈다가 국내로 역수입하는 방법으로 군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오리콘포 총 36문에 필요한 72개 포몸통 중 절반이 훨씬 넘는 49개가 이 같은 방식으로 납품된 불량품이어서 사격 훈련시 파손 및 균열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오리콘포 1문당 포몸통 2개가 필요하다.

국방위 관계자는 “기술 검사결과 이들 포몸통은 열처리 미실시로 인한 강도 저하, 치수불량으로 인한 결합시 고정불량 등 규격 미달품으로 드러나 포 기능에 치명적 결함을 일으켰다”며 “실제 사격 훈련 과정에서 오리콘포 6문에서 파손 및 균열 등의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오리콘포가 청와대 등 서울 상공을 방어하는 우리 군의 대공 주요 전력이라는 점에서 이번 군납 비리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오리콘포는 수도권 중에서도 청와대 상공을 등을 방어하는 핵심 전력으로 견인대공포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한 편”이라며 “중요한 무기가 불량부품 납품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는 청와대 상공 방어의 문제점이 거의 보완된 것으로 안다”면서 “2000년대 초 처음 계약이 이뤄진 것인데 구체적 납품 시기에 대해서는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5㎜ 오리콘 대공포는 스위스제로 우리 군은 1975년~80년 사이 36문을 도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최근 서울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니미럴~! 하여튼 하청주면 참 문제 많이 생겨납니다.


======================================================================================================

http://news.nate.com/view/20110211n01099?mid=n0204

 

靑방어 대공포까지 불량… 갈 데까지 간 비리
방위사업청 수입 총괄… 年수천개 품목 서류 확인 고작
장성·장교 전역 후 방산업체 취업 '전관예우'까지 기승

청와대를 비롯한 수도 서울의 영공을 방위하는 대공포마저 불량품이 납품됐다는 사실은 방산물자 납품 비리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방산물자를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개입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만큼 무기 구입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가가 부풀려지고 '짝퉁' 제품이 난무해도 검증은 허술하기 때문에 '업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기 일쑤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무기도입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예산 20% 감축이 가능하다. 무기구입과 조달은 현 구조에서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고 개탄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 경우와 유사한 사건은 지난해 12월에도 있었다. 해군 초계함의 주포인 76㎜함포의 핵심부품 입찰에서 미국제품을 수입하겠다며 2004년 12억여원 상당의 계약을 따낸 국내 업체가 값싼 국산 모조품을 납품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군은 "미 업체와 라이센스도 맺었기 때문에 서류상 문제가 없어 선정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계약과정에 전직 해군 검수관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방산물자 수입은 2006년 국방부에서 독립한 방위사업청이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수천개가 넘다 보니 모든 품목에 대해 직수입이 가능한지, 중간 거래상을 거쳐야 하는지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 세부적인 가격검증 과정도 없다. 따라서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성능에 별 이상이 없고 업체에서 제출한 가격이 책정한 국방예산의 범위 안에 있으면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군 관계자는 10일 "대부분 서류로 확인할 뿐 인력상 한계 등의 문제 때문에 실제 무기의 시장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며 "성능검사도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의 한 방산업체가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 사장은 자신들과 직거래하는 미국 부품업체와의 사이에 중간거래상을 하나 더 끼워 넣었다. 이 같은 다단계 거래로 레이더 부품의 가격을 70% 이상 더 받는 등 70여 품목의 가격을 부풀려 총 납품액 562억 원 중 97억 원을 챙겼다.

특히 방산업체가 하청을 주는 경우에는 무기의 생산과정을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 방사청은 자신들과 직접 계약을 맺는 업체의 자료와 현황만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방사청은 올해 초 원가회계검증단을 발족시켜 무기도입의 전 과정을 추적할 방침이지만 상황이 나아질지는 미지수다.

장성이나 영관급 장교들이 전역 후 방산업체나 무기중개상에 취업하는 경우도 흔하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무기도입은 일부 전문가들만이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며 "법조계의 병폐인 전관예우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전역 전 2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는 전역 후 3년간 취업이 금지돼 있지만 이미 900여명의 예비역 장교가 방산업체와 군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

http://news.nate.com/view/20110212n00937?mid=n0204

 

도심 대공포 군납 비리] 허술한 오리콘 대공포 납품 절차
업체 명의 품질보증서에 의존
수리 맡긴 경우 서류·육안검사만
사격훈련 중 폭발 실명 사고도

서울 도심상공을 방어하는 오리콘 대공포의 군납비리는 허술한 납품절차 때문에 군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군은 1975년부터 이 무기를 도입해왔다. 이후 보수와 성능개량을 거쳤는데 98년부터 2003년까지 포 몸통 교체를 거쳐 납품한 79개 중 현재까지 배치돼 있는 49개가 '짝퉁'이었다. 나머지 30개는 수명이 다해 폐기됐다.

오리콘은 스위스제 무기로 이번에 문제가 된 포 몸통 교체작업은 미국 업체에 의뢰했다. 국산무기의 경우 제조나 수리과정을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시로 참관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 무기는 제조사의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어 최초 구입 당시 시제품을 평가하는 것 외에는 추가적인 검증절차가 생략된다.

따라서 해당 업체 명의의 품질보증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06년 방위사업청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품질보증서를 모두 공증받도록 하기 때문에 위조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당시에는 이 같은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짜 보증서를 만들 수 있었다. 매년 납품되는 외국산 무기는 수천 개에 달한다. 보증서와 함께 첨부되는 계약서에도 품목 수량 납기일 납지(납품장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표기돼 있다.

오리콘을 납품 받은 육군 군수사령부의 검수절차도 부실했다. 무기 검수는 외형육안판단, 시험평가, 성능검사 등 5가지로 구분되는데 오리콘은 이미 한국에 배치해 사용하다 수리를 맡긴 경우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인 서류검토와 육안검사만 시행했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해서 인도받을 때와 마찬가지"라며 "일일이 뜯어보거나 포를 직접 쏴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의 수사는 지난해 초 시작됐다. 육군은 배치된 오리콘에 대해 매년 5,6대씩 번갈아 가며 충남 대천사격장에서 성능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 때 수명주기인 5,000발에 채 미치지 못했는데도 포에 균열이 가고 파손되는 일이 여러 번 발생했다. 이미 포 몸통을 결합할 때 규격이 맞지 않아 애를 먹던 차였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육군 군수사령부의 검수담당 군무원과 납품담당자, 관련업체 직원 등 12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경찰, 인터폴과 합동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군무원에 대한 군 당국의 내사에서 검수규정 위반이나 금품ㆍ향응수수 등 대가성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2명에 대한 계좌추적과 함께 관련업체의 탈세나 비자금조성 혐의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오리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도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9월 육군 제1방공여단 소속 정모 준위가 오리콘 사격훈련 도중 불발로 약실에 끼어 있는 탄을 제거하려다 갑작스런 폭발로 한쪽 눈이 실명됐다. 하지만 군 수사당국은 이날 기자의 거듭된 확인요청에 "군납비리 외에 사고는 절대 없었다"고 감추는데 급급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스크랩

이미지
실제 크기로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20110211001519_1.jpg
실제 크기로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l391204201102102036380.jpg
실제 크기로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alba01201102112257392.jpg

이전 다음

목록

댓글 [17]

이전 1 다음

로그인 | 회원가입

등록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