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09~'13) 확정·발표 내용

◈ 보훈체계 선진화와 합리적인 보훈의료·복지체계 구축 ◈

◈ 나라사랑정신 고양과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12월 28일 범정부적으로 '09년부터 '13년까지 추진할 제2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ㅇ 금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2006년의 제1차 기본계획 수립이후 변화된 보훈정책 여건을 적극 반영하고

ㅇ 보훈대상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훈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보훈가족의 삶의 질과 명예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첫째, 보훈체계 선진화를 목표로

-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함께 받는 국가유공자와 단순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구분하여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 국가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전쟁이 종료된 지 오래되어 기록 확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확대 시행하며

- 신체희생에 비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백분위 신체상이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또한,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확대하여 보훈가족 여가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둘째, 의료수요 증가와 보훈대상자 연령구조의 양극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의료·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총 2,060억원을 투입하여 1,400병상 규모로 '13년까지 보훈중앙병원 건립을 완료하여 상이군경 재활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전문병원으로 육성하고

- 계속 증가하고 있는 2~30대 젊은 공상군경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하여 2011년부터 종합재활프로그램(심리·신체·직업)을 추진하는 한편,

-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13년까지 5년간 총 73,000호를 특별 공급해 나갈 것이다.

ㅇ 셋째, 나라사랑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나라사랑사업 추진과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보훈선양법」을 제정하고 6·25전쟁 60년을 계기로 2,400명의 UN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참전에 감사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 당시 신문보도 등에서 이름이 확인된 2만 4천명의 공적을 국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연구소(독립기념관), 각 대학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집중 보완하는 등 독립운동가를 대규모 발굴하여 '13년까지 2천 5백여명을 새로 포상하는 한편

-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을 활용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복지지원과 효율적 기념사업 등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 독립기념관과 국립묘지를 국민들이 즐겨 찾고 국가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랜드마크로 육성하며,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국립묘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ㅇ 넷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 군 관련 일자리 1만 6천개까지 추가 개발하고 방위산업체 군 특수직종을 지정하는 등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지원을 통하여 제대군인 취업률을 48%에서 '13년에는 80%까지 확대하고,

- 제대군인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계 맞춤형 직업훈련, 사이버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직업교육 훈련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아울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실천을 통하여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실질적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